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왜 가짜 서명부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진 조작을 감행하는 무리수를 두었나?

준설사업의 명분이 없다

2014.12.29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청이 파주 문산지역 홍수예방을 명분으로 대규모 준설을 추진하며 환경영향평가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였다.

2015.3.19 환경유역환경청이(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전문가들이 제출한 검토의견서를 분석한 결과 임진강 준설이 필요하다며 제시한 근거자료를 왜곡,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어 국토청에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할 것을 통보하였다.

2015.9.23 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고의적으로 조작한 주식회사 동부엔지니어링에게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에 동부엔지니어링은(업무정지에 대한 집행을 취소하기 위한)행정소송을 냈다.

경기도의회의 건의안이 부담된다

2015.9.2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임진강 준설 예정지역 방문, 답사를 하며 준설사업의 문제점을 현장 조사했다.

2015.10.23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의 발의로 29명의 찬성서명을 받아 ‘임진강 준설 중단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촉구 건의안"안건이 상정되었다.

2015.12.15 ‘임진강 준설 중단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유일한 명분은 ‘문산 주민의 찬성 여론’ 뿐이다

2015.11.27 파주시 환경정책과장이 직접 경기도의회를 방문하여 준설사업을 찬성하는 주민 7,000 명의 서명이 담겼다고 주장하는 건의안 철회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015.11.29 파주시 공보팀은 환경정책과가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였다.

2015.12.7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가 파주시청에 항의방문한 날 파주시는 ‘보도자료의 주민수가 허위 과장 되었으며 보도자료에 첨부한 사진또한 환경정책과 직원이 합성했다.’고 시인했다.

글 정용준 기자

#3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