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13만8천개, 노동부 방치로 5년간 2배 넘게 증가 -김주영 의원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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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13만8천개, 노동부 방치로 5년간 2배 넘게 증가

-김주영 의원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해야...

-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늘어나지 않도록 입법 예정”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의 수가 138,008개로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주영(경기 김포갑) 의원이 24일 국세청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의 규모가 해마다 증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2년 동안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이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을 여러 개로 쪼개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하여 5인 미만으로 위장한 사업장을 의미한다.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사 A업체에서 근무한 B씨는 근로자로 입사했음에도 사업소득자로 등록됐다.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라는 명칭의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다. A업체에서는 10여명이 근무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명을 제외한 모두가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

 

B씨는 지난 7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았지만, 다른 직원들은 사업소득자로 판단돼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통해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다투고 있다.

 

<붙임2. 근로소득자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되었으나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의 수>

(단위: 개)

(출처: 국세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실 재구성)

 

신고년도 (귀속연도)	(근로소득+사업소득자 규모별)	사업체 수	증가율
2018년 (‘17년)	5인 이상~50인 미만	65,899	-
	300인 미만	2,886
	300인 이상	165
2023년 (‘22년)	5인 이상~50인 미만	133,702	200%
	300인 미만	3,917
	300인 이상	389

 

 

문제는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의 수는 2018년 68,950개에서 2023년 138,008개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는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 합산 시 300인이 넘는 사업장이 389개에 달했다.

 

위장 의심 업체 중 50인이 넘는 사업체를 업종별로 분류한 결과 숫자로는 서비스업이 가장 많고, 음식?숙박업, 임대?사업 서비스업, 운수?창고?통신업의 ?증가율은 300%가 넘었다.

 

<붙임3. 근로소득자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되었으나

사업소득자 합산 시 50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의 업종현황>

(단위: 개)

(출처: 국세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실 재구성)

 

업종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가율 (2018년 대비)
합 계	3,051	3,312	3,220	3,600	4,044	4,306	141%
	172	225	259	303	345	378	220%
건설업
교육서비스	175	194	183	211	269	313	179%
금융·보험	139	148	173	172	144	143	103%
농·임·어업	8	7	5	2	2	2	25%
도·소매업	449	461	460	498	547	532	118%
보건업	2	4	2	4	5	3	150%
부동산업	379	312	316	363	282	187	49%
서비스업	1,321	1,463	1,386	1,522	1,749	1,878	142%
운수·창고 ·통신	91	88	98	146	195	274	301%
음식·숙박업	63	130	78	56	135	204	324%
임대·사업 서비스	26	38	15	41	67	80	308%
제조업	226	242	245	282	304	312	138%

 

 

김주영 의원은 “전 업종에 걸쳐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이 존재하고 그 숫자가 무려 13만8천여개에 달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행정 미흡과 처벌조항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이 지적된 후 고용노동부는 2022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해 5억여 원의 체불금품 및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는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상으로까지 선정되었으나, 이후 후속 감독이 시행된 바는 없다.

 

하은성 노무사는 “위장의 가장 큰 요인은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고, 적발되더라도 원래 지불해야 하는 비용만 부담하기 때문에 손해 보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법 체계는 법을 준수하며 사업하는 사업주들과 불공정경쟁을 양산하기 때문에, 위장 사실이 인정 시 위반 행위로 인한 불법이익을 환수하는 등 강력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이 논의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며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소득자 위장 문제, 즉 ‘가짜 3.3’ 문제가 근절되긴커녕 오히려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게 통계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근로감독 선례도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가 앞으로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며 “나아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후 ‘상시근로자 수 축소 방지법’ 입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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