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금품수수 연루 심사위원, 약 2천억 건설공사 심사 참여 - 심사 참여 3곳은 철근 누락단지로 밝혀져!

입력 : 2024-10-10 05:20:15
수정 : 0000-00-00 00:00:00

LH 금품수수 연루 심사위원, 약 2천억 건설공사 심사 참여

- 심사 참여 3곳은 철근 누락단지로 밝혀져!

- 연루 심사위원 10명, 검찰 발표한 LH 7개 사업 이외에도 27개 용역 심사 수행

- 뇌물 공여 관련 업체 25곳, 총 621건 8,121억원 LH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 김은혜 의원 “고양이에 생선 맡기는 LH, 심사 투명성 확보할 전면 개편 필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검찰이 발표했던 ‘공공건물 감리입찰 담합 및 금품수수 사건 수사 결과’에 관련된 금품수수 연루 심사위원이 당시 공소 내용에 적시된 7건의 LH 용역 외 27건 용역 심사에도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은혜 의원실에서 파악한 LH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참여한 금품수수 연루 심사위원은 대학교수 6명, 지자체 공무원 2명, 공공기관 직원 2명 등 총 10명으로, 이들은 LH의 34건 용역을 평가했고 총 계약금액은 1,936억에 달했다.
※참고1. 금품수수 연루 심사위원(10명)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참여 사업

심지어 금품수수에 연루된 심사위원이 심사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단지 중 작년 큰 논란이 됐던 철근 누락단지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수수 연루 심사위원들은 금품을 수수한 업체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것은 실제 LH 입찰 심사 결과 총괄표로도 확인됐다.
※별첨자료(이메일로 별도 첨부). 금품수수 사건 연루 7개 사업에 대한 입찰 심사 결과 총괄표

김은혜 의원실이 확보한 LH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심사 결과 평가표에서는 금품수수를 한 10명의 심사위원이 뇌물을 공여한 7개 컨소시엄에 모두 높은 점수를 줘 최종적으로 용역에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22년 3월 약 87억원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 심사가 있었던 신혼희망타운 고향장항 A-2 블록에서는 금품수수 연루 심사위원 4명이 참여했고, 이들 모두 뇌물을 공여한 업체가 속해있는 컨소시엄에 1위 점수를 몰아줘 해당 컨소시엄이 용역에 당선됐다.

지금까지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컨소시엄 업체들의 LH와의 용역 규모도 드러났다.

김은혜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뇌물 공여 컨소시엄에 속한 업체는 총 25곳으로 이들은 2015년부터 2024년 9월까지 LH와 총 621건의 용역을 체결했고, 그 금액은 8,1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2. 뇌물 공여 관련 컨소시엄 업체들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체결 현황

김은혜 의원은 “감리 입찰 비리 사태는 건축물 부실로 국민을 피해자로 전락시키고 있다”라며 “국토부와 LH는 심사위원 선정방식 전면 개편 및 심사과정 공개 등으로 투명한 입찰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참고1. 금품수수 연루 심사위원(10명)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참여 사업

* 빨간색으로 표기된 단지는 철근 누락 단지

연번	심사종류	용역(공사)명	심사일	계약금액 (백만원)	참여위원
1	종심제	(타절)익산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1,027호)	2019-08-07	7,626	A,B
2	종심제	문경흥덕 행복주택 건설공사 1공구(200호)	2019-11-26	2,394	A
3	종심제	화성상리 행복주택 건설공사 1공구(450호)	2019-12-18	3,253	A
4	종심제	정선신동 1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국민120호)	2019-12-20	2,118	A
5	종심제	평택고덕 Aa-6BL 아파트 건설공사 7공구	2020-01-09	6,482	A,B
6	종심제	천안역세권 행복주택 건설공사 1공구	2020-02-04	3,191	A
7	종심제	안양명학 행복주택 건설공사 1공구	2020-06-30	1,821	A
8	종심제	인천검단 AA34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2020-08-04	7,648	C
9	종심제	동작구 복합청사 신축공사	2020-09-03	6,400	D
10	종심제	양주회천 A-21BL 아파트 건설공사	2020-10-13	7,478	D
11	종심제	수원당수 A-1BL 아파트 건설공사	2020-11-18	6,027	E
12	종심제	남원노암 행복주택 건설공사 1공구	2020-11-25	2,070	C
13	종심제	강동천호, 송파방어 행복주택 건설공사	2020-12-08	6,892	D
14	종심제	고양지축 A-2BL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	2020-12-10	5,275	C
15	종심제	관악봉천 H-1,2,3BL 및 서울산림 지식산업센터 건설공사	2020-12-17	2,966	C
16	종심제	천안신부 행복주택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2021-01-05	5,702	E,B
17	종심제	인천영종 A-10BL 아파트 건설공사 6공구(600호)	2021-01-26	6,498	E
18	종심제	양주옥정 A-25BL(1,215호) 아파트 건설공사 9공구	2021-01-28	6,800	D
19	종심제	평택소사벌A-7BL, 청북B-13BL, 고덕Ab-3BL 아파트 건설	2021-02-03	9,690	E
20	종심제	인천가정2 A-3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246호)	2021-02-04	3,244	A
21	종심제	산청신안 행복주택 및 산청옥산 1BL 건설공사	2021-02-23	4,140	C
22	종심제	평택고덕국제화지구 군사시설 이전사업공사	2021-10-14	3,831	B
23	종심제	태백장성 아파트 및 생활 SOC 복합시설 건설공사	2021-11-09	2,974	F,B
24	종심제	인천검단 AA35-1BL 및 AA35-2BL	2022-01-22	10,253	D
25	종심제	인천검단 AA6BL 민간참여	2022-01-25	5,604	F
26	종심제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 혁신파크 HUB동	2022-02-22	4,071	G
27	종심제	고양장항 A-2BL	2022-03-03	8,677	H,G,I,J
28	종심제	인천영종 A-33BL, A-37BL 및 A-60BL	2022-03-11	13,650	F
29	종심제	강원대학교 캠퍼스 혁신파크 HUB동	2022-03-15	3,332	J
30	종심제	화성비봉 A-3BL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988호)	2022-07-27	8,710	I
31	종심제	경주내남 및 경주황성 고령자복지주택 아파트 건설공사(227호)	2022-12-13	5,104	J
32	종심제	파주운정3 A-22BL 아파트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022-12-13	9,547	J
33	종심제	과천지식정보타운 S11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2023-01-05	6,135	J
34	종심제	괴산미니복합타운 A-1BL 아파트 건설공사(350호)	2023-06-02	3,949	F

※참고2. 뇌물 공여 관련 컨소시엄 업체들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체결 현황

연번	업체명	건수	금액	비고
1	A	32	754억원
2	B	23	357억원
3	C	30	218억원
4	D	37	273억원	전기
5	E	27	419억원
6	F	18	301억원
7	G	49	880억원
8	H	29	586억원
9	I	7	48억원	전기
10	J	30	519억원
11	K	15	130억원
12	L	13	124억원
13	M	2	18억원	소방
14	N	2	9억원	전기
15	O	30	594억원
16	P	28	478억원
17	Q	22	225억원
18	R	34	633억원
19	S	30	214억원	전기
20	T	25	190억원
21	U	19	142억원	전기
22	V	32	227억원	기계
23	W	43	343억원	전기
24	X	28	197억원
25	Y	16	24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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