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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파주시장은 자진 사퇴하라 !

 지난 11.3 검찰은 뇌물 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이재홍 파주시장을 불구속으로 기소하였다. 이제 이재홍 시장의 불법비리 혐의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경찰은 3개월간 수사하면서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를 신청하였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검찰은 5.26 경찰로부터 수사결과를 넘겨받았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관련자 소환조사와 기소를 하지 않았다. 당시 파주시장의 변호인은 검사 출신 전 대법관 안대희 씨가 설립한 법무법인이 맡고 있었다. 이에 우리는 고질적인 전관예우를 우려하여 조속한 기소를 촉구하는 진정서와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1인 시위를 검찰청 앞에서 두 달여간 진행하였다.

 검찰의 기소가 다소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일단 환영한다. 검찰의 구체적인 공소내용은 재판에서 알 수 있겠지만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제출한 관련 혐의가 검찰에 의해 모두 인정되어 기소되었다는 것을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알다시피 이재홍 파주시장은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 또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청탁뇌물을 받았다.

 이러한 불법비리 행위는 자신을 뽑아 준 유권자뿐만 아니라 파주시민 모두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선거비리는 파주시민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며 뇌물비리는 지역 자본과 정치인의 결탁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이재홍 시장의 불법비리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인정되면 그에 응당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경찰과 검찰 모두 이재홍 파주시장 불법비리 사건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파주시장의 신변은 매우 불안한 상태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홍 시장이 파주시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또 파주시장은 여태까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파주시민에게 일언반구도 없었다.

파주시민과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느끼는 우려와 불안은 날로 커질 것이다. 시민과 시정을 위한다면 이재홍 파주시장은 이제라도 자신의 입장을 시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히고 진퇴를 결단해야 한다. 이것이 파주시민과 파주시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2015. 11. 17

이재홍 파주시장 불법비리 진상규명 공동대책위원회

녹색당 파주위원회, 노동당 고양·파주위원회, 사회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정의당 파주위원회(준), 파주지역운동연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