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국회의원 , 의사집단행동에 따라 청년간호사 대규모 미발령 문제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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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국회의원 , 의사집단행동에 따라 청년간호사 대규모 미발령 문제 간담회

- 20일(화) 17시 강경숙 의원 및 전북간호협회 청년간호사 미발령 등 의료현장 문제 폭넓은 논의

- 윤정부와 의협간 미증유 의정 갈등 반년 남짓 이어져...고래 싸움에 간호사 새우등 터져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20일(화) 17시 강경숙 의원실에서 전북간호협회(전북간협) 관계자들과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현장 문제에 관한 폭넓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경숙 의원은 이날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기존 간호사들의 신분이 법적 위협에 노출되고 예비 청년 간호사들이 대규모 미발령 사태에 노출되면 결국 그 악영향이 환자들에게 미친다”라고 운을 뗐다.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산적한 의료 현장 문제와 윤석열 정부와 의사협회간 미증유 의정 갈등이 반년 남짓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 간호사들의 신분에 대한 법적 위협 및 예비 청년 간호사들이 발령 지연으로 큰 고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신규로 채용된 총 8390명의 간호사 중 일을 하지 못하는 미발령 대기자가 6376명(76%)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20일 서울 중구 간협 서울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탁영란 간협 회장은 “상급종합병원에 채용됐으나 지금까지 발령이 무기한 연기된 신규 간호사가 76%에 달한다”며 “대부분 대형병원들이 내년 신규 간호사 모집 계획마저 없어 예비 간호사들이 고용절벽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간협 조사에 따르면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올해 졸업한 간호사를 채용한 기관은 고작 1곳에 불과했다. 또한 올해 총 8390명(신규·경력)의 간호사가 채용됐지만 일을 하고 있는 발령자 수는 1888명(23%)에 그쳤다. 6376명(76%)은 합격했음에도 일을 못하고 있는 미발령 상태인 셈이다.

 

미래 간호사 채용 계획을 가진 병원도 4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협이 상급종합병원 총 41곳을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 현 의정 갈등 사태가 안정되면 채용하겠다는 병원은 10곳에 불과했으며 31곳이 ‘올해는 더 이상 채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간협 측은 간호사들이 채용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채용이 되더라도 ‘불법 진료’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의료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진료 지원(PA)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는 간호사의 진료 지원 업무를 명시해 법적으로 보호하는 사업이다.

 

간협에 따르면 정부가 시범사업을 제안한 총 387개 의료기관 중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151곳(39%)으로 절반에 못 미쳤다. 미참여 의사를 제시한 의료기관은 152곳, 무응답을 한 기관은 84곳 이었다. 최훈화 간협 정책전문위원은 “사업에 미참여하거나 무응답한 61% 기관에서는 여전히 불법진료가 자행되고 있었다”며 “실제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고발당한 간호사도 있었다”고 말했다.

 

강경숙 의원은 전북간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미증유 의정갈등에 따른 간호사들 신분이 법적 위협에 노출되면 결국 그 악영향이 환자들에게 미친다”며 △간호법 등 간호사의 법적안전망 구축 △전담(진료 지원)간호사 수련체계 마련 △적정간호사 배치기준(상급병원 기준 환자 1인당 환자 수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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