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임진강 준설로 홍수 수위를 낮출 수 있나

3. 준설토 처리, 홍수 위험 키운다

4. 군남댐과 한탄강댐(2017년 완공)이 있다

현재 운영 중인 군남댐과 한탄강댐(2017년 완공)이 있다. 두 댐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문산을 비롯한 임진강 하류 홍수예방을 주된 이유로 추진된 사업이다.

5. 법적보호 생물종에 대한 대책이 없다

임진강은 DMZ를 구성하는 지역으로 생태환경적 중요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 하구가 바다로 열려있는 유일한 강이고 군사작전 상 이유로 통제되면서 생명들의 터전으로 탈바꿈한 곳이다. 대부분 생태자연도 1등급의 절대보전 지역이어서 개발을 할 수 없는 곳이다.

홍수 위험 높이는 임진강 준설사업은 취소돼야

환경청에 제출된 본안에 대한 13개 검토의견서를 종합해 보면 일부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는 강하게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한 의견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결론적으로 임진강 준설사업은 일부 제방보축 사업을 제외하고는 홍수예방에 효과가 없는 사업이다. 오히려 저류지를 메워 홍수위험을 가중시키는 역효과까지 예상된다.

65만평의 논이 사라지고 100만평이 넘는 사토지에서 영농이 중단된다. 친환경농지도 대규모로 사라진다. 친환경급식 중단과 농업경제의 침체를 예상할 수 있다.

이는 문산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지역의 미래가치도 훼손한다. 임진강 일대는 통일 이후에 대한 기대가 큰 곳이다. 생태와 평화라는 새로운 가치가 현실적 자산으로 이미 다가와 있다. 준설사업은 이런 생태적 가치를 크게 훼손한다. 70년을 견뎌 얻게 된 뜻하지 않은 선물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된다.

임진강 준설사업은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이며, 농민생계를 위협해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 사업이고, 홍수위험은 오히려 높이면서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