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에 추경안 제출 요청.. 국민 70%도 "필요하다"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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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에 추경안 제출 요청.. 국민 70%도 "필요하다" 응답

- 10명 중 7명‘추경 필요하다’… 이유는‘경기 침체 대응’, 가장 적절한 시기는 ‘3월’

- 박정 예결위원장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 주문”,“지체된 추경은 정의가 아니다” 

 

 

박정 의원이 여론조사기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실시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5%가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했으며, 이 중 '매우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37.2%,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33.3%로 나타났다.

 

 이는 지금의 경제침체 상황에서 정부의 추경 필요성을 대다수 국민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표3 추가경정에산 필요성 인식]

 

 추경의 필요 이유에 대해서는 54.8%가 ‘경기 침체 대응’을 꼽았다. 그다음으로 '복지 및 취약계층 지원'(15.2%), '글로벌 경제상황 대응'(13.6%), '일자리 창출'(10.3%), '자연재해 및 재난 복구'(2.0%) 순으로 나타났다.

 

 [표4 추가경정에산 필요 이유 인식]

 

 추경 편성 시, 가장 적절한 시기를 물은 결과, ‘3월 중’이란 응답이 29.1%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4월 중‘ 19.7%으로 나타나 국민 대다수는 추경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표5 추가경정예산 편성 적절한 시기]

 

 

 또 추경 사용 방향에 대해서는 '내수진작을 위한 소비지원'(24.7%)을 가장 선호했으며, 다음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19.4%), 'AI·반도체 및 R&D 확대'(19.1%),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17.4%), '복지 및 취약계층 지원'(13.4%) 순으로 나타났다.

 내수진작을 위한 소비지원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역사랑화폐와 같은 내수진작 예산이 꼭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6 바람직한 추가경정예산 사용처 인식]

 

 경제 상황 인식에 대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4.1%가 "지난 1년 전과 비교해 국내 경제가 나빠졌다"라고 응답했다. 이 중 '매우 나빠졌다'는 응답이 64.7%로 나타나 국민 대다수는 경기상황을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지난 1년 대비 국내 경제 수준 체감도]

 

 또 국내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7.5%가 '정부 정책'을 꼽았으며, 그다음으로 '물가 상승'(17.8%), '글로벌 경제 상황'(12.2%), '부동산 시장'(6.2%), '기업 투자 및 산업 성장'(4.0%) 순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현재 경기상황의 가장 큰 문제로 본 것이다.

 

[표2 국내 경제 최다 영향 요인 인식]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박정 예결위원장은 “국민 대다수가 경제 상황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라며 "내수진작과 물가안정,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추경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한 뒤 “지체된 추경은 정의가 아니다”라며 조속한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박정 예결위원장의 의뢰로 메타보이스에서 진행되었으며, 무선 RDD를 활용한 ARS조사 방식으로 3월 12~1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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