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도의원, 돌봄의료센터 사업 실태 점검 - “예산 집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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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도의원, 돌봄의료센터 사업 실태 점검 - “예산 집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강조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경기도 2025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의 보건의료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개선과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 보건발전위원회와 지역보건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목적에 대해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운영상의 차별성이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유사 중복 위원회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의료센터 사업과 관련해 “현장에 몇 번이나 가보셨나?”라고 꼬집으며 "예산 집행률이 100%라는 결과는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의미로 사업이 실제 잘 운영되었다는 확인을 해주는 지표가 아니다. 단순히 형식적 수치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민간과 공공 병원의 운영 실적 차이를 언급하며, "민간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반면, 공공병원은 행정적인 지원이 부족하다. 민간이 잘 추진하고 있는데도 재정을 이유로 2025년도 미참여 시군에 대해 경기도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과 취약지 휴일·야간진료기관 사업의 목적과 운영 현황에 대해 "사업 취지가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기존에 야간까지 운영하거나 응급실이 있던 병원에도 재정을 투입하는 경우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현장 방문 결과 일부 병원은 폐업하거나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가 사업의 취지에 맞는 병원 발굴과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 보건의료사업은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확인과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며, "담당 부서와 주무관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 운영의 실태를 점검하고, 수치 중심이 아닌 대상자 중심의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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