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산재처리 길어져 직장 잃는 산재 노동자... 정부가 나서서 산재 환자에 피해주는 상황”

입력 : 2024-10-23 01: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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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없는 ‘산재 카르텔’ 잡으려다

다친 산재 환자만 잡고 있는 尹정부

업무상질병 산재처리 소요기간 장기화

‘두 달’길어져...작년 최초로 200일대 돌파

김주영 의원 “산재처리 길어져 직장 잃는 산재 노동자...

정부가 나서서 산재 환자에 피해주는 상황”

업무상질병의 산재처리 기간 장기화로 인해 휴직 기간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산재 특정감사’ 이후 업무상질병 산재처리 소요기간이 더 장기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체 없는 ‘나이롱환자’ 몰이가 산재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만 입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경기김포갑) 의원이 22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재 질병별 처리건수 및 소요기간’에 따르면, 올해 산업재해 처리 소요기간은 235.4일까지 길어져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작년에는 전년보다 32.5일이 늘어나 처음으로 200일대로 들어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과 비교한다면, 질병 산재처리 기간이 2달가량 더 걸리는 셈이다.

2020년과 2021년 각각 172.4일·175.8일로 170일대를 유지하던 산재처리 소요기간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182일, 2023년 214.5일로 처음으로 200일대를 돌파했다. 심지어 지난해엔 소요기간이 전년 대비 한 달 이상(32.5일) 늘어난 214.5일로 치솟았다. 올해까지 포함해 2년 연속으로 200일대를 넘어선 셈이다.

구분

‘20년 전체

‘21년 전체

‘22년 전체

’23년 전체

‘24.8월 전체

전체질병

소요기간

172.4

175.8

182.0

214.5

235.4

질병군 전반에서 산재처리 소요기간이 늘어났다. 전년 대비 소요시간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질병은 근골격계질병으로, 산재를 처리하기까지 37.2일 증가한 183.2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전년 대비 ▲정신질병 24.2일 ▲기타 질병 22.7일 ▲호흡기계 20.2일 ▲뇌심혈관 10일 ▲난청 6.6일 ▲직업성암 2.4일 순으로 소요기간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산재 처리건수는 지난 8월 기준 24,544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산재 처리건수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31,666건이었다.

노동자는 근무 중 사고 질병 사망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재를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에선 업무상 질병으로 산채를 신청하는 경우 특정 업종 종사자 등 해당자로 하여금 특별진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진찰은 산재병원 혹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선 윤 정부의 ‘산재 카르텔’ 몰이가 산재 소요시간 증가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산재 ‘나이롱환자’로 인해 조 단위 혈세가 새고 있다”는 대통령실 발언 이후, 고용노동부는 산재병원을 비롯한 근로복지공단에 이례적 수준의 대대적 감사를 진행했다. 이후 산재처리 기간이 더 장기화된 것이다.

김주영 의원은 “감사로 적발한 부정수급액 113억원은 2023년 산재보험급여액 7조2489억원의 0.16%에 불과하고, ‘조 단위 혈세’가 세고 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노동혐오’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윤석열 정부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결국 실체도 없이, 용두사미로 끝난 ‘산재 카르텔’ 몰이 때문에 다친 노동자들만 더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산재 처리기간이 장기화되면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일수록 휴직 가능기간이 짧은 만큼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도 많다”며 “정부가 나서서 산재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이 상황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구분		전체질병		근골격계		뇌심혈관		정신질병		직업성암		난청		호흡기계		기타질병
구분		처리건수	소요 기간	처리 건수	소요 기간	처리 건수	소요 기간	처리 건수	소요 기간	처리 건수	소요 기간	처리 건수	소요기간	처리건수	소요기간	처리 건수	소요 기간
‘20년	전체	18,634	172.4	9,925	121.4	2,380	132.4	561	209.5	487	334.5	3,035	287.4	1,778	261.8	468	156.0
	1분기	4,719	175.2	2,530	125.6	630	150.4	139	225.9	113	360.1	699	286.2	462	252.9	146	173.7
	2분기	4,643	160.4	2,655	117.2	657	132.8	140	216.8	105	301.9	714	277.2	265	268.7	107	143.7
	3분기	4,665	172.1	2,416	117.1	572	125.6	139	202.3	160	310.8	785	289.6	500	258.3	93	146.5
	4분기	4,607	181.7	2,324	126.3	521	117.8	143	193.5	109	374.3	837	295.2	551	269.0	122	152.7
‘21년	전체	24,871	175.8	12,449	113.0	2,276	120.6	696	202.0	576	301.9	5,630	303.7	2,648	222.9	596	126.6
	1분기	5,087	185.3	2,599	127.7	479	129.9	165	222.1	107	316.1	1,035	322.7	542	222.2	160	147.6
	2분기	6,238	184.5	3,127	117.2	649	124.0	165	205.0	111	312.0	1,444	321.8	612	248.3	130	144.2
	3분기	6,533	173.8	3,206	108.6	568	114.8	179	197.9	177	307.1	1,607	295.0	675	212.0	121	124.0
	4분기	7,013	162.9	3,517	102.4	580	114.7	187	185.5	181	282.2	1,544	283.2	819	213.2	185	97.8
‘22년	전체	28,796	182.0	12,491	108.2	1,922	113.8	657	188.2	720	281.0	7,550	328.4	4,941	163.7	515	109.1
	1분기	6,211	185.2	2,704	96.5	455	111.3	162	182.7	164	324.2	1,786	316.2	843	214.8	97	103.0
	2분기	7,757	173.9	3,305	104.1	498	110.7	160	181.0	196	279.9	1,957	327.1	1,487	141.2	154	104.7
	3분기	7,517	183.6	2,994	107.6	491	120.7	164	201.9	198	270.6	1,968	335.3	1,588	150.8	114	113.4
	4분기	7,311	186.1	3,488	121.6	478	112.5	171	187.1	162	251.2	1,839	334.1	1,023	174.3	150	114.2
’23년	전체	31,666	214.5	14,448	146.0	2,035	122.2	684	205.6	1,056	289.5	9,152	333.7	3,820	226.5	471	144.3
	1분기	7,521	204.0	3,359	131.9	493	123.2	152	218.8	207	256.4	2,121	332.7	1,065	206.2	124	152.2
	2분기	7,809	208.4	3,586	136.9	523	122.6	176	202.7	225	257.5	2,218	332.1	973	233.4	108	142.0
	3분기	7,993	219.1	3,690	148.0	525	124.3	153	197.9	320	322.0	2,345	335.4	848	246.6	112	96.2
	4분기	8,343	225.1	3,813	164.9	494	118.4	203	204.1	304	301.5	2,468	334.4	934	224.3	127	180.9
‘24.8월	전체	24,544	235.4	12,124	183.2	1,476	132.2	539	229.8	723	291.9	7,058	340.3	2,343	246.7	281	167.0
	1분기	8,715	235.9	4,237	177.0	542	126.3	205	244.4	306	274.5	2,466	350.8	863	252.6	96	212.0
	2분기	9,374	244.5	4,510	187.4	557	133.9	190	234.0	287	292.3	2,858	350.9	875	257.8	97	153.0
	3분기 (7∼8월)	6,455	221.6	3,377	185.2	377	138.3	144	203.3	130	331.9	1,734	308.0	605	222.0	88	133.3
	4분기	-	-	-	-	-	-	-	-	-	-	-	-	-	-	-	-

※ (작성기준) 근로복지공단 최초요양신청서 1회차 처리일 기준

※ 공단은 산업재해 발생건수 통계가 아닌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현황을 관리하므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 통계(통계청 승인 통계)와 다를 수 있음

김주영 의원 “산재처리 길어져 직장 잃는 산재 노동자... 정부가 나서서 산재 환자에 피해주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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