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의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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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의원 성명

- “대통령은 불법적 계엄령 선포 사태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파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전원이 12월 4일 오전 11시 파주시의원회관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의사당으로 향했다.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의원 일동은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국가 안보와 질서를 핑계로 헌법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불법적 계엄령 선포 사태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성명하였다.

시의원들은 “헌정사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 불법적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며, 성명을 발표한 이후, ‘비상계엄 반대 긴급집회’ 참석을 위해 국회의사당으로 향했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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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문>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의 성명서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 불법적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국가 안보와 질서를 핑계로 헌법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현행 헌법 제77조는 비상계엄의 선포를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그 요건은 명백한 국가의 중대한 위기 상황과 국회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계엄령 선포는 그러한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현 시국은 계엄령을 발동해야 할 만한 위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이는 헌법적 질서를 무시한 명백한 불법적 행위이며,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국회는 즉각적으로 190명의 의원이 참여해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며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단호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은 새벽에 계엄령 해제를 발표했으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불법적 계엄령 선포 사태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2. 국회는 이번 사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우리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법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치 않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해 끝까지 국민(시민)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년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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