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파주시 국도비 6,519억 전액 삭감에 시민들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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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파주시 국도비 6,519억 전액 삭감에 시민들 경악

- 국민의힘 도의원 “파주시의 불통행정” 이유 들어

 

 

파주시 전경
 

경기도의회가 도내 31개 시군에 대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파주시의 국도비 수천억원을 삭감해 파장이 일고 있다고 기호일보와 뉴스핌이 보도했다.

파주시는 특정 지자체의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는 이유로 반발하는 한편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은 불통 행정을 이유로 들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예결위는 12월 16일 현재 제365회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은 조정안을 마련해 관련 부서와 의견을 조율 중이다.

 

국민의 힘 조정안 국도비 6,519억 삭감

국민의힘 측의 조정안은 파주시의 보조사업 총 928개 사업, 9183억원 가운데 국도비 6519억원을 삭감했다. 도비 보조사업 총 489개, 2479억원(도비 1077억원 시비 1420억원)과 국고 보조사업 439개, 4879억원(국비 4879억원 도비 563억원 시비 1244억원) 가운데 국도비를 전액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안은 ▲지역화폐 발행지원 23억7800만원 ▲청년기본소득 36억2700만원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62억42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0억300만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 22억66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12억8000만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59억9200만원 등 소외계층이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예산들이 포함 돼 있다.

특히 이들 예산 가운데 상당수는 경기도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도 파주시만 삭감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대로 예산안이 확정되면 중위소득 한부모가족 3160명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저소득 가정아동 1972명의 결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부터 농업인, 청년, 난임부부 등 피해 범위는 파주 지역 전반에 이른다.

 

경기도의회 전경

 

고준호 도의원 “파주시의 패싱·불통 행정이 문제”라 지적

파주시는 최근 부시장과 비서실장, 기획예산국장 등이 도의회 정책위원장인 고준호 의원을 만나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가 예산심의를 위한 의견청취 등을 전혀 하지 않았고, 수차례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며 파주시의 불통행정을 지적했다.

뉴스핌 취재에 의하면 고준호 도의원은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는 가면서 도의회는 단 한차례도 방문하지 않은 김경일 시장의 행태를 보면 도 예산은 필요 없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인터뷰한 것으로 알려졌다.

끝으로 그는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시민의 피해로 이어지는 예산을 삭감하고 싶었겠는가"라며 "일부 예산안은 수정이 되겠지만 파주시가 절실함을 보이지 않는 지금, 많은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파주시, 국도비 예산 전액 삭감 명분이 불통행정이라는 것 납득 어렵다

파주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설령 불통 행정이 있었다면 김경일 시장에게 의견을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면 명분이라도 있겠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지자체의 국도비 전액을 삭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치적인 부분에서 미흡했다는 지적이라면 방법을 찾았겠지만 지금 상황은 어떤 식으로도 이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고 뉴스핌은 보도했다.

파주시가 경기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도비가 삭감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도비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성 검토 등은 경기도 공무원이 해야하는 것이고, 이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불통행정’을 이유로 국도비 6,519억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운정지역 조모씨는 “도의원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면 삭감에 합당한 이유를 예산 항목별로 밝혀야할 것”이라며, “도의원이 파주시 예산을 늘릴 생각을 해야하는데, 6천여억원을 삭감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서민의 삶을 볼모 삼았다고 분노했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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