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본격 추진…4,144개 단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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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본격 추진…4,144개 단지 대상

 

○ 경기도, 8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 시행

- 리모델링 자문단, 리모델링 지원센터 등 통해 초기사업부터 시행까지 단계적 지원

○ 도내 6,665개 단지(300만 세대)중 15년 이상된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4,144단지(158만 세대) 행․재정적 지원 기대

○ 사업성 검토 등 초기 주민의사결정 지원 및 체계적 정보제공을 위한 컨설팅 시범사업 공모 내년 1월부터 추진

 

 

 

경기도가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문단과 지원센터 등을 두고 사업 초기부터 시행까지 체계적 지원에 나선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8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례는 지난달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도는 도민의 70%(430만 세대중 300만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노후화 가속에 대한 대책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에 따라 전문가 자문․관련 기관 협의․주민 의견청취 등 준비과정을 거쳐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

조례는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자문단 구성운영,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비용 지원 등을 포함해 리모델링 초기 사업준비부터 시행까지 공공지원을 통한 사업의 단계적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자문단은 리모델링 제도개선 및 정책기술개발, 리모델링 지원대상 단지 선정, 현장 컨설팅 지원 등을 수행한다. 자문단 구성은 도의원, 리모델링 관련 건축․금융․구조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주축으로 해 실효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해 시․군 지원센터 협업 및 전문가 교육, 리모델링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지원정책 연구개발 등 포괄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공지원이 필요한 대상에는 사업초기 컨설팅 용역, 조합설립 지원,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등 사업 실행을 위한 공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리모델링 대상은 사용 승인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도내 공동주택 6,665개 단지(300만 세대) 중 4,144개 단지(158만 세대)가 리모델링 사업 추진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도는 이번 조례를 근거로 내년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리모델링 사업초기에 주민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사업정체 및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단지여건을 파악해 사업성 분석과 개별 추정분담금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21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1월 공모공고를 시작으로 사업의지 및 실현가능성 등 사업성이 우수한 신청단지 2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컨설팅 용역을 통해 수직․수평․맞춤형 등 최적의 리모델링 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성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종구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리모델링 지원조례 제정으로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공동주택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기반이 마련됐다”며 “조례제정 후 처음 시행되는 컨설팅 시범사업은 경기도가 리모델링 모델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 1

시군별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19.12.31. 기준)

□ 리모델링 법적 대상단지 : 전체 6,665단지 3,007천 세대 중 4,144단지 1,586천 세대

 

구분	대상비율 (단지)	계
		단지수		세대수
		대상 단지	전체 단지	대상 세대수	전체 세대수
계	62%	4,144	6,665	1,586,299	3,007,461
수원시	66%	344	518	154,299	266,093
고양시	77%	423	551	170,540	264,586
용인시	55%	317	573	139,088	268,602
성남시	61%	223	366	118,935	180,131
부천시	79%	402	512	105,197	144,115
화성시	29%	102	350	44,155	219,428
안산시	81%	177	218	83,530	113,537
남양주시	52%	192	371	67,357	179,248
안양시	78%	243	313	99,598	125,002
평택시	57%	196	343	53,321	139,514
시흥시	73%	222	304	70,752	130,544
파주시	57%	119	208	38,410	105,041
의정부시	58%	155	267	68,964	113,054
김포시	43%	90	209	36,180	121,282
광주시	53%	66	125	25,616	48,539
광명시	57%	52	92	43,613	73,829
군포시	65%	100	154	54,340	71,919
하남시	28%	30	109	14,220	70,278
오산시	47%	43	92	24,684	64,116
양주시	55%	64	116	23,692	58,714
이천시	71%	106	149	23,722	37,726
구리시	69%	73	106	30,158	44,140
안성시	61%	55	90	22,796	45,496
포천시	78%	52	67	10,839	17,952
의왕시	68%	63	93	22,682	39,712
양평군	35%	13	37	2,321	6,387
여주시	74%	48	65	10,153	14,931
동두천시	63%	118	186	18,,092	25,975
가평군	61%	23	38	2,171	4,989
과천시	63%	5	8	4,662	9,007
연천군	80%	28	35	2,212	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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