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지원사업 최우선 원칙, 1차 추경(안) 제출

유치원 누리과정 8개월분 전액 편성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016년 본예산 대비 5,141억원이 증액된 12조 6,371억원을 편성하는 2016년 1회 추경 예산(안)을 4월 29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 세입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2,435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924억원, 기타이전수입 53억원, 자체수입 70억원, 지방교육채 431억원, 전년도이월금 1,158억원으로 총 5,141억원을 편성하였다. 이 중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금 등의 예산은 1,924억원이다.

■ 세출의 경우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유치원 누리과정 8개월분(3,282억원)을 전액 반영하였고,

■ 이번 추경에는「학생중심, 현장중심」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였다.

 

○ 그 동안 재정 악화로 감액했던 공․사립학교 기본운영비는 최소한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594억원을 증액하고,

 

○ 학생실습용 컴퓨터실 환경개선(노후 컴퓨터 교체 등) 584억, 냉난방 시설과  누수 시설 개선 등 학교 환경 개선사업에 938억, 특성화고 실습기자재 지원에 60억원을 편성하여 학생들의 학습 여건 개선에 대한 투자를 최우선으로 하였다.

 

○ 지속적인 혁신 교육의 추진과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혁신공감학교 추가 운영비 37억원, 꿈의 학교 등 기초자치단체 대응사업에 13억원을 반영하고,

 

○ 학교 현장에서 경기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명절휴가보전금 인상 등에 104억원을 편성하였다.

■ 또한, 2013년 누리과정 전면 도입 이후 10배 가까이 늘어난 지방채(3조7천억원)로 지방교육 재정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어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이 절실한데,

■ 도청에서 추가 전출한 학교 용지부담금 800억원은 연도별 전출계획과 달리 미리 전출하는 것으로, 경기도교육청은 향후 세입 규모가 줄어들 것을 고려해 신설교 부지매입비 분할상환금 중 353억을 반영하여 11억원의 예산 절감(선납 할인)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 신설교 부지매입비 반영액 : 662억원 

 - 2016년 신설 확정 대상(2교) : 309억원, 부지매입비 분할상환금(‘17년도분 8교) : 353억원

■ 이재정 교육감은 2016년 1회 추경(안)을 제출하며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과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시스템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그러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예산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청은 정부로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왔으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갔다”라고 강조하며, “지금이라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국고에서 100% 예산이 지원됨으로써 교육과 보육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