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국회의원 , 가족돌봄지원법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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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국회의원 , 가족돌봄지원법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

 

21 대 이어 22 대 국회에서도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 추진

기자회견 앞서 ‘ 여의도 아동권리지킴이 ’ 인증 및 현판 전달식

서영석 의원 , “ 가족돌봄은 곧 민생 문제 , 국회 내 초당적 협력 절실 ”
“22 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과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서영석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갑 ) 은 20 일 ( 화 ) 국회 소통관에서 아동복지전문기관인 초록우산재단과 함께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 ( 이하 가족돌봄지원법 )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기자회견에는 초록우산재단의 황영기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가족돌봄 당사자인 김은서 , 옥부희 아동이 함께 했다 .

 

제 21 대 국회에 이어 지난 7 월 31 일 제 22 대 국회에서도 처음으로 가족돌봄지원법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 가족을 돌보느라 벼랑 끝에 내몰린 아동ㆍ청소년ㆍ청년을 위한 가족돌봄지원법 제정을 촉구한다 ” 라고 밝혔다 .

 

서 의원은 “ 누구보다 마음껏 뛰놀고 꿈을 펼쳐갈 시기에 이들이 겪게 될 삶의 비애는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을 것 ” 이라며 “ 간병살인과 같은 비극이 여전히 계속되지만 국가의 법과 제도는 여전히 가족돌봄 당사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 라고 지적했다 .

 

 

 

특히 ,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가족돌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일상돌봄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해 “ 많은 이들이 돌봄과 생계에 내몰려 자신이 서비스 대상인지조차 모른다 ” 라며 “ 시범사업을 하지 않는 지역도 상당수이고 , 13 세 미만 아동은 시범사업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 라며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질타했다 .

 

끝으로 서영석 의원은 가족돌봄 당사자들이 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여야가 입법에 함께 해줄 것을 당부하며 언론과 국민의 관심과 성원을 함께 주문했다 .

 

가족돌봄 당사자인 김은서 아동과 옥부희 아동도 기자회견장을 찾아 법 제정 촉구를 호소했다 . 가족돌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호소하기 위해 김해에서 국회를 찾은 김은서 아동은 초등학교 2 학년 때부터 발달장애를 겪는 동생을 돌봐야 했던 본인의 경험을 언급하며 “‘ 과연 이 돌봄이 언제쯤 끝이 날까 ’ 하는 심리적 부담이 가장 힘들었다 ” 라며 “ 국가가 가장 먼저 나서서 저희들을 지켜주시면 좋겠다 . 저희가 요청하지 않아도 먼저 찾아와주고 , 들어주고 , 챙겨주시면 좋겠다 ” 라고 말했다 .

 

편찮으신 할머니를 돌보며 생활하고 있는 옥부희 아동은 “ 할머니를 간병하는 일도 , 도움을 요청할 대상도 , 지원을 받을 방법도 모르는 저에게 갑자기 부여된 돌봄의 역할은 너무나 큰 부담이고 하루하루가 막막했다 ” 라며 “ 저희들에게도 돌봄과 보호가 필요하고 아픈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과 지원이 필요하다 ” 라고 법 제정을 주문했다 .

 

아울러 가족돌봄지원법 제정과 가족돌봄에 대한 인식개선 등 다양한 어린이 옹호활동을 해오고 있는 초록우산의 황영기 회장은 “ 전국의 아동ㆍ청소년ㆍ청년 모두 가족돌봄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아동과 청소년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 라며 “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가족의 이름으로 돌봄의 부담과 책임의 무게를 떠안고 있는 아이들을 소외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 라며 가족돌봄지원법안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

 

한편 , 서영석 의원은 이날 초록우산재단이 뽑는 여의도 아동권리지킴이에 선정되며 기자회견에 앞서 인증식과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 여의도 아동권리지킴이는 초록우산과 함께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을 둘러싼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제ㆍ개정에 앞장서는 국회의원을 뜻한다 . 서영석 의원은 “ 우리 사회의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항상 앞장서겠다 ” 라고 소감을 전했다 .

 

 

※ 기자회견문 전문

 

가족을 돌보느라 벼랑 끝에 내몰린 아동ㆍ청소년ㆍ청년을 위한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 제정을 촉구한다 !

 

안녕하십니까 . 더불어민주당 경기부천시 ( 갑 ) 국회의원 국민비타민 서영석입니다 .

오늘 이 자리에는 많은 분들께서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이 하루빨리 국회의 문턱을 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

 

저는 2023 년 3 월 23 일 제 21 대 국회 첫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 같은 해 4 월 5 일에는 오늘처럼 이 자리에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바라는 마음을 모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

 

그 이후로 500 일이 더 지났지만 , 여전히 제도는 개선되지 않았고 , 그렇게 흐른 시간만큼 가족돌봄 당사자의 고통과 슬픔은 더 깊어졌습니다 .

 

오직 가족이라는 이유로 짊어질 수밖에 없는 돌봄의 무게에 짓눌리는 고통 , 돌봄에만 매달리느라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외로움 , 넓은 세상에 나 홀로 외딴섬에 있는 것 같은 고립감을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

 

하물며 성인도 힘든 가족돌봄에 아동이나 청소년 , 청년이 내던져졌을 때 , 누구보다 마음껏 뛰놀고 꿈을 펼쳐갈 이들이 겪게 될 삶의 비애는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비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혼자 돌보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현실에 절망해 아버지를 숨지게 했던 일명 간병살인 사건이 우리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었지만 ,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는 여전히 가족돌봄 당사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일상돌봄서비스 등 시범사업을 통해 이들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 그러나 많은 이들이 돌봄과 생계에 내몰려 자신이 서비스 대상인지조차 모를 뿐만 아니라 시범사업을 하지 않는 지역도 상당수입니다 . 여기에 13 세 미만 아동은 정부의 시범사업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

 

누구보다 사랑받고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나이에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미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 유일한 희망은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

 

효자ㆍ효녀라고만 평가할 게 아니라 이들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만들고 , 이들이 꿈꾸는 내일의 희망이 가능성이 있는 희망이 되도록 사회경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

 

가족의 삶을 위해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세상에서 지우는 일이 없도록 , 정부가 하루빨리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

 

대한민국의 사각지대에서 고군분투하는 이들을 위해 여야가 마음을 모아 입법에 함께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우리 언론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2024 년 8 월 20 일

국회의원 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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