파주시 택시증차분 83대, 택시기사와 법인간 배분 비율로 시끌!

파주시 택시증차분 83대, 택시기사와 법인간 배분 비율로 시끌!

파주시 법인택시노동조합연합회 문석환의장 외 245명은 권리서명을 하고, 10월 19일 ‘택시증차에 따른 개인택시 신규 면허 운전 종사자에 100% 배정 요구의 청원서를 파주시의회에 제출 하였다고 전했다.

3년을 기다리던 택시 증차, 시민도 택시운전자도 모두 환영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택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2005년부터 도입.시행 중인 '택시총량제'를 지역별 특성에 맞게 조정한다고 밝히고,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을 개정고시 하였다.

파주시는 2010년부터 신도시 건설로 빠르게 유입된 인구증가와, 2014년 이후 3년 동안 증차가 없었기 때문에 택시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다. 인근 도시인 고양시와 비교해 볼 때 고양시 인구 100만명에 2800대의 택시가 운행 되고 있는 반면, 파주시는 현재 인구 43만명에 690대 가 운행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파주시 개인택시 양도금액은 1억 6천만원까지 치솟은 상태이다.

금번 조치로 파주시는 총 83대의 택시가 증차될 계획이다. 따라서 개인택시 면허를 기다리던 많은 법인택시 운전자와, 택시법인은 크게 환영하였고, 파주 시민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지만, 개인소유택시와 법인소유 차량의 증차 배분 비율을 조율하는 문제로 파주시, 파주법인택시노동조합연합회, 파주법인대표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파주시와 법인택시운전자 그리고 법인사업자 3자간 쟁점

파주시, 법인택시소속 운전자, 택시법인은 2014년 이후 증차가 전혀 없었던 관계로 택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로, 오랫동안 기다린 만큼 각자의 입장에서 배분율에 촉각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

파주시 법인택시노동조합연합회 문석환 의장은 “경기도내 도시는 대부분 100% 개인운전자 면허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파주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파주시에 건의 하였습니다.” 또한 파주시 법인택시노동조합연합회는 그 동안 문제시 되어왔던 ‘파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규정’의 불합리함을 들어 아래와 같은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파주시 법인택시노동조합연합회가 시의회 권리청원과, 파주시 건의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급배정 및 대수 비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파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 면허 업종별 배정이 인근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게 정해져 있다. 따라서 현행 70%대30%를 실질적인 택시 종사자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80%대20%로 개정요구

현행 파주시내 거주기간 및 운전경력 6년 이상으로 되어, 파주시 거주기간 및 운전 경력 10년 이상으로 변경요청

최근 3년간 택시총량제로 인하여 150여명의 신규 개인택시 자격 운전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최소한 2017년은 100% 신규 개인면허 자격자에게 혜택 후, 차기 년도에 법인에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함.

증차 자격을 결정하는 법인심사 기준을 현재의 상황에 맞게 조절 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것을 요구 – 이는 운전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기여할 것임

한편 파주시 대중교통과 최호진 택시화물 팀장은 파주시 소속 택시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하여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많은 불만이 접수 되었다. 따라서 파주시는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교통분담율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실차율이 높은 법인택시를 어느 정도 증차 하는 실질적인 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경기도 심의결정이 내려오면 택시 배분 비율은 1. 시의 교통분담율, 2. 시민들의 불평에 따른 건의 사항, 3. 택시 종사자들의 의견 등 다각적인 의견을 절충하여 파주시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을 도울 예정이라 전하며,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경기도 내의 다른 시의 택시증차 정책방향은 어떠할까?

본지에서는 2015년 경기도제공 통계자료를 근거로 파주시를 포함한 수도권 17개 시의 택시 한대당 서비스 인구 수를 비교해 보았다. 파주시는 2017년 현재 파주시민 43만명, 택시 690대로 한대당 서비스 인구수는 623명에 해당된다.

경기도내 17 도시 별 택시 한대당 서비스 인구수 비교표 (단위: 명)

*참고자료 :2015년 경기도 교통/인구통계, http://gits.gg.go.kr/web/main/index.do

 

파주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개인과 법인간의 증차 배분율 정보는 아래와 같다. 17개 시 중 10개 시에서는 택시증차분의 100%를 개인택시에 배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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