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국정감사- 고용정보원이 평가한 우수사업 , 청년내일체움공제 성과 이어가야

입력 : 2023-10-23 09: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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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고용정보원 , 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청년내일체움공제 ‘ 우수 ’ 평가

- 청년 및 기업의 만족도는 각각 92.6 점 , 96.2 점 , 근로자 고용유지율은 92.9%

정부는 2024 년도부터 청년내일체움공제사업에 대한 신규지원을 폐지하고 잔여지원만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 청년내일체움공제는 청년의 중소ㆍ중견기업 신규 취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 형성을 지원하고자 시행한 사업이다 .

박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에 따르면 , 한국고용정보원은 청년내일체움공제 사업 평가보고서를 통해 22 년 사업 평가등급을 ‘ 우수 ’ 하다고 평가했고 , 23 년도에는 청년 및 기업의 만족도가 각각 92.6 점 , 96.2 점이라고 밝혔다 .

특히 고용유지율은 고용장려금 전체 평균인 80.2% 보다 무려 10% 가 높은 92.9% 로 청년내일체움공제사업의 실효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

문제는 정부가 내년도부터 청년내일체움공제사업 예산 중 잔여 지원분을 제외한 60% 신규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사업이 중단되면 , 이를 대체할만한 청년 정책이 부재한다는 점이다 .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청년내일체움플러스는 8 월기준 목표가입자 달성률이 29.5% 밖에 되지 않고 , 현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 청년도약계좌 ’ 는 목표인원 306 만명 중 13.7% 인 42 만명이 가입하는 등 실적이 부진하다 .

박정 의원은 ‘ 우수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장려해 단점을 보완해 나가야지 , 축소하는 것이 맞냐 ’ 며 ‘ 혹시 이 사업이 전 정부 사업이라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거 아니냐 ’ 고 강하게 질타했다 .

또 ‘ 정부가 추친하는 청년일자리 사업 중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 실종될수 있다 ’ 는 우려를 표하며 ,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청년 정책 확대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