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조례 근거한 ‘道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

입력 : 2020-10-13 01:26:12
수정 : 0000-00-00 00:00:00

-12일 제1차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촉식 및 1차 회의-

-장현국 의장 “국회 높은 벽 넘어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할 것!”-

전국 17개 광역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의회 내 자치분권 연구 및 추진단체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12일 전격 출범했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등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활동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은 12일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차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회의 및 위촉식’를 열어 구체적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공식 착수했다.

위원장을 맡은 장현국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의 높은 벽을 넘어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의 숙원과제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직접 보낸 영상축사에서 “전국 최대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의 활동은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영향을 미친다”며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강렬하게 활동하며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촉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1차 회의는 위촉장 수여와 위원회 업무보고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김순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장이 1시간여에 걸친 특별강의를 통해 자치분권 추진과 관련한 경기도의회의 선도적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지난 9월 제정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정부 간 불합리한 제도와 권한배분 문제를 개선하고,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 구성됐다.

‘지방자치 관련 법 제·개정’,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지방의원 관련 제도 개선’,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등을 4대 목표로 하며, 위원회 산하에 자치분권·자치행정·재정분권 등 총 3개 분과위원회를 조직해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소속 위원은 진용복 부의장(더민주, 용인3)을 부위원장 겸 총괄추진단장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 도의원과 외부 전문가 등 총 23명으로 꾸려졌다. 위원들은 각 7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송한준 전(前) 의장 및 염종현 전(前)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 전·현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정 순관 전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순천대 행정학과 교수) 등 지방자치 관련 의회 내·외 전문가 6명으로 이뤄진 정책자문단이 전문적 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11월 중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 통과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4대 협의체 공동협력 ▲릴레이 정책토론회 ▲위원회 분기별 정기회의 및 비정기 분과회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입법사항 모니터링 ▲자치분권 기획 및 수시홍보 등의 활동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장현국 의장은 “자치분권의 진정한 힘은 다양성에서 나오며, 지역이 가진 개성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기반이 될 것”이라며 “자치분권발전위원회의 활동이 온전한 자치분권을 토대로 한 지방자치를 이루고, 지역의 다양성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위 원		소속 및 직위	주요 경력	분과
연번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주요 경력	분과
1	도의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 회장 • 민주당 경기도당 노동위원장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수원지역 지부 의장	위원장
2	도의원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	• 경기도 육아지원센터 운영위원장 •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現 경기도 보육정책포럼 부회장	총괄추진단장
3	도의원	배수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특위 위원장 • 경기도 인구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 現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사회복지특위 부위원장	자치분권
4	도의원	이애형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 경기도 마약퇴지운동본부 부본부장 • 홈케어생명약국 대표약사 • 現 대한약사회 약 바로쓰기 운동본부 본부장	″
5	도의원	권정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제19대 대선 문재인후보 아동복지발달 특보 • 現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무부대표	″
6	도의원	김봉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 수원평화나비 공동대표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 現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지방정책 연구위원	″
7	도의원	임창열	경기도의회 도시위원회	• 윤호중 국회의원 보좌관 • 구리시 주민자치협의회 제2, 3대 회장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8, 9대 구리시지회장	″
8	전문가	문원식	성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동국대 행정학 박사 • 성결대 경영·행정대학원장 • 前 경기도의회 의정비/공무국외심의위원장	″
9	전문가	신원득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연구부장	• 성균관대 행정학 박사 • 前 경기연구원 부원장 • 한국지방자치학회 운영이사	″
10	도의원	조광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 경기교육 정책포럼 회장 • 한국스카우트 경기남부연맹 부연맹장 • 現 안양과천지역 사회교육협의회 부회장	자치행정
11	도의원	김강식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경기도의회 청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現 경기도의회 협치수석부대표	″
12	도의원	김경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 지방자치 위원장 •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연번	위 원		소속 및 직위	주요 경력	분과
연번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주요 경력	분과
13	도의원	왕성옥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 제6대 고양시의회 의원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선임연구원 • 경기도 청소년수련원 팀장	자치행정
14	도의원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4050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現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무부대표	″
15	전문가	문병기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 美 오하이오주립대 행정학 박사 • 現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
16	전문가	하태수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서울대 행정학 석사 • 영국 엑시터대 행정학 박사 • 경기대 대학원 행정학과 주임교수	″
17	도의원	천영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 경기도보육정책포럼 부회장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운영위원 •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자문위원	재정분권
18	도의원	임채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 가천대 대학원 회계세무 박사 • 가천대 겸임교수, 경기도축구협회 이사 • 現 가감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19	도의원	추민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부대표 • EBS 교육방송, 강남구청 수능인터넷방송국 강사 • 現 중부대 외래교수	″
20	도의원	박옥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 現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정치아카데미 원장	″
21	도의원	손희정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6대 파주시의회 의원(의회운영위원장) • 직업전문학교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강사 • 現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정조위원장	″
22	전문가	이원희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 행정학 박사 • 한경대학교 기획처장 • 現 한국행정학회 회장	″
23	전문가	진세혁	평택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동국대 행정학과 졸업, 동국대 행정학 박사 • 평택대학교 기획처장 • 現 경기도의회 연구활동지원 심의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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