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조리읍 소재 동문그린시티 입대의와 비대위간 오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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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조리읍 소재 동문그린시티 입대의와 비대위간 오랜 갈등

- 입대의 선거에서 선관위원 부정과 투표함 탈취까지

- 파주시 주택과 현 선관위에 시정명령 내려

 

 

▲ 12월 20일 투표함이 탈취당한 현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재선출하라는 파주시의 명령을 무시한 채 입주자대표 선거를 강행하고 있는 동문그린시티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와 이에 반대하는 대책위원회(대책위)간의 갈등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동문그린시티 입대의는 동대표 선거를 위해 6명으로 선관위를 구성했으나 선거관리위원 구성에서 불법성이 드러나, 지난 12월 8일 파주시 주택과로부터 현 선관위 구성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파주시는 현 입대의 집행부가 입대의 선출을 위한 선관위를 구성하는데, 현 입대의에게 자격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일부 위원들이 선거 부정을 저질러 규약을 위반했다며 선관위 구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현 입대의는 이를 무시한 채 투표를 강행하면서 주민들간 갈등과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비대위의 소송으로 전 입대의 회장 직무 자격정지

입대의는 작년도(2021년) 입대의 선출 선거에서 불법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2021년 10월 27일 전 회장이 직무 자격정지를 받았다. 당시 불법 선거 사실을 확인했던 비대위는 작년 1월 파주시 주택과에 비위 사실을 제보하였으나 주택과는 개입을 회피했다. 결국 비대위 위원들이 소송비를 모아 재판에서 직무정지 판결을 받아냈다. 그 때와 달리 파주시는 현 입대의 선거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44억여원 중 외상 분할 공사로 세대 당 수백만 원 빚 생겨”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를 처분을 받은 전 입대의는 지금까지 입대의 역할을 하면서 5단지 보도블록 공사를 13억에 계약했다.

비대위는 “통상 5억 정도에 불과한 공사비를 담합하는 등 2019년부터 장기수선공사로 지금까지 44억에 가까운 CCTV 교체, 보도블록 교체 공사, 주차장 보수공사, 지붕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직무대행은 “담합은 말이 안 된다. 보도블록 교체는 최저가 입찰공고에 의한 정상적인 절차를 받았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비대위 측은 “다른 곳에서 견적을 받아보니 5억 정도밖에 안 한다“라며 응찰한 업체와 입대의를 의심하고 있다.

CCTV 교체공사도 현재 1억 6천만 원이 빚으로 남아있어 업체는 CCTV 이미지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이다. 이에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A직무대행은 “작동이 제대로 되질 않아 전면적인 수리를 받아야 한다.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비대위는 “돈이 없어 대금 지급을 미루기 위한 변명이며, 입대의가 대책 없이 일을 벌려 세대 당 수백만 원의 빚을 지게 했다”고 말했다. 또한 “입대의는 수리비를 마련하기 위해 장기충당 수선금을 거의 두 배 가깝게 인상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A직무대행(좌)과 비대위원장이 투표함을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현 입대의의 자격 ‘하자없다’ vs ‘불법조직’

입대의의 정통성에 대해 A직무대행은 “직무 정지란 회장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이다. 나머지 입대의 대표들은 상관없다. 따라서 그동안 입대의의 활동은 하자가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대위 측은 “불법 선거를 통해 선출된 동대표들은 회장이 직무 정지가 되어있는 이상 불법조직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입대의 직무대행이 선거인명부와 투표함 탈취

A입대의 위원장 직무대행(이하 직무대행)은 12월 20일 투표 당일 선거인명부와 일부 동의 투표함 7개를 무단으로 가져간 후, 2일 만에 관리사무소로 가져왔다. 비대위는 “투표함 탈취 도주는 선거법상 중대한 범법행위다”라며 투표함 도난과 선거관리법 위반으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A직무대행은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고 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12월 20일과 21일, 정상적 투표를 요구한 비대위의 강 모 씨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여 파주경찰서에 신고된 상태다. 강 씨는 현재 병원 두 곳에서 치료받고 있다.

 

선관위 재구성하고, 재선거 추진키로

한편 22일 투표가 종료된 후 개표과정에서 비대위의 손을 들어주는 동대표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자 개표 현장을 떠났던 Y선관위원장이 “파주시 지시대로 다시 선거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며 태도를 바꾸었다. 이에 A직무대행도 찬성하면서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어차피 파주시도 이번 선거로 선출된 동대표들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공포를 한 상태라 선관위 구성을 공정히 해서 재선거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현 노인회가 정식노인회 회원들의 출입을 통제해 노인들이 노인정밖에서 서있다.

 

공정하게 선관위 구성하여 동대표 선출해야

비대위는 “문제는 선출된 선관위원들의 나이가 주로 70~90대의 노인들이고 이들이 A직무대행의 영향권 아래 수족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A직무대행이 대한노인회가 인정하지 않는 노인회를 만들어, 자신에게 동조하지 않은 노인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간 월 50만 원에 불과했던 동대표 활동비를 150만 원으로 올리고, 관리소장의 월급도 크게 인상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비대위는 선관위를 제대로 꾸려 공정한 감시기구를 통해 동대표 선출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동주택내 입대의나 주민간 분쟁 등의 문제에 대해 모르쇠하던 파주시가 선관위 재구성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 시민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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