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구, 왜 파주인가’ 심포지엄 지상중계 - 개성공단 배후지를 강점으로 해서 첨단산업 부문이 들어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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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구, 왜 파주인가’ 심포지엄 지상중계

- 개성공단 배후지를 강점으로 해서 첨단산업 부문이 들어와야
- 대규모 산업단지와 관광특구를 중점에 둔 용역

 

 

지난 10월 27일 두원공대 파주캠퍼스 레이첼홀에서 ‘평화경제특구, 왜 파주인가’ 심포지엄이 열렸다. 지난 8월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것으로 파주시민포럼(회장 이성렬)이 주관했다.

이금옥 파주시민포럼 부회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행사는 첫번째와 달리 파주시가 주최로 나섰다.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하여 이용욱·조성환 도의원과 목진혁·이익선 시의원, 박세영 노인회 파주시지회장, 김태유 바르게살기운동 파주시협의회장, 김미숙 여성단체협의회장 등 시민 300여명이 참여하였다. 심포지엄 전에 내빈 인사, 이성렬 회장의 기념사, 김경일 시장의 축사가 30여분간 이어졌다.

이 날 발제는 현대경제연구원장이었던 김주현 박사가 맡았다. 현대그룹의 남북교류 경험을 녹여 남북한 경제의 특성과 평화경제특구 전망을 1시간 가량 발표했다. 이어 한국전통문화학교 겸임교수인 차문성 박사가 좌장을 맡아 방효창 두원공대 교수, 김요섭 경기일보 부국장, 김영수 파주시 도시발전국장 등의 질의와 김주현박사의 응답을 이끌었다. 플로어에서 두 명의 시민 질의를 받았다.

발제 후 토론에서 파주시민들에게 유의미한 내용이 제시되었는데, 발제가 끝나자 많은 시민들이 자리를 떠서 아쉬움이 컸다. 이날 심포지엄은 좌장이 토론자에게 질의하는 방식으로 특이하게 진행되었다.
오는 11월 24일 10시반에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3차 심포지엄이 열린다. 파주시의 미래, 우리 후대들의 미래를 고민하는 시민이라면 심포지엄을 통해 사회적 상상력을 펼쳐보기 바란다. 이에 앞서 지난 2차 심포지엄 ‘평화경제특구 파주 유치’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자 지상중계한다.

 

 

평화경제특구 성공의 선결과제

김주현 박사

국내외 정세와 그간의 남북 교류 내용과 역사를 분석하면서 평화경제특구 성공의 선결과제로 3가지를 제시했다.

1.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확보

2. 북한의 변화를 위한 교류 협력 환경조성 - 개방경제, 개방사회로 이끌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노력/ 인센티브를 국제사회가 제시

3. 남북이슈 관련 이념갈등, 세대 갈등 극복 필요 -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적 인도적 지원 및 긴급구호 필요/ 지속적이고 일관된 통일정책의 수립이 남남갈등을 해소하는 길

 

“통일이 완결성의 의미라면 평화는 과정성”

좌장 : 차문성 박사

평화경제특구의 지정학적 입장에서 볼 때 파주 유치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통일이 완결성의 의미를 갖는다면 평화는 서로를 인정하는 과정성이 강하다. 남북경제공동체를 평화경제특구법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개성공단의 배후공단의 의미를 갖고 있는 파주야말로 적임지이다.

 

“특구 규모는 개성공단을 염두에 두고 500만평 정도여야”

김요섭 경기일보 부국장

정부 시행령을 중심으로 보면 인접지역에 대한 범위는 넓다. 12월 14일부터 시행령이 발효된다. 지금까지 인천, 웅진, 파주, 김포, 연천, 강원도 철원, 화천 등 시행령상으로는 9개 시군인데 시행령 입법 예고기간에 고양, 가평, 남양주, 의정부 등도 의사를 밝혀 15개 시군으로 늘어났고, 추가로 요청한 시군이 있기 때문에 19개로 늘어났다. 전체 19곳이 유치경쟁을 펼치게 된다.

그런 면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3가지 발언에 주목해야한다. 1) 평화경제특구는 경기북부의 발전축이 될 것이다. 2) 한반도의 경제공동체를 실현하자. 3) 평화경제특구 적용지역인 인천, 강원도와 협력을 하겠다.

경기도 정책연구기관인 경기연구원은 평화경제특구와 관련하여 권역별 과제를 제시했는데, 파주는 디스플레이사업을 중심으로 강화해야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LG디스플레이쪽은 사업여건이 좋지 않고 인력조정을 하는 상태이다. 디스플레이가 미래분야도 아니다. 경기도가 파주와 협의하지 않고 경기연구원을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문제이다. 경기도는 각 시군에서 접수를 받아서 통일부와 협의하여 평화경제특구를 결정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특구법에서 입주 기업 범위 기준을 자재·장비, 금융, 교육훈련, 유통서비스 4개 분야로 한정한 것은 문제이다. 앞으로 시행령이 많이 개정되어야한다고 본다. 특구 규모는 개성공단을 염두에 두고 500만평 정도여야한다고 본다.

 

 

“평화경제특구이기때문에 역발상으로 수도권 정비법에 저촉이 되는 업종으로 해서”
방효창 두원공대 교수
남북 관계가 풀려 개성공단이 재개된다면 이후에도 개성공단은 노동집약산업으로 활용하고 남쪽의 평화경제특구는 첨단분야의 산업이 중심이 되어야한다. 북한의 강점은 기초물리 과학과 소프트웨어분야의 좋은 인력이 많다는 것이다. 이런 분야가 들어와야 남북간 경제공동체를 모색할 수 있다.

남북간 경제공동체가 되기위해 접경지로 도시가 형성되어있는 곳은 개성뿐이다. 그 맞은 편이 파주이다. 인구와 교통 등 인프라가 갖춰진 파주가 될 수 밖에 없다. 북한도 다른 지역은 인프라가 없으므로 개성밖에 없다. 이것이 강점이다.
평화경제특구를 남쪽에서 먼저 시작해야하는데, 역발상으로 수도권 정비법에 저촉이 되는 업종으로 해서, 첨단산업 거점을 만드는 것이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잘한 일이다.

“대규모 산업단지와 관광특구에 중점을 둔 용역을 24년말까지 수행하여”
김영수 파주시 도시발전국장
파주시는 두 가지 청사진이 있다.

첫째는 평화경제특구 유치 시민추진단을 출범하여 심포지엄과 같은 학술문화행사를 지원하는 것이다. 파주시에서 경기도, 통일부, 국토부로 버텀업으로 올리는 것이다.

둘째는 대규모 산업단지와 관광특구에 중점을 둔 용역을 24년말까지 수행하여 경기도가 파주시를 평화경제특구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자유로, 통일로, GTX개통 예정 등 기본적인 SOC 조성되어고, 현재 있는 22개 산업단지중 테크노벨리 단지 등을 같이 개발한다면 100만 도시가 가능할 것이다.
임진각, 통일동산 등을 찾는 경유형 관광을 관광특구를 조성해서 체류형으로 바꾸려한다. 이를 위해 대규모 복합 리조트나 테마파트, 예를 들어 유니버설스튜디오나 삼성 애버랜드급 시설물을 유치하여 관광거점을 만들고자 한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민간이 투자하지 않으면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가 많지 않다. 그래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을 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아시아 북동 내외의 3,800개 회원사를 갖고 있다.
다른 시군과의 협력 문제는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령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급히 움직일 수 없다. 통일부는 기본계획 인가를 하고, 경기도가 개발계획 수립권자이므로, 경기도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파주시를 담아낼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현주 기자

#1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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