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입니다" - 경기도지사 본예산 관련 기자회견문 및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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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입니다.

- 2024년도 본예산 관련 기자회견 -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오늘 경기도는 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에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합니다.

 

경기도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36조 1,3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3,241억 원을 늘렸습니다.

6.9%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약 1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2023년 추경 예산에서 밝혔던 ‘확장 재정’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제와 민생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경제가 어렵고

민생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더해서

중동 전쟁 발발 가능성 등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와 민생이 어려울수록

재정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에 재정을 축소해서 균형을 잡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번 추경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지난주 발표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그 규모는 2005년 이후 20년 내에 최저인

2.8% 증가에 그쳤습니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 3.5%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입니다.

 

건전재정이라고 썼지만, 긴축재정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IMF 외환위기, 팬데믹 상황에서도 줄이지 않았던

국가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무려 16.6%를 삭감했습니다.

돈으로는 5조 2,000억이나 줄였습니다.

농부가 다음 해에 농사지을 종자 씨앗까지 없애는 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기도는 다르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겠습니다.

단단히 미래를 챙기겠습니다.

첫째,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기후) 우선 기후위기 대응에서 정부는

국제적인 흐름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낮췄습니다.

정부의 급격한 정책 변화로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이 고사할 지경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 주역 산업의 수출에도 앞으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도 기후대응기금 1,700억 원, 재생에너지 예산 4,400억 원 등을 감액했습니다.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에 선제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기후테크 기업 지원 등 경기RE100 추진에 1,018억 원,

기후대응기금 신설에 251억 원 등을 편성해서 경기도가 먼저 실천에 옮기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에 대한 것입니다.

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특히 인적자원이 성장의 원동력인 대한민국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가 돌아가도록 지원해서

그들이 대한민국 성장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기회정책’ 확대 추진에 1,670억 원 등 청년 세대에 3,423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해외 경험으로 시야를 넓히고 꿈을 키우는 ‘청년기회사다리프로그램’,

저리대출, 우대금리 저축으로 신용 이력을 쌓는

‘청년기회사다리금융’ 등으로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지역화폐) 지역화폐 문제입니다.

정부는 올해 이어 내년 예산안에서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예산 항목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확대 발행하여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전년도 대비 5.5% 증가한 9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물론 항목 자체를

2년 연속 삭제한 이 행태에 대해서는 정말로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내년도에 총 3조 2,000억 원 이상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겠습니다.

정부가 외면한 골목상권 활성화,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겠습니다.

 

(스타트업) 첨단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말씀입니다.

경기도 미래성장의 주축은 혁신 스타트업’입니다.

 

우선 경기도는 반도체, AI 빅데이터, 바이오, 첨단 모빌리티 등

첨단기술 산업을 더욱 키우겠습니다.

이와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 더해서 전통산업 또 문화, 콘텐츠,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또 그와 같은 생태계 조성을 위해

4,601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판교에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스타트업 거점에 더해서 20개의 창업

거점을 만들겠습니다.

3천 개의 ‘새싹기업’이 이와 같은 판교+20 시군의 창업 거점에서

새싹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천국을 우리 경기도에서 만들겠습니다.

 

또한 1조 원 규모의 G펀드를 조성해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셋째, 도민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기회소득’과 ‘기회 서비스’) 기회소득과 기회 서비스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예산안에는 국민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한 고민이 많이 부족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기회를 줄이거나 박탈하는 예산 편성도 했습니다.

 

경기도는 기회의 수도로서 도민들의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특히 기회소득과 기회서비스의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입니다.

기회서비스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기회를 제공하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입니다.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은 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해서 128억 원

증액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소득은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행동, 아동돌봄 공동체 등 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수 있도록 141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문화, 소외계층에게 주는 스포츠 공연 관람 기회 역시 확대해서 이와 같은 기회경기관람권 등 기회서비스를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360도 돌봄) 360도 돌봄입니다.

360도는 모든 방향 즉 전방위를 의미합니다.

360도 돌봄은 경기도 도민에 대한 전방위 돌봄입니다.

우선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면

1,400만 도민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나 연령과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에게나

또 아이돌봄이 필요한 때면 언제나, 그리고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야간시설 또 주말 서비스, 시설, 집 어디서나 이와 같이 360도 전방위 돌봄을 하기 위해 2조 5,575억 원을 투입합니다.

 

1,400만 도민 모두를 위한 공백없는 돌봄을 실천해서 우리 경기도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또 대한민국에 모범이 되도록 한 발짝 더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동안 추진해왔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은

지난 30년 이상 역대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국가 운영의 기본 가치이자 정책 방향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과도한 서울 집중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를 골고루 발전시키고,

질 높은 성장을 이끌어야 합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바로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큰 목표하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선거를 위한 구호에 그쳤습니다.

 

정치인들이 선거나 또는 표를 위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얘기를 했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는 어느 누구도 진지하게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경기도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동안 정치적 구호에 그쳐왔던

경기특별자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겹겹이 옭아매고 있는

규제를 풀고 과감한 투자를 유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기회의 땅, 경기북부를 깨우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기북부 대개발을 위해서 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함께 2,754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겅기북부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께 자랑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정부는 건전재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명백한 긴축재정입니다.

지금은 긴축재정을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의 긴축재정으로

경기침체가 보다 장기화 되면 세수가 줄어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더욱 재정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입니다.

중앙정부 내년 예산 증가율 2.8%가 아니라 최소한

경기도 수준인 6.9%까지는 늘려야 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달리 올바른 재정정책,

지금의 경제 상황에 맞는 제대로 된 재정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경제 위기를 돌파할 경기도의 담대한 해법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지키고 도민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면 경기도는 과감하게 새로운 길로 가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관련된 제 발표를 드렸습니다만 최근 현안 문제인 서울 확장과 관련해서 경기도지사로서 공식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당의 서울 확장 주장은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김포시민을 표로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선거용 정치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경기지사로서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단체장 소속 정당이 바뀌면

그때마다 지자체는 소속 광역자치단체를 바꿔야 하는 겁니까?

선거의 유불리나 표 얻기 위해서 선거를 앞두고 하는 이런 주장에

현혹될 국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 그렇게 만만하고 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현명하시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계실 겁니다.

되지도 않을 일을 국론분열과 소모적 논란을 이어가고 있는 이와 같은 국가적 에너지 낭비,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이런 데 쏟을 에너지가 있다면 정말 대한민국 국민과 미래를 위해서 쏟아야 할 데가 너무 많습니다.

여당에 촉구합니다.

선거의 유불리가 아니라 나라 생각 제발 먼저 하십시다.

무책임한 선거용 정치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공화국은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이 아닙니다.

저는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30년 동안 일관되게 이끌어왔던 국가 발전 방향은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그리고 지방자치입니다.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 이래 노무현 대통령,

그밖에 보수정권의 대통령도 면면히 이어온 대원칙입니다.

과도한 서울집중을 막고 지방소멸을 방지하자고 하는 근본 가치가

고작 여당의 총선전략에 따라서 훼손되는 것이 참담할 따름입니다.

경기도지사로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가치를 지키고 더 크게

확장시켜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그 책임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광역 지방자치단체장과도 대화하면서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당의 자치단체장과 또 일부 여당의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그동안 면면히 이어온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해서 더 함께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북부특별자치도는 이와 같은 국토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한 담대한 실천입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분명한 비전과 준비된 정책을 가지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왔습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했고, 도의회 결의안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중앙정부의 주민투표까지 요청한 상태입니다.

 

중앙정부에 촉구합니다. 주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결정해 주고 또 준비해주기 바랍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이와 같이 오랜 기간 비전과 정책, 의견 수렴, 도의회 검토 결의까지 거친 데 반해서 서울 확장은

그야말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이와 같은 준비 없이 갑자기 나온 그야말로 정치쇼이자 선거용 표 얻기를 위한 횡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가 써야 할 국가적인 에너지를 이와 같은 것에 써야 되는 이와 같은 현실을 하루빨리 고치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다 함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권부터 이런 면에서 각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북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과 전략입니다. 앞으로 경기도는 여와 야, 1,400만 도민과

함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담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답을 해야 합니다.

여당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한 날에도 대통령은 대전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대회에서 지방시대를 외쳤습니다.

참으로 자가당착이자 자기모순이자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침묵이 길어진다면 묵인을 넘어 공조와 또는 방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이와 같은 여당발 소모적 논란을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답을 기다립니다.

경기도는 무책임한 서울 확장, 무책임한 정치쇼를 막아내고 국토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