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제33차 논평 -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입력 : 2023-10-27 02: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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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제33차 논평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오는 29일(일)은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 1주기가 되는 날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은 1년 전 비극적인 참사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의 끝나지 않고 있는 슬픔에 깊은 위로를 보낸다.

핏빛처럼 선연한 붉은 단풍이 다시 산하를 물들이고 있지만 비극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유족들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외침에 대해 대통령은 눈을 감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진상규명을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정부와 여당의 방해 속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다.

당국의 안일한 대응과 이해할 수 없는 대처로 159명이나 되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야당과 국민에 의해 탄핵당했지만 대통령의 신임 속에 여전히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고,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 속에 김광호 서울경찰처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인도(人道)에서 159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압사당해 죽는 끔찍하면서도 어이없는 사건에 국민은 분노하고 참담한 심경을 감출 수가 없었다.

국민을 더욱 분노하게 한 것은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였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비극이었다는 것이다.

참사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책임자 처벌이 우선돼야 한다.

무엇보다 진상규명을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여당과 정부는 방해가 아니라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한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되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역시 가능해질 수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은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다시는 이 땅 위에서 비극적인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2023년 10월 27(금)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