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 ‘사실과 진실의 외면’

경기도교육청,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

○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는 기존 정부입장이 가진 법적, 논리적 모순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유감을 표한다.

○ 또한, 이번 감사결과 통보는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무책임이며, ‘교육포기 강요’에 다름 아니다.

○ 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 7곳의 법률자문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쟁점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감사원의 입장과 반대되는 전문가 검토의견을 밝힌 바 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도 명백히 반대되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 감사원이 밝힌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은 기존에 정부에서 주장하던 내용과 다른 것이 하나 없고, 기존 정부입장에 대해서는 우리교육청은 물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충분히 그 반론을 제시한 바 있다.

○ 향후 보다 구체적인 자체 검토 및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의 등을 거쳐 공식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