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일자리 위협하는 정부 , 사회적기업 예산삭감 - 박정 국회의원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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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일자리 위협하는 정부 , 사회적기업 예산삭감

 

- 2024 년 사회적기업 지원금 축소로 취약계층 2 만여명 일자리 위협

- 박정 의원 ,“ 정부에게 사회적기업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존재인가 ?”

 

 

 

 

고용노동부는 2024 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 사회적기업지원예산 58.7%, 사회적기업육성 지특예산 53.9%, 사회적기업육성 제주특별회계예산 52% 를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 총 삭감률은 전년 대비 약 61% 이다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은 연간 6 만 7 천여개 일자리 창출 , 4 만 명의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이 스스로 일을 찾고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그러나 취약계층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 일자리지원 사업 ’ 역시 내년도 52.3% 가량 삭감되면서 당장 2 만여명에 달하는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게 된다 .

 

2022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결과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목표는 , 취약계층 자활 , 자립 (65.8%),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15.1%) 으로 80.9% 가 취약계층 대상 사업을 진행 중이다 . 게다가 동종업계 대비 96.8% 가 취약계층에게 시장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어 많은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

 

더불어 , 내년에 폐지하는 ‘ 사업개발비 ’ 는 초기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 R&D, 홍보 마케팅 등 기업 운영의 기반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성장 , 자생을 위한 필수적 비용임에도 비용이 전액 삭감됐다 .

 

2022 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 결과 68.2% 의 예비 사회적기업가들이 자금 부족으로 연구개발을 어려워 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 사회적기업가의 자생을 촉진시키겠다던 정부가 사회적기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

 

정부의 예산삭감으로 인해 위협받는 건 사회적기업 뿐만이 아니다 . 정부의 지원금이 하루아침에 절반으로 삭감되면서 , 각 광역지자체에서도 사회적기업의 예산 부담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기존 지특예산을 보면 국비 - 지방비 매칭에서 사업개발비의 70%, 일자리창출의 75%, 사회보험료의 75% 가 국비로 정부의 지원율이 70% 가 넘지만 , 내년 일자리 창출사업비는 국비를 절반 이상 삭감했고 , 나머지 3 개 사업은 아예 폐지 된다 .

 

문제는 정부의 지원이 중단될 경우 지자체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모자란 예산을 자체 충당해야 한다는 것인데 , 경기도의 경우 올해 지원 예산은 국비 1,292 억원이고 , 매칭으로 도비 170 억원 가량이다 . 내년에는 정부가 446 억원을 지원하고 , 지자체는 매칭으로 41 억 원을 사용하게 된다 . 지자체가 기존 사업을 계속 유지하려면 정부 삭감분만큼 추가로 투입해야하지만 , 사업내 국비의 비율이 압도적인만큼 사실상 불가능하다 .

 

이에 박정 의원은 “ 정부가 국가부채를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하면서 자꾸 이런 예산을 줄이는데 , 국비가 줄어도 지방비가 그만큼 늘어나면 국민들의 부담은 같은 것 ” 이라며 ,“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과 뭐가 다르냐 ” 고 지적했다 .

 

아울러 “ 상대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높은 경기도 조차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 ” 며 , “ 지자체와 사회적기업들이 이런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면 , 사회적기업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 ” 고 꼬집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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