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드러나는 파주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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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드러나는 파주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 금촌 AG 어린이집, 운정 2동 D 어린이집, 조리읍 E 어린이집

- 파주시의 은폐와 실효성 없는 행정처분으로 피해만 늘어나고 있다

 

최근 공론화된 AG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본지 142호 참고). AG 어린이집 한 학급에서 8명의 어린이가 240회 넘는 아동학대를 받은 일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운정 2동에 소재한 D 어린이집과 조리읍에 있는 E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파주시에는 크고 작은 어린이집이 379개나 있다. 올해 아동보호팀에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건수는 7월 31일 현재 181건이며 이중 어린이집 아동학대 건수도 5건이다.

 

▲피해자연대 은우할머니

 

D 어린이집, 학대 피해 아동이 1명에서 9명으로 밝혀져

아동학대가 발생해도 원장들이 사건을 은폐하고 전수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학부모 회유가 있어 사실이 은폐되거나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D 어린이집은 강 원장의 학부모 회유로 학대 피해 아동이 1명으로 축소되어 수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경기북부경찰청은 6개월 치 분량의 CCTV 영상에서 피해 아동 모두 9명, 최소 480여 건의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청은 지난 7월 25일 추가 학대 사실을 보육 청소년과에 통보했다.

보육 청소년과는 지난 8월 10일 강 원장을 불러 청문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강원장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강원장은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보육 청소년과의 이재면과장은 의견서를 검토한 후 폐원과 아동학대 방조 혐의를 받는 강 원장에 대한 행정처분과 폐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파주시는 D 어린이집 학대판정 이후에도 아무런 조처하고 있지 않다가 피해 가족이 21년 12월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과 대응기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사건 발생 6개월이 지나서야 가해 교사를 해직시키고 파주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의 심리치료 지원을 해주었다.

▲운정의 D어린이집

 

파주어린이집 연합회 이 모 부회장 피해학부모 회유

D 어린이집 최초신고자 K 씨는 “관내서 P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파주어린이집 연합회의 이 모 부회장이 D 어린이집의 CCTV 열람을 요청하는 나에게 달려와 ‘해당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 책임지겠냐?’며 회유했다”라는 사실을 밝혔다.

아동학대피해자연대는 “파주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는 대형 120여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의 단체로 원아들의 복지보다는 조직이익 보호를 위한 정치압력단체에 가깝다”라고 말했다.

 

▲D어린이집 학대장면

 

원장학대 통보받고도 14개월간 처분 방치한 파주시

조리읍의 E 어린이집의 경우 출동한 파주 경찰이 ‘원장도 학대에 가담했다’고 파주시에 통보했음에도 무려 14개월 동안 처분을 방치했다가 2021년 1월에 미약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가해 교사는 자격정지 2년을 받았으나 CCTV 영상을 임의로 삭제했던 주 원장은 과태료 50만 원과 원장자격 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만 받았다.

E 어린이집 아동 피해 학부모 원 모 씨는 주 원장을 상대로 관리·감독 미이행, 아동학대 건으로 소송을 제기,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가해자였던 K 교사는 학대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계를 받았다. 가해자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반면, 피해 가족들은 3년째 자비로 소송을 하고 피해아동은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다. 사건 이후 3년이 지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된 피해 아동은 혼자서 화장실 가지 못하고, 밤중에 잠에서 깨어 1시간씩 우는 등 트라우마를 앓고 있으며 지금도 세브란스 소아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어린이집 가해교사가 원생의 뺨을 때리고 있다

 

파주시 : 전수조사 미동의 핑계로 사건축소 의혹

AG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서도 파주시는 사건축소와 은폐를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연대는 “한 아이가 피해를 봤다면 나머지 아이들도 같은 피해를 받기 쉬운데 파주시가 어린이집에 전수조사를 위한 학부모동의를 구하게 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수조사에 대해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대응팀의 정동민 사무관은 “전수조사를 위한 학부모동의는 필요치 않다. 또 학부모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수조사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위한 학부모동의를 받도록 도운 파주시 보육 청소년과의 처분은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피해부모들이 보고 있다.

▲ E어린이집 전경

 

가해자들, 행정처분집행정지로 처벌 피해

더 큰 문제는 현재의 행정처분 과정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행정처분은 경찰 수사에 근거해 내리게 된다. 통상 아동학대 여부는 CCTV 분석을 통해 하는데 그동안은 파주경찰서에서 하다가 정인이 사건 이후 만 13세 이하의 아동학대의 경우 경기 북부경찰서에서 CCTV 분석을 한다. 경기 북부지역은 파주 이외에도 연천, 포천, 의정부 등 넓은 지역을 포괄하기 때문에 분석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D 어린이집은 전수분석에 13개월이 걸렸다.

게다가 행정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종종 가해자들은 행정처분집행정지를 신청해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오기 일쑤다. D 어린이집 가해 교사인 최 모 씨는 행정처분인 2년 자격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처분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어이없게 법원에서 인용이 되면서 처분의 실효가 상실된 상태다.

물론 피해자들이 가해 교사나 어린이집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나 지자체가 이들을 대신해 소송을 진행해주거나 변호사 비용을 대주지는 않는다. 결국, 피해자들이 버거운 소송비용을 내서 재판을 해야하는 실정이다.

 

▲지난 8월 5일 국회에서 아동학대 현장대응쳬계 개선방안 및 피애 아동 지원대책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좌측 두번째가 김형돈 대표)

 

아동학대 피해, 미국같이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절실

아동학대 피해 아동과 가족들에 대한 배상이 외국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것도 문제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징벌적 배상금이 상상을 초월한다. 2019년 11월 워싱턴 주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워싱턴주는 피해자에게 850만 달러를 배상했다.

반면 파주시에서 아동학대 피해자에게 주는 공적 보상은 아동보호팀이 연계해준 파주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리치료 3개월이 전부다.

 

책임자 처벌 대신 타부서 발령

파주시는 현재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 피해연대와 협의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책임자 처벌 대신 보직 순환으로 해당 공무원을 타부서로 옮긴 게 전부다.

또 파주시가 피해연대와 약속한 ‘임상심리사의 아보전 배치’도 예산문제로 배정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아보전엔 미술치료 전공인 민간자격증 보유자 1명만이 심리치료를 맡고 있다. 더구나 예산문제로 피해 아동 최대 치료 기간은 12회(통상 3개월)에 그치고 있다. 파주시에서 개선책으로 내놓은 아동학대 피해자 보상지원제도 신설도 시급하다.

 

아동학대 피해지원 위해 국회 토론회 열려

파주시 AG어린이집 아동학대가 크게 보도되고 공론화되자 국회는 지난 8월 5일 아동학대 현장대응체계 개선방안 및 피해 아동 지원대책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가 피해지원시스템에 대한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첫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아동학대의 치명적인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도록, 감히 아동학대를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처벌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절실하다. 그리고 법으로 피해 가족에 대한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피해보상이 되도록 입법이 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석종 기자

#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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