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청소용역업체 조사특위 결과보고서 채택 -‘업체 선정과정에서 담합, 외부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수사 요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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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청소용역업체 조사특위 결과보고서 채택

-‘업체 선정과정에서 담합, 외부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수사 요청 예정

- 파주시, ‘행정의 안정성 위해 법적·행정적 대응을 할 수밖에’

 

파주시의회(박대성 의장)는 1월 13일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특위)’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024년 9월 조사위 구성, 4개월간 활동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파주시의회 본회의에서 한 차례 부결된 후, 2024년 9월 2일 임시회에서 재발의되어 찬성 11표, 반대 4표로 가결되어 구성되었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손성익 의원을 위원장, 이진아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이익선·이혜정·박은주·최창호·최유각 의원 총 7명으로 구성되어 4개월간 활동하였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지난 2025년 1월 9일까지 총 17차례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공무원, 원가산정 용역사, 폐기물처리업체 종사자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 자료 수집 및 분석, 질의·답변 등의 과정을 통해 폐기물 처리업체 사무 전반의 적정성과 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조사하였다.

 

 

 

파주시 청소용역업체 13곳 2년간 803억 예산 투입

파주시는 2024년 생활폐기물 수입, 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 용역구역을 10곳에서 13개로 늘렸다. ‘행정구역 개편 및 인구증가에 따른 청소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운정 5동, 문산읍(2권역), 월롱면(적환장 운영) 3개 구역을 신설했다. 용역기간은 24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이다.

1단계 적격업체 선정 입찰공고는 23년 8월 1일 파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9월 19일에 마감했다. 2단계 적격업체 대상 입찰공고는 23년 11월 16일에 나라장터에 공고했다. 그 결과 영원환경 45.9억, (주)이룸 51.6억, 진환경 57억, 더조은환경 59.8억, (주)파주환경공사 61억, 하나환경 66억, 한빛환경 59억, 늘푸른 71억, MS환경 53.5억, 용금건설 45억. (주)푸른솔 64.9억, (주)세아환경 49억, (주)클린환경 47억, 하나환경 66억, 늘푸른 71억으로 총 13개 업체가 2년간 파주시의 생활쓰레기 수거업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운정자동집합시설은 (주)브니엘네이처, 운정동 도로청소는 (주)두원종합관리가 맡게되었다. 용역기간은 24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이다. 총 금액은 803억으로 부가가치세는 면세된다.

 

문제점 지적과 대안 제시를 담은 조사결과보고

조사특위는 3가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고 보고했다. ▲첫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계약 관련 문제, ▲두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원가산정 관련 문제, ▲셋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관리의 문제이다.

대행업체 선정 공정성 논란, 업체 관리소홀 문제, 불명확한 대행구역 개편으로 인한 예산낭비 문제, 원가산정 신뢰성 문제 등으로 세부화하여 조사특위는 지적하고 있다. (세부 내용 표 참조)

 

 

<조사특위의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문제점 지적>

 

문제점	세부 문제	해결방안 주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계약 관련된 문제	허가없는 신규업체가 적격자로, 허가 있는 기존업체가 적격자에서 탈락한 사례가 확인	기존업체와 신규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 담합이나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입찰 과정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여 업체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 입찰경쟁 제한 기준을 완화할 것을 주문
	정량적 평가항목을 확인한 결과 기존업체나 신규업체에 대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 평가요소가 포함
	13개 구역 중 9개 구역은 1순위 간 경쟁 없이 낙찰
	신규업체들이 특정 6개 구역에만 지원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담합이 의심
과업지시서와 공고문의 해석 기준 문제와 제출서류 검증 문제	선별장 운영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과업지시서 적용 기준이 자의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음	과업지시서 및 공고문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
	대행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검증하기 위한 현장실사가 미흡	평가를 위해 제출된 서류의 검증을 강화/ 현장실사를 철저히 진행할 것을 주문
대행업체의 선별장 관련 문제	관련법에 따라 폐기물은 사전에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고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해야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선별장을 갖추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선별장이 필요한 경우 파주시가 직접 운영하여 대행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불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
수집·운반 대행용역 원가산정과 관련된 문제	연구용역을 위해 제공되는 기초자료에 대한 검증이 부족/ 원가계산 용역기관은 특허출원서의 내용과 달리 충분한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았다	원가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철저히 검증하고, 그 출처와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원가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철저히 검증하고, 출처와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대행 구역 확대에 대한 예산증액 근거부족	기존 하나의 구역이었던 탄현·월롱 지역을 두 개의 대행구역으로 분할, 약 12억의 예산이 증액	동일 면적임에도 전년대비 인구가 감소된 상황에서 탄현·월롱 구역 분할 근거 미약
용역업체 관리의 문제점	신속집행 실적을 이유로 선금을 지급	선금이 본래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할 것을 주문
대행용역 업체의 과업지시서 및 관련법령 위반 행위 문제	재활용쓰레기를 혼합하여 압축차에 투입하거나, 재활용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확인/, 근로자를 부당해고하거나 근로자 근태 등의 관리가 미흡한 사례	대행업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강력히 조치할 것/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
대행용역 관련 공직자의 금품 제공 및 수수 의혹 문제	금품 등을 제공 증언/ 공직자의 친족이 운영하는 회사의 채권자로 확인되어 대가성에 대한 의혹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수사를 주문

 

   

파주시의회 조사특위와 파주시의 갈등

조사특위는 조사기간중 파주시를 고발한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24년 10월 11일 공개회의를 열어 파주시가 폐기물처리업체 선정과정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기자들에게 밝히기도 했다.

특조위는 적격자 심사위원회 평가 시 각 위원에게 배부된 업체별 정성평가 사업계획서가 보관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공공기록물을 무단파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파주시 환경국 자원순환과는 “조사특위가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제출”했으며, “현재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이상, 무단으로 파기했다는 손성익 위원장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이 아님”라고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박준태 환경국장이 본회의장에서 입장발표를 했다. 

 

조사특위가 발족하는 날(24년 9월 2일) 파주시장이 본회의장에서 조사특위 구성에 반대한다는 연설하였고, 결과보고서는 내는 날(25년 1월 13일) 박준태 환경국장이 본회의장에서 ‘법적‧행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박준태 환경국장은 “조사 과정에서 법이 허용하고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일부 부적절한 조치가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며, “행정의 안정성을 수호하기 위해 부득불 합당한 법적·행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조사특위 조사된 문제들에 대해 추가 조사와 수사를 요청

7명의 조사특위 파주시의원들은 “이번 조사는 단순히 문제를 밝히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파주시 청소행정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

손성익 조사특위 위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예산 낭비를 가져왔으며,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며, “이런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시민의 일상뿐만 아니라 파주시 행정에 대한 신뢰까지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조사특위는 ‘업체 선정과정에서 담합, 외부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추가조사와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의 일상 삶과 밀접히 연결된 청소용역 대행업체가 공정하고 선정되고, 기준에 맞게 관리 운영되도록 하고,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하는 임무는 파주시와 파주시의원들에게도 있다.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이 조사한 내용과 개선안에 대해 파주시는 ‘행정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빠르게 답을 하고 협의해나가야할 것이다. 파주시 청소행정이 혁신되길 바라는 시민들이 많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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