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노동부 실업급여 반복수급 통계 20%나 부풀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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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노동부 실업급여 반복수급 통계 20%나 부풀려져’

 

- 23년 기준, 3회 이상 반복수급자 수치, 노동부가 20% 더 많아

- 노동부 연도별 반복수급 기준 작성으로 중복 계산 문제 발생, 국가통계는 신청자 기준 작성해 중복 문제 없어

- 박정 의원, ‘노동 취약계층에 막대한 영향 미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활용하는 통계 보다 정확해야’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 자료가 중복 계산되는 등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 국회 예결위원장)이,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과 관련해, 노동부 제출자료와 국가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동부 자료에는 반복수급 건수가 중복 계산되어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이 관리하는 국가통계는 신청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반면, 노동부는 연도별 수급을 기준으로 통계를 관리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중복 계산된다는 것이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 노동부 자료와 국가통계 자료 비교>

(단위: 천명)

 

연도	3회 이상			3회			4회			5회 이상
	노동부	국가 통계	차이	노동부	국가 통계	차이	노동부	국가 통계	차이	노동부	국가 통계	차이
23.	110	88	22	78	63	15	18	14	4	14	11	3
24.	81	47	34	59	35	24	13	7	6	10	5	5

*24년의 경우, 노동부는 7월까지, 국가통계는 6월까지

 

23년 기준 반복수급 현황을 보면, 노동부 자료는 국가통계자료보다 3회 이상의 경우 2만 2천명, 20%가량이 더 많다. 3회는 19.2%, 4회는 22.2%, 5회 이상은 21.4%가 더 많이 포함됐다. 24년 기준으론 3회 이상은 42%, 3만 4천명이 더 많았고, 5회 이상은 50%가 더 많았다. 24년의 경우 노동부는 7월까지로, 국가통계는 6월까지 자료로 노동부 수치에 한 달이 더 포함됐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차이는 심각하다. 또 신청자 모두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제 차이는 더 벌어질 것이라는 게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박정 의원은 “실업급여 개편은 노동 취약계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 정책을 개편할 때 보다 정확한 통계자료를 활용해야한다”며, “노동부에 반복수급 통계자료 수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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