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도의원, 택시 전액관리제 계약 법령 위반 소지 “道 표준근로계약(안), 택시업계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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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도의원, 택시 전액관리제 계약 법령 위반 소지

“道 표준근로계약(안), 택시업계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 주문

“합독단속반․道교통위원회, 근로감독관 포함 조례 이행”

“보조금 지급 및 평가 관련된 업체의 자료 거부시 특단의 대책 주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1. 9(월)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택시 전액관리제 계약 위반과 광역버스 관련 사업에 광역교통특별회계를 지원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날 김경일 의원은 법인택시 기사들의 월급 사례를 들며 “전액관리제에 대한 업계와 노조의 입장차가 분분하다. 전액관리제 시행 후 계약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며 법률자문 결과를 공개하였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운송수입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라는 의견이 총 5명의 법률고문 중 3명이였으며,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의견은 5명 법률자문 모두가 일치하였다.

 

 

 

이에 박태환 교통국장은 “법령 위반에 해당된다”고 답변하였다.

이어서 김경일 의원은 이러한 전액관리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올해 7월 15일 시행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도지사가 택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경기도에서는 ‘택시 표준근로계약서(안)’을 작성하여 시행․권고한다는 방침을 보고하였다.

박태환 교통국장은 “현재 법률검토를 완료한 상태”라 답하고 “실제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노력하겠고, 도입하지 않은 업체는 보조금 축소 등 대책을 강구 중이다”라고 답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전액관리제와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감독하기 위해 택시 합동단속반과 경기도 교통위원회에 경기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소속 근로감독관을 포함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박 국장은 “이번 12월 집중 단속에 참여시킬 계획이며, 관련 부서에 공문 발송도 할 계획”이라 답하였고, 박규철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아직 임기 만료가 되지 않아 임기 종료후 포함시키도록 하겠다”고 답하였다.

김 의원은 버스업체의 재정지원과 관련해 업체의 자료 비공개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앞으로 재정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재무, 노무 등 보조금 지급과 관련되거나 평가에 관련된 자료 제공을 거부할 경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강력 주장하였다.

이에 박태환 교통국장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제출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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