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제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개성공단 재개해야 한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개성공단 재개해야 한다

남북은 다음 달 말 판문점 남측 구역인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이렇듯 남북 사이에 화해 분위기가 급격히 조성되면서 얼어붙은 개성공단 재가동을 기대하는 마음도 커지고 있다.

개성공단은 2003년 6월 착공해 2004년부터 시범단지를 분양하기 시작했다. 2016년 2월 가동 중단 때까지 1단계 부지 약 100만 평 개발을 마친 상태로 124개 기업이 입주해 있었고, 당시 고용된 북한 노동자는 5만4000여 명이었다.

개성공단은 경제교류의 의미를 넘어 남북 평화의 상징으로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이명박 정부가 단행한 금강산 관광 중지 등 5.24조치에도 가동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2016년 2월 10일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문제 삼으며 일방적인 폐쇄를 결정했다.

당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를 규탄하며, 피해 기업 지원 대책 마련과 조속한 공단의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우리 당은 2016년 3월 「남북교류 정상화와 개성공단 재개 및 피해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주도적으로 제안하여 통과시켰다.

또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 대책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정상화를 촉구하는 실천 행동에 앞장섰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남북교류에 있어 절벽정책으로 일관하며, 모든 교류협력 정책을 파탄으로 몰아갔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막대한 손실을 보았고, 기업인들은 타들어 가는 마음으로 대책 마련을 호소했으나, 공장은 멈춰서 녹슬어 가도 잠겨버린 문을 열리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정책 기조가 다시 되살아 났고, 평창올림픽의 화해기류 타고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게 되었다.

경기도는 접경지역으로 제3차 정상회담이 열리는 ‘평화의 집’이 있는 곳이다. 이는 회담의 내용과 함께 또 다른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다. 경기도가 분단의 아픔을 넘어 민족 상생의 통합으로 가는 평화의 거점이자 통로가 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평화통일로 가는 길목인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논의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봄은 개성공단으로 가는 길이 열리기 바란다. 남과 북, 여와 야가 한마음 한뜻으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손을 마주 잡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한다.

2018년 3월 8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