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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제정안」,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발의!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완전분리를 제도화합니다-처럼회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공소청법 제정안」,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발의!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완전분리를 제도화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2020-12-29 11:49:33

박노해 시인의 숨고르기 - 유언장

유언장               박노해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내가 하는 일은 이것이다       이부자리를 정돈하는 일       이것이 …
2020-12-29 03:03:02

[우리에게 닥친 사법쿠데타라는 현실에 대하여] (시사칼럼 -펌글)

[우리에게 닥친 사법쿠데타라는 현실에 대하여]   우리는 지금 검찰과 법원에 의한 불법적 쿠데타의 조짐에 직면해 있다. 사법권력의 불법적 행태와 일전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곤일척(乾坤一擲)의 순간이 다가오…
2020-12-21 10:50:38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및 홍보로 인명피해 예방해야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및 홍보로 인명피해 예방해야    한국소방안전원 경기북부지부 고명균 교수   지난 1일 경기도 군포시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4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
2020-12-21 08:20:13

<사설> 임대료 멈춤법의 제정을 환영한다.

<사설> 임대료 멈춤법의 제정을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지난 12월 14일 감염병으로 집합제한 및 금지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제한하는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다고 밝혔…
2020-12-18 06:33:15

조합원 기고 > 공정거래법 개정안 '전속고발권 유지', 민주당은 대통령 공약을 뒤집는가?

조합원 기고 >   공정거래법 개정안 '전속고발권 유지', 민주당은 대통령 공약을 뒤집는가?   공정거래법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전속고발권'을 '유지' 한 채로 본회의를 통과하여, 제정이후 40년만…
2020-12-18 06:30:17

문화해설사의 시사 한마디 <6>  공수처법 강물에 어떤 배를 띄울지

문화해설사의 시사 한마디 <6>  공수처법 강물에 어떤 배를 띄울지       ‘人生在世不稱意(인생재새부칭의) 明朝散發弄片舟(명조산발농편주) 인생살이 세상에 뜻에 맞지 않으니 내일 아침 산발하고 …
2020-12-17 06:25:59

정치검찰 퇴진과 지속적 개혁을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 촉구 천주교 평신도 7천인 선언

정치검찰 퇴진과 지속적 개혁을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 촉구 천주교 평신도 7천인 선언       1.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그리…
2020-12-13 05:10:58

이용관 김미숙씨의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이용관 김미숙씨의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이용관   저희 산재피해가족과 사회적 참사 가족들은 아들과 딸, 형제자매, 부모를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순…
2020-12-13 05:04:43

고대민주동우회 시국성명 < 제도 개혁으로 기득권 카르텔을 혁파하라 >

< 제도 개혁으로 기득권 카르텔을 혁파하라 > - 검찰 개혁을 지지하며 공수처법 통과에 즈음하여 -     전 세계를 움츠러들게 한 코로나 19 사태에 직면하여 우리 사회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위기를 극…
2020-12-11 0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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