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플랫폼 고강도 노동 강제하는 알고리즘 투명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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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플랫폼 고강도 노동 강제하는 알고리즘 투명화 필요’

 

- 플랫폼 알고리즘 지시 거부때 강제해지 29%, 이용차단 37% 등 불이익 66%에 달해

- 플랫폼 노동 수익이 생계와 직결되는 노동자, 고강도 노동 강제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

- 박정 의원, ‘평가에 따라 수입과 직결되고, 일종의 취업규칙인 알고리즘 공개 필요’

 

 

플랫폼 노동자들의 고강도 노동을 강제하는 플랫폼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플랫폼 알고리즘은 플랫폼 노동자들을 평가해 등급을 매기고 지시를 거부할 때 최악의 경우 강제해지를 하는 등 알고리즘은 플랫폼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기도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 국회 예결위원장)이 확보한 24년 한국고용정보원의 플랫폼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가 상황에 따라 알고리즘의 강제배정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계약/등록 강제 해지를 경험한 사례가 29%, 일시적 앱 이용차단, 좋은 일감 배당 제한이 37%로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한국노총중앙연구원이 조사한 음식배달업 사례에서도 접속 불가가 50.5%, 앱 접속했으나 일감 미배정이 63.5%에 달한다. 분단위로 접속을 제한한 경우는 46.7%에 달했다.

 

<표1. 알고리즘 거부 때 받는 불이익>

 

알고리즘 거부 때 받는 불이익 비율(%) 일시적 앱 이용차단 좋은 일감(콜) 배당 제한 37.0 계약/등록 강제 해지 29.0 수당/수수료 삭감 19.9 기타(경고 등) 5.3 불이익 없음 8.8 *한국고용정보원(2024)

미수락 때 받는 불이익(음식배달업 사례) 비율(%) 플랫폼(앱) 접속 불가 *분단위 제한(46.7%) 50.5 앱 접속자 중 일감 미배정 63.5 *한국노총중앙연구원(2022)

플랫폼 노동의 특성이 일감을 수행한 만큼 수익이 증가하는 불안정한 구조인데, 알고리즘은 노동자를 숫자와 데이터로만 평가해 등급을 매겨 일감을 배정한다. 플랫폼 노동자 입장에선 일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또는 더 많은 일감을 받기 위해 아프거나 개인적 사정 등 불가피한 상황이 있어도 알고리즘의 강제배정을 거부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일을 해야하는 등 고강도 노동을 강제당하고 있다.

한 예로 현재 고객 입장에서 택시 플랫폼이 없으면 택시를 타기 쉽지 않은데, 이는 플랫폼 노동자 입장에서 플랫폼을 통하지 않으면 수익이 거의 없어져 결국 플랫폼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플랫폼 노동을 통한 소득이 주 생계를 담당하는 경우, 그 강도는 더욱 커진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플랫폼 지시를 거부할 경우, 그 순간의 이익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 평가 때문에 이후 일감과 수익이 줄고, 심지어 계약해지, 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22년 한국노총중앙연구원의 강제배정 알고리즘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체로 모른다는 답이 40%, 경험을 통해 조금 알고 있다는 답이 58%로 거의 대부분이 알고리즘 작동방식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왜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수입과 직결된다가 58.6%, 자신의 노동을 통제하는 수단이 17.1%에 달했다.

 

<표2. 알고리즘 강제배정 이해 여부 등_한국노총중앙연구원(2022)>

 

조사 내용	답변 결과
강제배정 알고리즘 이해 여부(경험 통한 이해)	대체로 모름	조금 앎	알고 있음
	40%	58%	2%
알고리즘 설명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	수입과 직결	공정성	과업통제 수단
	58.6%	19.9%	17.1%

 

박정 의원은 “스페인에서는 모든 플랫폼은 근로조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알고리즘 매개변수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21년 유럽연합 의회도 알고리즘의 투명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결의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알고리즘 지시를 거부했을 때 최악의 경우 영문도 모른 채 일자리를 잃어 생계의 위협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 플랫폼 노동자 입장에선 일종의 취업규칙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플랫폼의 알고리즘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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