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신재생에너지공사 설립 제안 ”

박정 의원, “신재생에너지공사 설립 제안 ”

-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 2030 신재생에너지 목표 20% 달성 위해 에너지공사 설립 제안

탈원전 대비 에너지도입 다변화 위한 노력 요청

에너지복지 차원 확대 위한 면단위 LPG 배관망 사업 제안

- 4차산업혁명 대비해 산자부 역할 강화할 수 있는 조직개편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은 19일, 산자위 회의실에서 열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신재생에너지 목표 달성 위한 에너지공사 설립, 탈원전 대비 에너지도입 다변화 위한 노력, 에너지취약계층 위한 복지확대 차원에서 면단위 LPG 배관망 사업, 4차산업혁명 대비 산자부 역할 강화 위한 조직개편에 대해 질의했다.

1. 가칭) 신재생에너지공사 설립 제안

박정 의원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0% 보급 목표 달성과 관련해,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력 향상과 가격경쟁력 확보가 중요한데, 2015년에 비해 올해 가격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현재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소규모민간사업자 위주, 전력계통망 연계부족, 부지마련 어려움 등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칭 신재생에너지공사를 설립”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이 주도할 경우, 대규모 부지 활용 등을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이 가능하고, 전력계통망 등 기초인프라 구축 및 규제 개선, 정부 정책지원의 실질적 도달률 증가 등의 장점이 있다”고 하고,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및 투자집약 등 집중화를 이뤄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향후 해외진출 시 업계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도 가능하다”고 했다.

2. 에너지 도입선 다변화 필요

박정 의원은 “우리나라는 카타르, 예멘, 오만 등 중동으로부터 43%가량 LNG를 도입하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 카타르가 고립되고 있는 상황으로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 안보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세계 최대 천연가스 매장국인 러시아로부터 더 많은 가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몽골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한 전기량으로 동아시아 전역의 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며, “몽골, 중국 또는 북한,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이어지는 전력망 구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박정 의원은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간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부총리급 경제공동위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부간 협의체를 적극 가동하기로 했다”며, 중국, 러시아와 교역관계 등 협력관계 강화를 요청했다.

3. 에너지복지 확대 사업 일환으로 면단위 LPG 배관망 사업 제안

박정 의원은 “에너지는 민생문제인데, 여전히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못하는 지역이 많은 상황인데, 특히 농어촌 지역 주민은 도시지역보다 소득이 낮음에도 비싼 연료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단위 사업은 군내 1%라도 보급되면 대상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소규모 마을사업은 너무 적은 가구수를 대상으로 하다보니, 같은 생활권 내 마을 내에 분란이 생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체의 기본단위인 부락, 리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면단위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통해 “낙후지역 주민의 에너지복지 향상, 도농간 에너지 불균형 해소, 신규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다.

4. 산자부, 4차산업혁명 대비 조직개편 필요

박정 의원은 “4차산업혁명이 실체가 없는 마케팅 용어라는 지적이 있으나, 4차산업혁명은 실체라기 보다 현상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하며, “4차산업혁명은 자율주행차, 바이오산업 등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고 밝힌 뒤, “산업구조 개선을 이끌어야 할 산자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은 “미래부는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을 구성했고, SW정책, 인터넷 정책, 정보보안 등 구체적 사업을 담고 있는데 반해, 산자부 내에는 4차산업혁명을 담당하는 조직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