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넷플릭스의 영화산업 독점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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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넷플릭스의 영화산업 독점 막아야....’

 

- 20년 1분기 영화산업 매출액 전년대비 –52.7%, 최근 5년 평균대비 –47.1% 급감

- 비대면 영화산업 OTT 성장과 넷플릭스 독점화 심화 넷플릭스 이용자 수 웨이브 2배

- 박정의원“넷플릭스 독점화에 따른 피해 막기 위해 국내 OTT육성정책 시급”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경기 파주시을)은 7일 문체부 국감에서 극장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영화산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받고 있고, 비대면 산업 발전에 따른 넷플릭스에 의한 영화산업 왜곡 우려를 지적했다.

 

박정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화산업 주요 매출의 75% 이상은 극장을 통해 이뤄지는 구조인데 코로나19로 극장매출이 떨어지면서 영화산업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한다.

 

<2015~2019 한국 영화산업 주요 매출 비중>

 

  

※출처: 2019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2020년 1분기 투자/배급사, 제작사 매출액은 전년대비 –52.7%, 최근 5년 평균대비 –47.1% 급감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입장권 수익배분 구조	수익 배분 비율	2020년 1분기 매출액 (백만 원)	전년 대비 증감률 (%)	최근 5년 1분기 평균 매출액 (백만 원)	최근 5년 대비 증감률 (%)
입장권 매출액 Ⓐ = Ⓑ+Ⓒ+Ⓓ+Ⓔ+Ⓕ	100%	221,133	-52.7%	418,177	-47.1%
영화발전기금Ⓑ	3%	6,634	-52.7%	12,545	-47.1%
부가가치세Ⓒ	10%	22,113	-52.7%	41,818	-47.1%
*영화관Ⓓ	43.5%	96,193	-52.7%	181,907	-47.1%
배급수수료Ⓔ	10%	22,113	-52.7%	41,818	-47.1%
**투자(배급)사+제작사 Ⓕ = Ⓖ+Ⓗ	33.5%	74,079	-52.7%	140,089	-47.1%
투자(배급)사Ⓖ	20.1%	44,448	-52.7%	84,054	-47.1%
제작사Ⓗ	14.4%	31,843	-52.7%	60,217	-47.1%

* 입장권 매출액에서 영화발전기금 3%,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87% 중 영화관 : 배급수수료+투자(배급)사+제작사 = 5:5로 통상적인 비율 적용

** 투자(배급)사 : 제작사 = 6:4로 통상적인 비율 적용

 

반면 코로나19로 비대면 영화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OTT 중 넷플릭스가 급속한 성장을 하면서 독점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닐슨코리안클릭이 조사한 9월 27일 OTT이용자 조사현황에 따르면 1위인 넷플릭스 이용자가 755만 8천292명으로 2위 웨이브 387만9천730명, 3위 티빙 232만5천586명을 합친 숫자보다 더 많았다.

 

 

더욱이 넷플릭스는 영화 등 콘텐츠 제작비의 8~10%정도를 이익금 개념으로 창작자나 제작자에 지원을 하는 대신 이후 발생하는 모든 권리(저작권료 등)관계를 자사에 귀속시키는 정책 추진 중이며, 매출액의 7~80%를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고 있어 향후 영화시장에 넷플릭스 영향력이 확대되고, 우리나라 영화산업이 넷플릭스에 종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박정의원은 이에 대해 “만일, 이후 넷플릭스에 의한 독점이 공고화되면, 한국영화의 넷플릭스 의존도가 심화되고, 넷플릭스 정책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영화산업이 휘청거릴 수 있다.”고 전제한 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넷플릭스 OTT 시장 독과점화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주문한 뒤 이를 위해 “국내 OTT업계가 넷플릭스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해외 OTT와 국내 OTT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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