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월 12일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선거구, 누구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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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2월 12일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선거구, 누구 책임인가?

 

 

아직도 거리 곳곳에는 정당 현수막이 걸려있다. 지금은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혐오하는 문구가 없지만, 정당 현수막은 여전하다. 이제 곧 12월 12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나면, 22대 총선에 뜻을 둔 출마자들이 거리 곳곳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정치가 그들만의 리그처럼 되어, 출근길에서 인사하는 출마자들이 예쁘지 않고, 출마자들도 냉냉한 유권자들에게 매일 인사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반 편성도 안되었는데 반장을 뽑아야할 판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선거는 그 날에 치뤄지는데, 선거구가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에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인구가 가장 적은 선거구의 인구 비율을 2:1 이하로 정하도록 판결하였기에 이에 맞춰야한다.

올 2월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22대 국회의 상한 기준선을 271,042명으로 하한 인구수를 13만5,521명로 발표하였다. 파주시는 인구 증가로 선거구가 2곳에서 3곳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되었으나, 선거구 분할이 아니라 인구수 분할 대상으로 조정되었다.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전 1년인 2023년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지역구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법정기한인 4월 10일이 한참 지나고, 예비후보 등록이 코앞인데도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다니....국회의원들이 법을 한참이나 무시하고 있다.

이러다가는 21대처럼 될 공산이 크다. 21대 선거때도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자 총선을 불과 41일 앞둔 2020년 3월 5일에서야 국회 의결을 마쳤다.

반장을 선출하는데 반 편성이 안된 꼴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21대 국회의원들의 책임이다.

 

파주는 갑을 지역구 인구 격차가 15만으로 벌어져

파주시 지역은 운정신도시 3지구 등의 입주로 파주갑(운정, 교하, 탄현, 조리, 광탄) 지역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22대 총선선거구 인구 기준일(23년 1월말) 현재 32만을 넘은 반면, 파주을(금촌, 문산, 월롱, 법원, 파평, 파주, 적성, 장단 등) 지역은 인구가 17만여명으로 줄어 들어 격차가 약 15만 명까지 벌어진 상황이다.

선거구 획정에 따라 국회의원 당락을 결정짓는 유권자의 평균적 성향이 바뀌기 때문에, 지역의 여야 정치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대체로,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대체로 공릉천을 축으로 남북으로 분할하자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경의선 축인 동서로 분할하자는 입장이지만 현역 국회의원들이 입을 다물고 있다.

매번 국민을 위한다 하고, 민생을 우선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이 맨앞이라는 것이 명명백백하다. 올 4월 10일에 선거구가 확정되어야하는데, 이를 미루면서 선거 바로 앞에 가서야 선거구 선을 긋는 것, 엄연히 불법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우리 국민들은 눈감고 있는 것일까?

우리 국민들은 불법을 저지른 국회의원을 버려야하는데, 정치를 버리는 것은 아닐까?

 

공론장은 뒷전이 되어버리는 의전 우선 행사를 바꾸자

파주시민들은 파주의 미래를 바꿀 법, 17년을 기다려온 법이라며 ‘평화경제특구법’의 제정을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그리고 파주시가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 8월, 10월에 평화경제특구 심포지엄이 열렸다. 심포지엄에 앞서 식전행사가 끝나자, 앞자리에서 소개받은 정치인들이 자리를 떴다. 정작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눠야할 시간에는 떠나는 것이다.

마을 의제 등 그간의 주민자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발표하여 주민들의 뜻을 모으는 주민자치회 총회의 풍경도 비슷하다. 내빈소개, 기념사, 축사, 기념촬영을 하는 행사 앞순서가 끝나면 모두 빠져나가고, 정작 의제발표할 때는 자리가 반 넘어 빈다.

이렇게 되면 공론장에서의 토론, 여론 수렴은 무색해진다. 이런 자리는 형식이 되어버리고, 개인적·개별적으로 정치인을 찾아서 면담을 하고 의견을 나누게 된다. 그러니, 정치가 그룹화, 개별화되는 것이다. 공론에서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것을 좋아하는 정치가 되었으면 한다.

#1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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