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윤석열 정부 들어 감소하는 기후재정, 정상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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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윤석열 정부 들어 감소하는 기후재정, 정상화 시급’

 

- 2025년 기후관련 지출액 프로그램별 예산 감소, 기후대응기금도 사실상 축소

- 박정 의원,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후재정 감축은 옳지 않아”

 

윤석열 정부 들어 기후재정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24일, 환경부를 대상으로한 종합감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감축을 멈추고,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후 관련 프로그램별 지출액은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재생에너지및에너지신산업활성화 예산은 2024년 대비 57.1% 줄어들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기후관련 지출액 프로그램별 변화>

 

 

 

박정 의원은 또, 기후대응기금에서도 사실상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기후대응기금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기후 관련 사업을 안정적 재원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설치된 기금이며, 기획재정부가 관리한다.

 

2025년 기후대응기금 지출액은 2조 3,260억원으로 전년대비 2.8%증가했다. 그러나 24년 명목상 성장률인 5.5% 낮고, 총지출 증가율 3.2%보다도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기후대응기금은 줄어들었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기후대응기금 현황>

 

 

 

특히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환경부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예산들도 함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대비 ▲온실가스관리인프라 구축 사업은 약 1,108억원 감소했고, ▲습지보전관리, ▲공공환경시설탄소중립지원, ▲도시생태축복원사업 등 3개 사업은 사업이 종료되었다. 또,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 예산은 약 84억원 감소했으며, ▲재활용 가능 자원수거선별 인프라 확충 예산도 약 81억원 감소했다.

 

박정 의원은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재정사업을 설계하고 예산을 편성한다”며, “국제사회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후재정을 줄이는 건 옳지 않고, 중기재정계획도 충실히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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