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지상중계] 화상경마장 및 사행성 산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김정동(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연대기획국장) : 대전은 1999년에 화상경마도박장이 들어서서 17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온갖 피해를 겪다가 3년 전쯤 주민들이 폭발을 했습니다. 처음엔 대전 시내의 건설사 건물을 빌려서 3개 층을 쓰다가 건물 전체를 사고 나서 주민들이 화상경마도박장 때문에 못살겠다며 대책위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책위에 참여하는 분들이 상인이 많은 이유는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대전의 경우 화상도박장이 운영되는 주말의 경우 하루 2,500명 정도가 이용을 합니다. 화상경마장은 밥값이라도 아껴서 한 번이라도 더 베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돈 안 씁니다. 경마장 오는 분들 하루 평균 베팅액이 70만원입니다. 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분들이 50%입니다.

거기다 요즘은 지정좌석제라 해서 도시락까지 줍니다. 거기다 화상경마장 들어선 건물이 다 비었어요. 그 동네가 4만 가구 정도 있는 아파트 단지와 지하철역 바로 앞이어서 상권은 좋지만, 주말도 장사가 안됩니다. 도박장이 끝나는 6시에 1,000명 정도 우르르 몰려나와, 돈 잃고 기분나쁘니 마권 던지고, 침 뱉고, 욕하고... 그런 곳에 누가 아이들 데리고 나오겠습니까? 반대쪽 상가로 가버리니 장사가 되지 않습니다.

화상경마장이 생기면 성인오락실, 전당포, 유흥업소가 뒤따라 들어오고, 아무리 역세권이어도 상가뿐 아니라 빌라 사람들도 떠나고 있습니다. 길 건너 학교에는 아이들이 넘치는데 대전 중심가에 있는 학교가 한 반에 15명 정도 되는 시골 분교처럼 되었습니다.

대전은 1년 매출이 약 2,600억 원 정도 되는데 레저세 10% 걷고, 그중 5%는 다시 경마장으로 들어가서 200억 정도 들어옵니다. 구리의 예를 들자면 연 매출이 1,000억 정도 되는데 세수가 8억입니다. 파주시에서 세수가 30~80억원 정도 들어온다 예상했는데, 그러려면 4,000억~5,000억원 매출이 돼야합니다. 그런 매출 불가능합니다. 또 고용 창출이 된다고 합니다. 대전 2,600억 원 매출인데 정직원 몇 명인지 아십니까? 3~4명 정도이고, 그나마도 본사 직원입니다. 화상경마장 운영하는 금, 토, 일요일에 아르바이트 200명 정도 씁니다. 아르바이트가 제대로 된 직업입니까? 화상경마장은 알바만 씁니다.

그런데 화상경마장 한 번 들어오면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10년도 안돼서 건물 사고, 매년 순수익 700억 원씩 올리고도 돈을 못 벌었다고 합니다. 동네 다 망쳐도 절대 안 나갑니다. 용산, 대전은 그래서 화상경마장 들어서고도 나가라고 대책위하는 겁니다. 파주는 반드시 들어서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세수 늘어난다, 지역경제 살아난다 하는 공무원 있으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해야 합니다. 전국 어떤 지역이라도 화상경마장 들어선다면 대전에서는 함께하려고 합니다.

“도박장 들어서면 정상적 동네상권 무너져” 

발제자2 정덕 (도박규제넷 대표)

저는 실제로 도박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도박으로 제일 먼저 망가지는 사람이 도박장 주변에 있는 사람입니다. 도박을 접하면 잃게 되고, 만회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결국 중독이 됩니다. 이런 자리에 꼭 참석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도박으로 전재산을 날렸고, 두 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기에, 남은 여생 동안 도박을 뿌리뽑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국민이 1년에 쓰는 도박 자금이 약 20조원입니다. 불법 도박은 약 100조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합법 도박 20조원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약 5조원 정도 됩니다. 문제는 이 때문에 드는 사회 비용이 약 100조원입니다. 도박장에서 이익이 생기는 것은 도박장이 가져가고, 사회 비용 100조 원은 우리 국민이 전부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에게 득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도박장이 들어서면 제일 먼저 망가지는 게 동네 주민이고, 동네 상권입니다. 용산 사례에서 보면 도박장이 들어서면 사채업자, 전당포가 먼저 들어섭니다. 결국 정상적인 상권이 다 무너집니다. 강원랜드에는 전당포가 100개가 넘고 주변에 앵벌이가 약 20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박장에 출입하는 사람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취업이 되지 않는 청년들이 부모 돈으로 도박장에 출입하는 게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자 박은주 (파주시민참여연대 상임대표)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자들의 5분 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안재영님께서 지역 주민으로서 화상경마장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겠습니다. 

“도박장 가까이 사는 주민 도박 중독률 높아” 

토론자1  안재영 (헤이리 주민회 부촌장)

문화와 예술이 살아 있는 품격 있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려는 파주시 시정 목표와, 화상경마도박장과는 도저히 어울릴 수 없습니다. 문화관광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화상 경마장이 도박중독을 초래할 가능성은 76.9%에 달한다고 합니다, 무서운 사실은 도박장 가까운 곳에 살수록 중독에 빠질 확률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약, 화상 경마장이 파주 탄현면에 들어오게 된다면, 경마장 근처는 물론 반경 20km내 거주자 상당수가 피해 당자사가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파주 시민들의 관심입니다. 탄현면 주민 헤이리마을 부촌장으로서 문화예술지구 통일동산내는 물론이고 파주시 어느 곳에 화상 경마장은 물론 다른 사행성 시설도 절대 반대합니다.

“경마장 유치반대 결의안 상정 새누리당 상정 거부로 무산” 

토론자2 손희정 (파주시의회 의원)

탄현 화상경마장 설치와 관련된 경과를 시의회 일정 을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습 니다.시의회는지난7월4 일 의회 전원회의에서 문화 관광과장에게서 화상경마 장동의의건을보고받고주 민들 의견 수렴을 요구했으 나,이행하지않은채7월22 일 파주시가 조건부 동의서

를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8월 16일 탄현면 이장님 8명이 화상경 마장 설치반대 주민서명부를 의회에 제출하여, 다음날 의원들 이 회의를 하였으나 의견이 대립되었습니다.

9월 2일 임시회에 화상경마장 유치 반대 결의안 상정을 하려 했으나, 새누리당 시의원들끼리 본회의를 직권상정으로 진행하 여 이후 모든 상임위 일정은 파행되고, 예정되었던 5분 발언도 무산되었습니다.

그날저녁마사회측이수익성이없고주민의반대가있기때 문에 설치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았고, 이후 사행성 산업 등을 유치하려는 경우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철저히 이행줄 것을 의원 들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주민 기만하는 정부·단체 시민이 나서 제대로 감시해야” 

토론자3 조성환 (파주상상교육포럼 공동대표)

제가 알코올 중독 회복시키는 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으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잘 알고있습니다. 중독은 병입니다.

파주에는 화상경마장이지만 다른 지역은 이런 도박업을 각 지역에 포장을 해서 짓고 있고 확장되고 있고, 정부나 관련 단체들은 반대하는 주민들을 속이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순천에서도 추진되다가 공무원들이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 발견돼서 중단된 일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등 찬성하는 사람들에게는 집 앞에 세우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도종환 의원이 사감위법을 개정해서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반드시 받고, 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개정을 추진하고있습니다. 불의한 돈을 원하는 세력들은 법을 피해서 방법을 찾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해야 합니다.

“사행성 산업, 교육환경 망치고 여성의 질 낮은 일자리 재생산” 

토론자4 임경란 (고양파주여성민우회 파주지역국장) 

사행성산업은 지역에 정주하는 여성들에게 일상적인 폭력의 위험과 생활환경의 위협을 주는 것 외에도 여성들의 생활권 전체를 파괴합니다.

교육환경 훼손으로 인해 지역이 슬럼화되고 지역공동체성이 파괴되면서, 마을을 형성하고 오랜 시간 정주하는 주민 대다수인 여성에게 그 폐해가 미치게 됩니다.

또, 사행성산업은 여성의 질 낮은 일자리의 재생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청소, 대인형 일자리 등 주로 서비스직종과 저임금 일자리, 언제든 교체될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화상경마장 이용자 분석을 한 결과 주변 지역민의 이용자수가 50%, 전업주부의 출입수가 12%나 됩니다.

여성민우회는 화상경마장 문제가 지역의 중요한 이슈인 동시에, 여성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 판단하고 향후로도 지역사회에 사행성산업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자: 네 분 토론자의 각기 다른 시각에서 화상경마장 문제를 진 단해본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발제자와 토론자 시민 들이 함께하는 자유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정동 국장: 지역 대응으로는 조례제정이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특히 피해로 영향 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시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 대응하는 방법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덕 대표: 제가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해서 망한 사람이라 정선에 자주 갑니다. 그곳에 가면 아이들이 카드 게임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맹모삼천지교 말씀하셨지만 환경이 아이들을 망칠 수 있으니 어디든 도박장이 들어서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파주 시민: 대책위가 마사회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에 활동을 그만두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김정동 국장: 대전은 1999년 당시 화상경마장 설치를 막지 못했는데, 경마장이 생기고 10년 이상이 지나서야 대책위가 생겼는 데, 용산도 들어선 후에도 계속 대책위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특히 공무원 조직과 대립될 때 대책 위에서 화상경마장이나 도박 시설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그런 시도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으니까 지속 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덕 대표: 제가 도박을 해봤더니 도박만큼 재미난 것이 없습니다. 저와 같이 도박을 했던 사람들은 전부 자살을 했습니다. 저도 자살을 시도했다가 아들이 살렸습니다. 아는 사람한테 투표하지 마시고,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은 투표밖에 없으니 제대로 된 사람을 꼭 뽑아야 합니다. 제가 전국 어디를 가든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을 잘 뽑아야 한 다, 이 말씀은 꼭 드립니다. 

<정리·사진=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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