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성 파주시의원 발의한 '이혜정 도시산업위원장 불신임안' 부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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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파주시의원 발의한 '이혜정 도시산업위원장 불신임안' 부결돼

 

▲ 박대성 의장이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파주시의회는 2월 24일 ‘제254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박신성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파주시의회 이혜정 도시산업위원장 불신임안’을 심의, 의결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에는 당사자인 이혜정 의원을 제외한 시의원 전원이 참여해 찬성 5표, 반대 8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이혜정 의원은 도시산업위원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불신임안을 대표 발의한 박신성 시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도시 산업위원장은 상급 위원회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이혜정 위원장은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갈등과 부적절한 언행으로 위원회의 안전성과 신뢰를 저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거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무엇보다 불신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신임안 표결에 앞서 이혜정 위원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불신임안의 상정으로 의회의

행정력을 낭비한 것에 대해 도시산업위원장이자 파주시의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유감을 표한다”며 “파주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숙고할 시간을 불필요하게 허비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의회 안건상정은 발의요건, 형식요건 그리고 성립요건 이 세 가지를 갖춰야하고 불신임안은 다수 시민의 의사를 반영한 기존 의회운영 원칙을 훼손하고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가 전혀 정쟁의 요소로 다뤄질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이 정쟁의 소재가 된다면 의회는 끊임없는 대치 상황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의회 본연의 업무인 집행부를 감시할 의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의회의 본질적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투표에 앞서 찬반토론에서 반대토론자로 박은주 의원이 나섰고, 찬성 토론자는 없었다.

박은주 의원은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시민의 투표로 선출된 사람”이란 점을 강조하며 말문을 열었다. 박의원은 상정된 불신임안이 “해당 의원의 범죄행위나 심각한 도덕적 결함 등 파주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시민들이 수긍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으며, 태도나 행동, 말이 부족절하다는 이유로 발의 되었”다며, “시민이 공감하기 어려운 이유로 불신임안이 남용된다면 의회 운영의 연속성이 위태로워지고, 행정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저해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후 무기명으로 이루어진 투표 결과, 찬성 5표, 반대 8표, 기권 1표로 집계되어 불신임안은 부결되었다.

이날 파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지켜본 한 시민은 “비상계엄과 경기불안으로 민생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지역의회 조차 쓸데없는 갈등을 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한편 불신임안 표결 전 최창호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곧 돌아오는 제106주년 3·1절을 맞이하여 일제에 의해 창지개명된 ‘심학산(尋鶴山)’을 원래 고유 지명인 ‘심악산(深岳山)’으로 회복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며, 심학산의 고유명칭 회복을 주장하여 주목을 끌었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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