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앞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문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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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앞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문제 없나?

 

▲사진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건립 반대집회

 

“주거지 앞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괜찮은가?”

2019년 8월 9일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에서 열린 토론회 주제이다.

이날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발전용 연료전지의 경우 2018년 현재 307MW(총47개소) 설치되었으며 향후 2022년 1.5GW, 2040년 15GW 건립을 목표”로 한다며,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2016.11월 첫 가동 된 이후 단 한 차례도 인체의 유해성 및 안정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연료 전지 발전소의 발전시설용량 100MW이내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시에 인천동구 주민들이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설치문제로 8개월간 힘겹게 싸우고 있었다. 이의원은 “주거지 인근 발전시설만큼은 사업성보다는 유해・안전성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주민도 모른채 집 앞에 생긴다?

2021년 1월 중순 우리 마을(고성군)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지역신문을 통해 알게 되었다. 군수, 공무원, 업체관계자, 마을주민이 모여 설명회를 갖고 군수의 설득을 통해 결정되었다는 기사 내용이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들어본 적도 없는데...” 상황파악을 위해 마을 이장에게 전화를 넣었다. 돌아오는 답변은 “다 끝난 일이니 신경 쓰지 말라”는 답변이었다. 배포된 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바쁘다며 시간을 몇 번 바꾸더니 급기야 전화를 받지 않았다. 좀더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발전소 예정지의 인근(1km이내)의 마을사람을 방문하였다. “무슨 소리냐”고 나에게 되물었다. “당장 군수실로 쳐들어가야한다”는 사람도 있었다. 마을 주민 중 한 분은 수소발전소 설명회에 참석했지만 나쁜지 좋은지 알 수가 없었다고 했다. 설명회 이후로 관계자들을 보지 못했으며 어떤 투표도, 결정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군의원을 통해 알아봤더니 이곳에 발전소가 들어오기로 결정이 났다”고 말하자 “자신은 전혀 듣지 못했다”며 짐짓 놀라했다.

 

화력발전소 유치 때는 군의원 멱살 잡았다하는데...

몇 년 전 이곳에는 화력발전소가 들어오려 했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마을 주민들은 어떻게 했을까? 옆 마을과 합심해서 가스통을 들고 폭파시키겠다고 군청으로 찾아갔단다. 어떤 분은 화력발전소 유치를 찬성했다는 이유로 군의원 멱살을 잡았다는 이야기 있다. 물론 지역 환경단체에서도 반대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이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은 모두 조용할까? 초기에 반대한다는 플랭카드가 몇 일 걸린 것 말고는 이렇다 할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을까?

사업자는 주민들에게 일자리, 정부 보조금과 특별지원금을 이야기하며, 최첨단의 기술기업이 만든 상품이라 설명하며 전기위원회에서 사업허가를 얻어냈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어

화력발전소와 달리 반대가 크기 않은 이유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나 주변의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평가하거나 실증하는 자료가 거의 없어서 일반인들이 쉽게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은 다른 형태의 발전소도 동일했을 것이다. 원전이 처음 들어설 때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반대 없이 수려한 바닷가 마을에 쉽게 들어 갔다. 화력 발전이 처음 생겼을 때는 어떠했을까? LNG 천연가스 발전소는? 송전탑은? 분야는 다르지만 가습기 살균제는 또 어떠한가?

시간이 지나고 실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결국 위험을 알게 된다.

기업에서는 “탄소가 줄어드네”, “무공해 친환경이네”, “미세먼지가 없네”, “유해 화합물이 안나오네” 등 다양한 주장이 있지만, 이 기술과 관련해 판단할 근거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새로운 기술이 상품화 되어 사람들 곁에 올 때는 생각지 못한 문제점과 사고 발생의 가설을 정하고 그에 따라 위험을 방지할 대책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다.

 

수소발전소의 환경영향 평가 단 한번도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수소연료발전소가 2016년 11월 첫 가동 된 이후 인체의 유해성 및 안정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단 한번도 없었다. 그러므로 수소연료전지발전소에 대해 섣불리 문제없다 말하거나 기업에서 제공하는 기업편향적인 자료로 판단할 수 없다. 환경과 거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되는 사항들을 찾아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고, 끊임없이 요구해야 한다. 또한 발전소 건축에 대한 가이드를 만들어내고 법제화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감사한 인천 동구 주민들!

인천시가 2016년 송도 하수처리장 내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검토하는 계획안을 발표하자, 주민들은 “발전소 소음과 백연에 대한 시설보완 대책 필요성”을 거론하며 “수소연료전지발전소에서 경유 대비 61%, 가스 대비 65% 수준의 일산화탄소가 배출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인천 동구 주민이 2019년 1월부터 11개월간 투쟁한 끝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와 15개 항목에 합의하였다. 방음벽(9m~11m) 설치 및 부지내 수목 식재, 민관 환경위원회 운영, 60억 지원금확보 등의 내용이다. 인천 동구 주민들의 투쟁은 앞으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에 따른 문제에 대해 주민 안전성과 환경 및 재산을 지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본다.

 

전기사업법 개정과 민관환경위원회 등 성과

주민들의 오랜 투쟁으로 얻은 결과는 다음의 세가지 의의가 있다고 본다. 첫째, 발전사업허가 취득 시 사전고지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포함한 「전기사업법」이 개정되었고, 둘째, 환경와 거주민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실행 조치들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셋째, 국가 보조금과 업체 지원금의 용도와 관리를 주민의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발전사업허가 취득 시 사전고지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포함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되고, 2020년 10월 1일자로 시행되고 있다.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는 노력해야할 것이다.

 

 

임진원 객원기자 

 

 #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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