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회]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 “정부와 정치권에 자치분권개헌 신속 추진 강력촉구”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

“정부와 정치권에 자치분권개헌 신속 추진 강력촉구”

-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는 지난 3월19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정치권과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분권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경기도의회, 경기도내 지역회의 14개 단체, 지방분권협의회 7개 단체 등 30여명이 참여하여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경기도민의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윤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시흥시장), 김호겸 경기도의회부의장,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 제종길 안산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등 30여명의 지방분권 지역대표들이 함께 자리했다.

[하단에 기자회견문 첨부]

지역살리기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 기자회견문

국회는 지방분권 개헌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국회가 국민 약속을 저버리면 존재 가치를 잃는다!

6.13 지방분권 개헌은 지역회생의 분수령이다!

지난해 대통령선거 때 모든 대통령후보들은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들은 또 나라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모든 대통령후보들이 지방분권개헌과 한 날 개헌국민투표를 약속한 것은 전례 없는 일로서 우리는 큰 기대를 걸었다.

그런데 웬일인가? 정치권에선 약속을 지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년 넘게 개헌준비를 해 오던 국회 개헌특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실무형 자문위를 통해 개헌 자문안을 받고도 정작 개헌안을 만드는 일은 손 놓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의 개헌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대선 때 지방분권 개헌 약속을 해 놓고도 졸속 개헌을 막아야 한다느니, 통일헌법을 위해서라느니 엉뚱한 핑계를 대가면서 개헌 물꼬를 틀어막고 있다. 당리당략으로 나라 백년대계의 개헌 과업을 훼방 놓는 형국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도 실망스러웠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개헌을 천명하고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개헌안을 만들어왔음에도 강력한 지방분권을 외쳐온 집권여당으로 개헌안을 마련하여 정치권의 의견을 조정하는데 미흡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3월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 위해, 20일부터 개헌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설명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개헌안에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명확한 내용이 담기기를 기대하며, 정치권의 회의적 행태를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두고 정치권의 반발이 제기되면서, 일각에서 6·13 개헌 국민투표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라는 회의론이 번지고 있다. 천부당만부당하다. 모든 대통령 후보들과 국회가 한 목소리로 한 개헌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단 말인가? 난맥상에 빠진 대한민국호를 건져내려면 개헌이 절실한 과제임에도 왜 국회는 책임을 방기하는가? 만약 자신들에게 주어진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지 못해 대통령이 발의를 한다면 국회는 그 존재가치를 어디에서 찾겠단 말인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반대한다면 지금이라도 여·야가 마주 앉아 합의안을 제시하여 대통령의 발의를 대신하기 바란다. 개헌안은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와 대통령 국민헌법회의자문위 그리고 여러 단체들이 이미 제시했다. 취사선택만 하면 된다. 며칠 밤을 새워서라도 국회 안을 합의하여 발의해야 한다.

지역은 해가 거듭할수록 몰락하고 있다. 지역경제는 중앙경제의 모순을 떠받치는 도구로 내몰렸고, 지역행정은 중앙행정의 대리점 취급을 당하고 있다. 지역문화는 중앙지배문화의 아류로, 지역교육은 중앙인재풀을 채워주는 2군캠프로 전락했고 급기야 수많은 지역들이 소멸위기로 치닫고 있다.

우리는 지방분권 개헌이 이 악순환을 끊을 유일한 대안이라 믿고 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나라, 지역사회 공동체복지를 활성화시켜 따뜻한 복지를 이루는 나라, 지방자치를 통해 절차민주주의와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세우는 나라가 지방분권국가이다.

우리는 이번 개헌국민투표를 지역회생의 분수령으로 삼으려 한다. 오욕과 굴종의 역사에서 벗어나 혁신과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지역 살리기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

우리는 지방분권시대를 밝힐 새로운 비전을 숙의하고 꿈을 부풀려 나아갈 것이다. 오늘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필두로 지방분권 개헌 과업이 기필코 달성되도록 온 지역민들의 뜻과 힘을 모아나갈 것을 천명한다.

지역을 살리기 위한 지방분권 개헌, 즉각 이행하라!

국민이 주인 되는 지방분권 개헌, 기필코 이뤄내자!

지방분권 개헌, 이번 기회 놓치면 지역의 미래는 없다!

2018년 3월 19일

지방분권개헌 격기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