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등 3명 국회의원 -윤석열이 파면되어야 하는 101가지 이유 백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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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파면이 아니면 대한민국이 파산합니다.

헌재는 즉각 윤석열을 파면하십시오!

- 윤석열이 파면되어야 하는 101가지 이유 백서 발간 -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있습니다.

내란의 핵심인 윤석열에 대한 탄핵선고는 기약이 없는데,

내란 동조자들에 대한 선 탄핵 선고가 뭣이 그리 중한지 모르겠습니다.

 

탄핵이 늦어질수록 대한민국이 치러야 할 갈등 해소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합니다.

파면이 아니면 대한민국이 파산합니다.

헌재는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를 즉각 해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정신이고, 사법정의입니다.

 

우리는 오늘 윤석열이 파면되어야 할 101가지 이유를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3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는 무너졌습니다. 평화는 위협받았습니다.

외교는 무능했습니다. 법치는 조롱당했습니다.

국민은 외면받았습니다.

뭐 하나 되는 게 없는 3년이었습니다.

지난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

300만 탄핵찬성 시민이 여의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탄핵은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었습니다.

비단 12.3 비상계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 윤석열을 맘속으로 오래전부터 탄핵해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90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 1%대의 경제성장률,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 초부자 감세 등

서민들은 먹고 죽을 돈도 없다고 절규합니다.

 

한미정상 48초 환담, '바이든 날리면' 발언, 자존심 버린 대일외교,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찬성, 부산엑스포 유치 참패 등

국익을 버린 외교에 창피함은 늘 국민의 몫이었습니다.

 

9.19 군사합의 파기,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 재개,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재개, 북한 오물풍선 원점타격 지시 의혹 등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에 전쟁의 불씨를 다시 지피고 있었습니다.

 

극우유튜버 임명, 검사인맥 채용, 전문성 없는 측근 요직 배치, 친일뉴라이트 인사 임명 등

인사가 만사인데, 윤 정부는 인사가 망사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 미흡 등

국민을 지켜야 할 국가는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용산 집무실 이전에 따른 예산낭비, 대통령관저 증축공사 의혹, 근거 없는 의대 정원으로 의료대란 초래, 현실성 없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국정운영에 상식과 효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5번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입법권을 무시했고,

국회 시정연설은 참석도 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야당 대표를 탄압하기 위해 검찰을 총동원했습니다.

21세기에 보기 힘든 독재적 민주주의를 실행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명태균 게이트, 디올백 뇌물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삼부토건 주가조작 등 모든 게이트에 등장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법과 검찰은 관대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가 권력이 아닌 김건희를 위한 권력이었습니다.

 

12.3 불법적, 반헌법적 내란 책동은 이와 같은 실정의 최종 종착점이었고, 안톤 체호프의 권총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상계엄이 아니더라도 윤석열이 파면되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3선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101가지 실정을 백서로 만들어

국민과 후대 세대에게 남기려고 합니다.

이 백서가 민생을 위태롭게 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대한민국을 흔드는 일에 경종을 울리기 바랍니다.

아울러 윤석열과 함께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든 동조자들에게 엄중한 경고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현명하신 헌법재판관 여러분!

피청구인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여 주십시오.

윤석열은 법리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당장 파면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피와 땀으로 만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24일

더불어민주당 3선 국회의원

강훈식, 권칠승, 김교흥, 김병기, 김성환, 김영진, 김영호, 김윤덕, 김정호, 맹성규, 박정, 박주민, 박찬대, 백혜련, 서삼석, 소병훈, 송기헌, 송옥주, 신정훈, 안호영, 어기구, 위성곤, 유동수, 이언주, 이재정, 전재수, 전현희, 조승래, 진성준, 한병도, 황희 (3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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