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예산 50억, 줘도 다 못쓰나?

입력 : 2014-11-12 17:33:00
수정 : 0000-00-00 00:00:00

2015년 학교대응지원사업, 총 50억 중 42억만 확정

27개교 기준미달, 나머지 8억 어디로?

파주시와 파주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2015년 학교대응지원사업’에 신청한 52개 학교 중 27개 학교의 사업계획이 공모기준에 미달하여 탈락함에 따라 당초 편성한 50억원 중 42억원 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반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파주시 교육지원과(과장 백인성)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학교대응지원사업’에 관내 52개 학교가 총 99억 3,654만 1천원의 사업비를 신청하였으며 이중 25개 학교사업을 선정하여 총 41억 8,324만 7천원의 예산지원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에서 탈락한 사유로는 도교육청의 지원방침(시설공사 위주의 전시성 사업, 보편적 학교시설환경 원칙, 시립법인 미부담 등)에서 벗어난 사업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존 시설이 양호하여 개선이 필요없는 사업과 5천만원 이하 사업으로 지역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 각각 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15년 학교대응지원사업 심의에 참여한 한 교육발전위원은 “3년 연속으로 똑같은 사업을 신청하고 똑같은 이유로 탈락한 학교가 있었다.”며 “지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지원받고자 하는 쪽의 능력과 성의가 부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파주시와 파주교육지원청이 마련한 대응예산 8억 여원의 절반인 4억여원은 도교육청으로 반납되고 나머지 4억 여원은 파주시로 다시 귀속되어 관내 교육사업에 쓰이게 될 전망이다.

2015 학교대응지원사업 선정학교
(금액단위 : 천원)
순위	구분		학교명	사업명	총사업비
					4,183,247
1	공립	초	봉일천초	본관동 화장실 전면 개보수	486,486
2	공립	초	영도초	외부환경개선공사	207,420
3	공립	초	군내초	화장실 개선사업	54,054
4	사립	중	삼광중	교실 옥상 방수	181,608
5	공립	중	문산북중	본관 및 별관 옥상방수공사	127,296
6	공립	초	금신초	본관, 별관 화장실 보수공사 사업	258,108
7	공립	초	파주초	교실?옥상 안전난간 설치	81,311
8	공립	초	파주와동초	교실벽체및출입문교체공사	214,200
9	공립	초	능안초	학교주위(실외)바닥포장공사	173,144
10	공립	초	임진초	전기 천장형 냉난방시스템 개선 사업	422,250
11	공립	초	교하초	학교 방송실 현대화 사업	74,172
12	사립	고	파주고	학과개편에 따른 교사 재배치공사	136,627
13	공립	초	천현초	방송설비 개선사업	62,000
14	공립	초	파평초	주차도로 포장 및 경계석 공사	69,150
15	공립	고	금촌고	야외학습장 복합판넬지붕설치공사	131,050
16	공립	중	봉일천중	방송설비 개선공사	164,417
17	공립	초	금촌초	교실냉난방 개선	316,000
18	공립	초	금릉초	유휴공간 특별교실 개축	80,316
19	공립	초	문산초	운동장배수로설치공사	67,520
20	공립	초	지산초	교실·복도 바닥 교체	181,504
21	공립	고	봉일천고	정보도서실 2~3층 연결공사	72,380
22	공립	중	지산중	냉난방기 교체 공사	370,572
23	공립	고	운정고	홈베이스 환경개선공사	60,000
24	공립	중	파평중	구령대개축공사	96,800
25	사립	중	파주중	정문건립 및 진입로 포장공사	94,862
※ 초15, 중6, 고4 ※ 경기도 교육청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박태현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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