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국회의원 - 예타조사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②

예타조사의 최저한도 기준과 관련해서는 건설사업의 기준이 낮다는 의견이 58.8%로 가장 높았으나, R&D사업, 정보화사업, 기타 재정사업의 경우 현 최저한도 기준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특히 적정 최저한도 기준을 묻는 주관식 문항에서 ‘500억 미만’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38.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1,000억원 이상(29.4%), 500억원(17.6%) 순으로 조사됐다. 

조사 수행기간과 관련해서는 모든 사업분야에서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으나, 이를 제외하면 수행기간이 ‘길다’는 응답이 ‘짧다’는 응답 대비 높게 조사됐다. 특히 건설사업과 관련해 산업계 종사자의 77.8%가 “수행기간이 길다”는 의견을 내놨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운용지침을 개정하고 신속 예타제도를 도입하며, 기본 조사 수행기간을 최대 일반사업 18개월(철도부문 24개월) 이내로 확대했다.

이번 전문가조사는 운용지침 변경 전 기준(최장 일반 12개월, 철도 18개월)에 대한 응답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된 기준(최장 일반 18개월, 철도 24개월)을 적용할 경우, 전문가들의 적정 수행기간에 대한 응답은 ‘길다’는 의견이 지배적일 것이란 것을 쉬이 추론할 수 있다.

실제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들은 적정 수행기간을 묻는 주관식 질문에 “6개월 이하가 적당하다”(41.2%)는 의견을 가장 많이 냈다. 10~12개월(26.5%), 7~9개월(23.5%), 13개월 이상(8.8%)순으로 응답했다.

예타조사 제도는 1999년 최초 시행 이후 20년이 넘었다. 그간 평가항목 등의 개편이 있었으나, 여전히 제도 운영상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주로 ▲예타 통과 후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사업의 효과성을 저해하고 재정낭비 초래 ▲예타 접수부터 사업시행까지 지나치게 긴 조사기간으로 인한 사업 적시성 저하 및 신속한 대응 한계 발생 ▲재정규모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예타제도로 인해 비예타사업의 실질규모가 지속 축소, 소규모 사업 양산 등 3가지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 사업효과성 저해 및 재정낭비 초래 ▲사업 적시성 저하 및 신속한 대응 한계 발생에 각각 70% 이상 동의했다. 다만 ▲비예타사업의 실질규모 지속 축소 및 소규모 사업 양산에 동의하는 의견은 52.9%로 절반을 살짝 넘었다.

한편 전문가들은 철도사업 예타제도와 관련해서도 대체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통행시간 정시성 등 철도사업 특성으로 인한 정(+) 편익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79.4%에 달했으며, 예타조사 종합평가(AHP)시 수도권 지역 경제성 분석 비중을 하향하고, 정책성 평가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52.9%나 됐다. 현 AHP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경제성 분석 비중은 60~70%, 정책성 평가비중은 30~40%이다.

특히 특수평가 항목에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신설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일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5.9%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수도권 철도사업은 예타조사시 비수도권에 비해 경제성 평가(B/C)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통행시간 정시성, 쾌적성 등 다양한 효과가 반영되지 않아 예타조사 통과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통행시간 정시성 등 철도사업 특성으로 인한 정(+) 편익 신설과 수도권 지역의 경제성 분석 비중 하향 등 5가지 제도 개선안을 기재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이번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예타조사시 수행기관의 투명성, 정치적 이해관계 배제 선행 ▲시급한 사업이 대부분이므로 오랜 기간 소비되지 않도록 신속한 처리 희망 ▲예타조사는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만 걸러내는 절차가 되어야 함 ▲사업 쪼개기가 불필요하도록 예타 대상 사업비 기준 대폭 상향 ▲관련 기관의 의견 경청 등의 의견을 냈다.

김주영 의원은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 등을 면밀히 따져 예타 수행기간이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나 지역 간 초광역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성 중심의 평가가 아닌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시급성, 균형발전 등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방향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

 

[붙임1] 설문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본 조사는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여 관련 정책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함

2. 조사 개요

3. 응답자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