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갈등 조정 위해 광역교통청 설립 시급

수도권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갈등 조정 위해 광역교통청 설립 시급

<주요 내용>
 

○ 2015년 수도권 지역 간 하루 통행량은 851만 9천 통행, 이 중 대중교통은 48.4%, 승용차 통행은 41.2%

○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인 차량 2부제의 민간 확대 시행이 추진될 경우 대중교통 대란 우려

○ 광역교통청 설립하여 차내혼잡 개선, 환승불편 해소 등 수도권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해야
 
수도권 통행의 14.1%인 830만 통행이 매일 시·도를 넘나들고 있지만 통근불편은 해소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및 갈등조정 기구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빠른 시일 내에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8일 수도권 통근 현황을 분석하고 광역교통청의 역할을 제시한 ‘통근불편 해소를 위해 시급한 광역 교통청 설립’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기연구원이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정책선호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도시/지역/교통 분야에서 ‘서울⋅경기도간 교통 혼잡 및 통근불편 해소’가 32%로 가장 높았다. 그만큼 출퇴근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교통본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수도권 지역 간 하루 통행량은 851만 9천통행이며 이 중 대중교통 통행량은 48.4%(전철: 215만 6천, 버스: 196만 5천), 승용차를 이용하는 통행은 41.2%(351만)로 나타났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인 차량 2부제의 민간 확대 시행이 실제로 추진되면 기존 승용차 이용자의 절반인 최대 175만 통행이 대중교통으로 전환되어 대중교통 대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광역버스와 전철 분담비율(48:52)과 버스정원(45인), 왕복통행을 기준으로 할 때 9,360회의 광역버스 추가 운행이 필요하며, 광역전철의 경우도 기존 이용객 216만 통행의 42% 수준인 91만 통행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구체적인 대중교통 수송대책이 마련돼야 차량 2부제의 민간 확대 시행이 가능하다”며 “중앙정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관계기관 간 광역교통 전반에 대한 정책협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객이 느끼는 차내 혼잡, 환승불편, 버스의 정시성 부족, 통행시간 과다 소요 등 통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역교통청이 빠른 시일 내에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역교통청에서 추진해야할 정책으로는 ▲수도권 광역버스를 M버스로 전환하여 좌석제 실시 ▲광역버스의 혼잡률 완화를 위한 2층 버스 도입 추진 ▲과도한 광역버스 수요를 광역철도로 전환 ▲광역버스 환승정류장 시설 개선 및 환승센터 건설을 통해 환승불편 해소 ▲버스 통행시간 단축을 위한 간선급행버스(BRT) 확충 및 철도 급행화 사업 등을 제시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통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통시설특별회계 내에 광역교통계정을 설치하여 재원을 확보해야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광역교통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 형태로 전환하고 기능도 환경, 도시계획 분야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