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해체, 산업이 아닌 안전과 정의로 접근하자!

-‘원전해체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돌아보며

원전해체는 원전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이미 수명이 연장된 원전이 2개나 있고, 2030년까지 10개의 원전이 수명을 다하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정, 윤후덕(이상 더불어민주당)의원 주최로 9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성장 동력, 원전해체 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는 국내외의 원전해체 현황과 전망을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대표는 발제를 통해 막대한 해체비용 문제와 원전해체에 대한 의사결정, 관련 법률 미비, 기술적 문제 등 한국의 원전 및 원전해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세계의 사례를 인용해 앞으로 한국이 취해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원전해체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방사성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내용은 충분히 논의 되지 못한 점과 아직도 한국의 원전해체 기술 현황에 대해 정부 부처 간에서도 의견이 갈려 있고, 현재 원전해체에 대한 법제도에 많은 허점이 드러나는 등의 현실을 확인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산업적 접근은 원전마피아의 새로운 수익모델 될 수 있어

특히, 원전해체문제를 ‘미래성장동력’으로 규정하며 산업적 측면으로 접근한 부분은 적잖은 우려를 갖게 한다. 산업적 가치를 따지다 보면 안전 보다 수익이 우선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애초부터 원전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된 이유도 안전 보다 수익을 우선시 하는 산업적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던가?

더구나 원전 1기를 해체할 때 마다 1조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될 것이라는 전망은 원전건설을 수익모델로 삼던 ‘원전 마피아’들이 새로운 수익모델로써 원전해체산업에 개입할 개연성을 뒷받침 한다.

그런 의미에서 “원전해체의 산업적 발전을 위해 원전이 계속 건설되어야 하는 것은 아이러니”라는 윤후덕 의원의 지적은 매우 적절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원전은 더이상 경제성 없어

현재 세계적으로 원전은 강화된 안전기준으로 인한 유지비용 증가로 가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막대한 해체비용까지 감안하면 더 이상 경제성 조차 담보되지 않는 수단임이 밝혀졌다.

이제라도 원전해체 문제는 ‘미래성장동력’ 이라는 산업적 관점 보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가적 책임의 문제, 안전과 정의의 관점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며, 정치권은 이에 대한 보다 장기적인 안목과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김병민 파주녹색당 운영위원

#4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