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지는 쿠팡 노동자, 꼬리자르는 원청 쿠팡 - 쿠팡 불법파견 의혹에 대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즉시 착수”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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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지는 쿠팡 노동자, 꼬리자르는 원청 쿠팡
- 쿠팡 불법파견 의혹에 대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즉시 착수” 촉구 기자회견

- “고용노동부 쿠팡 불법파견 특별근로감독 즉시 착수하고, 쿠팡은 8월 내 분류노동자 직접고용 나서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단장 서영교/부단장 김주영)과 쿠팡 물류·택배 관련 노동 관련 조직들이 7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쿠팡의 끊임없는 산재 발생을 지적하며 ▲고용노동부에 쿠팡 불법파견 의혹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즉시 착수 및 ▲쿠팡의 조속한 분류노동자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박정, 민병덕, 강득구, 김남근, 김영배, 김태선, 권향엽,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정진욱 의원)이 참석했다. 쿠팡 관련 노동자단체로는 권리찾기유니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본부 준비위원회,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 쿠팡지회가 참석했다.

 

 

 

최근 쿠팡에서는 장시간·심야 노동과 과로,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 물류·택배 노동자들이 산재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故장덕준씨와 故정슬기씨에 이어 지난주에도 제주캠프에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뇌출혈로 입원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언론을 통해 쿠팡CLS의 물류·택배노동자 직접업무지시 정황이 여러 차례 드러났음에도 고용노동부는 쿠팡CLS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서지 않고 있다.

 

사회를 맡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하며 “끊임없는 쿠팡 산재를 하루라도 빨리, 한 건이라도 더 막아내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쿠팡 불법파견 의혹 특별근로감독’, 그리고 쿠팡의 ‘분류노동자 직접고용’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발언을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조문이나 조의도 표하지 않고, 유가족에게 사과나 위로도 없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민다”며 “쿠팡은 오히려 유가족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는데, 이게 쿠팡의 진짜 모습이 맞는지,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기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고 믿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즉각 쿠팡과 그 자회사들의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기형적인 구조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쿠팡이 부추기고 있는 과로사회의 처참한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의 편리함을 누군가의 목숨과 바꾸는 것이 정당한지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혜진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쿠팡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쿠팡의 ‘가짜 3.3 계약’이라는 중층적 하도급 구조는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원청 쿠팡의 책임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계약해지와 클렌징의 두려움 속에서 노동자들은 안전장치도 없이 일하고 있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조차 회피하는 가짜 3.3 계약을 강요받고 있다”고 했다.

 

또한 “쿠팡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택배노동자의 사용자로서 교섭에 임하고, 가짜 3.3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지고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요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쿠팡이 직접 사용자임을 확인하고,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쿠팡의 책임을 묻고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도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을 나누어 낭독한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강민욱 전국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하충효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 대외협력본부장은 “업무할 땐 ‘직접 통제, 추가노동 지시’ 해놓고 사망하면 ‘하청 위탁업체 책임’이라며 발뺌하는 쿠팡의 만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과 쿠팡 물류?택배 노동 관련 조직들은 함께 고용노동부와 쿠팡에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첫 번째로 “고용노동부는 지금 즉시, 쿠팡 관련 물류·택배 노동자 전체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라”고 했다.

 

이들은 이미 언론을 통해 쿠팡CLS의 직접업무지시 정황이 다수 드러난 사실을 언급하며 “지금 고용노동부가 즉시 근로감독에 착수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중대재해 방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번째로는 “쿠팡의 8월 내 분류노동자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이들은 “위험을 외주화하는 고용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편 없이는 산재 꼬리 자르기와 책임 회피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더 이상 하청업체에, 개인 노동자에게 산재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구체적인 연내 직접고용 시행계획과 분류?택배 노동자 산재 대책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가짜 3.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고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가짜 3.3이란, 실질적 근로자로 일하고 있음에도 ‘개인사업자’로 계약하도록 해 사용자로서 산재보험 등 4대보험 가입 의무를 면피하고 노동관계법 적용에서도 벗어나는 ‘꼼수 계약방식’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두 가지 요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 자리에 선 쿠팡 관련 노동단체들은 당사자 법적 피해구제를 위한 움직임을 시작할 것”이라며 “쿠팡의 물류·택배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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