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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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53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견인자동차 운영 사용료를 물가와 유류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불법주정차주가 납부하는 견인자동차 사용료를 증액시켜 불법주정차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 의원은“1996년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소요비용 산정기준이 물가 상승률과 유류비 상승분을 반영하는 조치가 없었고, 이로 인해 불법주정차주들이 지불해야 할 기회비용이 낮아 사실상 불법주정차 방기했다.”며, “지금이라도 물가 상승률과 유류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견인되는 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적절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게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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