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T 학생구독료, 4년간 최대 6조6천억 원...1인당 120만 원 상회  - 강경숙 의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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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T 학생구독료, 4년간 최대 6조6천억 원...1인당 120만 원 상회

 

-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 분석, 구독료로만 최대 6조 6천 억원 소요 전망

- 학생 1인당 구독료 4년 간 127만 2,239원...학생수에 따른 시도교육청별 예산 감당 안돼

- 교육부, AIDT 책당 가격 12월 확정, 3월 본격 시행...교육청은 11월 예산 반영 못하는 상태

- 강경숙 의원 , “천문학적 예산 수반에 교육청·학교와 학생·학부모 직결...교육부는 국민적 합의 이끌어내야”

 

 

 

 

내년부터 AIDT 전면 도입으로 시도교육청이 부담할 지방교육재정이 역대급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18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AIDT 학생 구독료로만 2025년부터 4년간 ‘최소 1조9천억 원’에서 ‘최대 6조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했다([붙임1] 참고).

 

영어, 수학, 정보 등 세 과목에 대한 AIDT 전환으로 시도교육청 등 교육재정이 당장 내년부터 대규모 투입될 전망이지만, 교육부는 동 사업에 재정소요 추계나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 지금까지 국회에 보고한 바 없다. 지방국감이 진행 중인데, 17일 호남권 국감에서 교육감 전원이 재정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붙임2] 참고).

 

교육부에 따르면, AIDT 책당 가격은 12월에나 확정될 예정이고, 2025년 3월 본격 시행인데, 시도교육청이 준비하는 내년 예산안 지방의회 제출기한은 11월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채, AIDT 추진이 이루어져 사업에 차질을 빚을 개연성도 높은 상태이다.

 

입법조사처는 2025년에서 2028년까지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학생용 AIDT 구독료는 책당 가격 범위로 3천 원〜7천 원 정도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6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고, 강경숙 의원실은 이를 바탕으로 학생 1인당 구독료 4년치 전망을 재구성 추계했다([붙임3] 참고). 또한 최대치 예산을 가지고, 학생수를 고려한 시도교육청별 예산을 구분했다([붙임4])

 

강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AIDT 도입으로 대규모 지방교육 재정부담을 고려할 때, 교육부는 ‘교육제도 법정주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는 ‘AIDT 도입 유보 국회청원’(53,884명), ‘대통령령으로 부여한 교과용 도서로서의 법적 지위’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 등 적절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라 2025~2028년 소요 재정 규모 및 재원 조달 방안을 국회에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경숙 의원은 세계적 석학 닐 셀윈(Neil Selwyn)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AI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기대가 과장된 나머지 결국 그 거품이 터질 수 있다.” 이어 “천문학적 예산 부담이 수반되는 AIDT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학교는 물론 학생·학부모들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교육부가 나서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1] 시나리오별 추계

[붙임2] 2024.10.17일(목) 호남권 국감 시 교육감 발언

[붙임3] AIDT 4년간 학생 1인당 구독료

[붙임4] 학생수에 따른 시도교육청별 AIDT 4년간 구독료

 

 

 

 

 

 

 

 

 

 

 

[붙임1] 시나리오별 추계

 

(단위: 백만 원)
시나리오 구분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학생용 AI 디지털교과서의 총 구독료					비고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기간 계
S1-1	406,695	1,063,345	1,521,158	1,734,260	4,725,458
S1-2	244,017	638,007	912,695	1,040,556	2,835,275
S1-3	569,373	1,488,682	2,129,622	2,427,964	6,615,641	최대
S2-1	294,331	730,479	1,037,913	1,146,014	3,208,737
S2-2	176,599	438,287	622,748	687,608	1,925,242	최소
S2-3	412,064	1,022,671	1,453,078	1,604,419	4,492,232
(입법조사처, 2024.10.18.)

 

[붙임 2] 2024.10.17일(목) 호남권 국감 시 교육감 발언

 

(전남교육감) “디지털교과서 도입 문제 중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예산 문제인데요. 지금 내년에 도입할 교과가 수학, 영어, 정보와 매체, 이 3과목만 해도 매달 70억 정도를 소요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어렵습니다.”   (전북교육감) “저희도 큰 틀에서 전남교육청과 같은 생각입니다.”   (광주교육감) “(중앙에서)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을 해결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주교육감) “지금 내년부터 실시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시범적인데, 정보나 영어나 수학 정도는 어쩌면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저 정도의 교과서 배급이라면 전체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산 지원 없이는요.”

 

[붙임 3] AIDT 4년간 학생 1인당 구독료

(강경숙 의원실, 입법조사처 자료 재구성, 2024.10.18.)

 

[붙임4] 학생수에 따른 시도교육청별 AIDT 4년간 구독료

 

학생수에 따른 시도교육청별 AIDT 4년간 구독료

 

(명/백만원)

 

시·도별	학생 수	구독료
서울교육청	780,752	984,257
부산교육청	300,979	379,430
대구교육청	243,815	307,366
인천교육청	314,297	396,220
광주교육청	166,197	209,517
대전교육청	153,186	193,114
울산교육청	129,165	162,832
세종교육청	62,852	79,235
경기교육청	1,495,622	1,885,460
강원교육청	142,423	179,546
충북교육청	165,846	209,074
충남교육청	237,325	299,185
전북교육청	183,343	231,132
전남교육청	178,824	225,435
경북교육청	250,050	315,226
경남교육청	363,236	457,914
제주교육청	79,878	100,698
계	5,247,790	6,615,641

※ 학생수는 ‘2024 교육기본통계조사’ 활용

(강경숙 의원실, 입법조사처 자료 재구성,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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