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특집] 20대총선 당선자 국정활동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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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총선 당선자 국정활동 공약
파주 갑 윤후덕 당선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정당 득표만큼 의석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청년의무고용 비율 확대 등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위해 노력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철회를 위해 노력
▿몰래카메라 유통 사이트 처벌 법제화를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가정폭력 목적조항 개정 및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를 위해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노력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탈가정 청소년 보호쉼터 설립 및 보호지원 자립대책 마련
▿국토부의 임진강 ‘왕산보’ 설치계획 철회 노력
▿임진강 하구 습지보호구역 지정 노력
▿영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으로 중앙정부 재정 책임 명문화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그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로컬푸드 운동 정책마련 노력
▿교육감 직선제 유지
▿고등학교 의무교육 및 무상급식 실현
▿누리과정 지원 위해 관련법 개정 및 예산 증액
▿파주시를 교육혁신지구로 지정
▿반환경 에너지 대신 친환경 에너지 정책 마련
▿서부DMZ 평화와 생태보전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마련
▿쓸모없는 댐은 철거하고 강은 흐르게 하는 정책 마련
파주 을 박정 당선자
▿미군반환공여지 활용을 위한 특례법 추진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법 추진
▿건축미학 발전법(거주 목적용 건축물 등) 추진
▿산업단지 및 공장 등의 건축미학 발전법 추진
▿민간 저술 및 학술연구 지원 법제 추진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시민사회운동 등의 권장에 관한 법률 추진
▿유휴토지 등의 임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추진
▿전기시설 등의 지하화 촉진에 관한 법률 추진
▿공동묘지 등 경관개선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
▿공권력범죄 피해자 지원 및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례법 추진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 간의 업무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추진
▿통일정책 기본법 추진
▿의정활동성과 평가와 기록 보존에 관한 법률 추진
▿지하거주시설 공기질관리 등 거주환경 개선과 이주 촉진에 관한 법률 추진
▿잊혀질 권리에 관한 법률 추진
▿대안형 기업(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의 창업 활성화와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추진
▿의인 발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비 및 지원책 강화 추진
#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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