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칼럼] 파주 환경미화업무 민간위탁 반대 농성77일차입니다.

파주 환경미화업무 민간위탁 반대 농성77일차입니다. 

권성식 위원장을 비롯한 환경미화 노동자들과 시청 앞에서 천호균 파주녹색당 위원장님과 피켓팅을 잠깐 함께 하였습니다.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아직 파주시설관리공단에서 일은 하고 있지만, 예전의 그 업무는 아니고 언제 없어질 줄 모르는 한시적 업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파주시의 주도 하에 공단이 민간위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위탁 과정에서 공단 임우영 이사장은 위탁업체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도한 이재홍 파주시장도 뇌물수수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환경미화업무를 10개 민간위탁회사로 넘기고 있고 이미 9개 업체가 만들어졌고, 마지막 1개 위탁업체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파주에서 환경미화 300여명의 노동자들은 업체당 평균 30여명으로 나뉘어서 민간위탁회사에 일하게 됩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간접고용 노동자입니다. 위탁업체들의 운명은 파주시에 달려있고, 파주시가 어떤 이유에서건 계약을 해지하면 이들은 해고에 직면하게 됩니다.

노동조합이 없으면 노동자들은 노동조건(고용과 임금 그리고 복지)을 지키고 향상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덕 기업주들은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거나(삼성의 예) 피할 수 없다면 회사노조(복수노조 이후 많은 회사에서 민주노조를 파괴하려고 회사노조를 만들었습니다)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야 기업주는 더 낮은 임금 더 낮은 노동조건으로 거침없이 폭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개 위탁업체 중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 파주시는 계약해지로 노동조합 설립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고 곳곳에서 써먹는 방법입니다.

만약 10개 위탁회사 300여명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뭉친다면 노동조합에 부여된 합법적 권리를 통해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몰라보게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노동조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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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업무는 시가 수행해야 할 상시적이고 공적인 업무입니다. 그렇다면 파주시는 차기에 민간위탁을 모두 해지하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서 시민들이 살기 좋은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동시에 파주시민인 환경미화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것이 파주시민을 위한 길일 것입니다.

파주시민들은 300여명의 환경미화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을 것입니다.

김동성 조합원

#6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