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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 벌써 113명... ‘평균 17년’ 일해야 인정- 강득구 국회의원 분석

입력 : 2023-10-04 23:59:31
수정 : 0000-00-00 00:00:00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 벌써 113... ‘평균 17일해야 인정

- 산재 심사 결과 나오기까지도 평균 195일 소요... 경력 10년 미만인 종사자의 폐암 신청 16건 중 11건은 불승인판정

- 주요 원인은 조리흄 과다 노출 및 열악한 환기시설

- 강득구, “시급한 예산 확보 통해 학교급식실 조리종사자의 근무 환경 변화시켜야

 

 

현재까지 학교급식 노동자 총 113명에 대한 폐암이 산재로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학교 급식실에서 12년 동안 일하다 폐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산재가 처음으로 인정된 후 지금까지 총 113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인정받았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판정서를 확보해 분석해본 결과 이들은 평균 16.7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분석 결과 산재 심사 기간은 평균 195일이나 소요되었다. 산재 승인의 주요 원인은 종사자의 조리흄 과다 노출 및 열악한 환기시설로 꼽힌다.

 

다만 학교급식실 종사 경력이 10년 미만인 경우, ‘폐암 잠복기 10기준에 따라 절반 이상이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다. 경력이 10년 미만인 종사자의 폐암 신청 16건 중 11건이 불승인되었다. 업무 기간이 잠복기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발병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노출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못한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현재 학교급식실 현장은 노동자의 폐암 등 질병을 포함해 가장 기본적인 안전으로부터 위협받고 있지만, 학교급식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은 시도별로 천차만별이라며, “교육당국이 시급하게 예산을 확보해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무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붙임1] 급식종사자 폐암 산재신청 현황

 

 

(기준: 2023.08.31.현재)

연번

구분

접수일자

처리일자

승인여부

상병명

직종

1

중학교

2018-08-03

2021-03-23

승인

폐암

조리사

2

기타

2018-12-21

2021-03-16

승인

폐암

조리사

3

초등학교

2019-04-16

2021-03-29

승인

폐암

조리사

4

고등학교

2019-08-20

2021-03-25

승인

폐암

조리사

5

중학교

2021-01-22

2021-06-15

승인

폐암

조리사

6

중학교

2021-04-16

2021-09-10

승인

폐암

조리사

7

중학교

2021-04-29

2021-10-14

승인

폐암

조리사

8

고등학교

2021-04-29

2021-09-01

승인

폐암

조리사

9

고등학교

2021-05-07

2022-12-28

승인

폐암

조리사

10

중학교

2021-05-28

2021-08-10

승인

폐암

조리사

11

중학교

2021-05-28

2021-12-02

승인

폐암

조리사

12

초등학교

2021-06-23

2021-08-31

승인

폐암

조리사

13

고등학교

2021-06-29

2021-09-13

승인

폐암

조리사

14

어린이집

2021-07-21

2021-09-29

불승인

폐암

조리사

15

고등학교

2021-07-30

2021-11-23

승인

폐암

조리사

16

유치원

2021-08-24

2021-11-23

승인

폐암

조리사

17

초등학교

2021-09-01

2021-11-23

승인

폐암

조리사

18

초등학교

2021-09-14

2022-02-11

승인

폐암

조리사

19

고등학교

2021-08-25

2022-01-06

승인

폐암

조리사

20

기타

2018-03-08

 

진행중

폐암

조리사

21

기타

2020-05-04

2023-01-05

승인

폐암

조리사

22

중학교

2020-07-30

2023-01-02

승인

폐암

조리사

23

초등학교

2020-09-24

2022-12-28

승인

폐암

조리사

24

기타

2021-04-23

2023-01-03

승인

폐암

조리사

25

초등학교

2021-08-10

2023-01-25

승인

폐암

조리사

26

기타

2021-09-09

2023-07-25

승인

폐암

조리사

27

고등학교

2021-09-17

2022-05-10

승인

폐암

조리사

28

초등학교

2021-09-24

2022-04-04

승인

폐암

조리사

29

초등학교

2021-09-30

2022-02-14

승인

폐암

조리사

30

고등학교

2021-10-01

2022-02-04

승인

폐암

조리사

31

초등학교

2022-02-18

2022-02-18

승인

폐암

조리사

32

초등학교

2021-10-13

2022-04-26

승인

폐암

조리사

33

중학교

2021-10-13

2022-01-04

승인

폐암

조리사

34

초등학교

2021-10-13

2022-03-02

승인

폐암

조리사

35

기타

2021-10-15

2022-03-02

승인

폐암

조리사

36

기타

2021-10-22

2022-03-02

승인

폐암

조리사

37

중학교

2021-10-21

2022-03-31

승인

폐암

조리사

38

기타

2021-10-27

2022-02-07

승인

폐암

조리사

39

기타

2021-10-14

2022-12-23

승인

폐암

조리사

40

기타

2021-10-28

2022-01-14

불승인

폐암

조리사

41

기타

2021-11-04

2022-03-18

승인

폐암

조리사

42

초등학교

2021-11-05

2022-04-12

승인

폐암

조리사

43

중학교

2021-11-08

2022-02-08

승인

폐암

조리사

44

기타

2021-11-16

2023-08-29

승인

폐암

조리사

45

중학교

2021-11-17

2022-05-24

승인

폐암

조리사

46

중학교

2021-11-18

2022-02-01

승인

폐암

조리사

47

유치원

2021-12-02

2022-03-18

승인

폐암

조리사

48

어린이집

2021-12-03

2023-08-29

승인

폐암

조리사

49

기타

2021-12-10

2022-07-29

승인

폐암

조리사

50

기타

2021-12-23

2022-05-10

승인

폐암

조리사

51

고등학교

2021-12-29

2022-03-30

불승인

폐암

조리사

52

초등학교

2022-01-05

2022-07-19

불승인

폐암

조리사

53

고등학교

2022-01-06

2022-04-28

승인

폐암

조리사

54

중학교

2022-01-07

2022-06-07

불승인

폐암

조리사

55

초등학교

2022-01-18

2022-04-05

불승인

폐암

조리사

56

고등학교

2022-01-27

2022-04-19

승인

폐암

조리사

57

중학교

2022-02-04

2022-06-03

승인

폐암

조리사

58

유치원

2022-02-08

2022-04-21

승인

폐암

조리사

59

고등학교

2022-02-09

2022-05-16

승인

폐암

조리사

60

중학교

2022-02-16

2022-06-08

승인

폐암

조리사

61

유치원

2022-02-04

2022-04-28

승인

폐암

조리사

62

특수학교

2022-03-24

2022-03-29

본인반려

폐암

조리사

63

특수학교

2022-03-24

2022-06-29

승인

폐암

조리사

64

초등학교

2022-03-17

2022-07-06

승인

폐암

조리사

65

어린이집

2022-04-07

2022-08-09

승인

폐암

조리사

66

초등학교

2022-04-14

2022-10-04

승인

폐암

조리사

67

초등학교

2022-06-27

2022-08-31

승인

폐암

조리사

68

고등학교

2022-06-08

2022-11-02

불승인

폐암

조리사

69

초등학교

2022-06-15

2022-08-31

승인

폐암

조리사

70

고등학교

2022-05-25

2022-10-11

승인

폐암

조리사

71

초등학교

2021-11-29

2022-08-30

승인

폐암

조리사

72

고등학교

2022-06-02

2022-10-17

승인

폐암

조리사

73

고등학교

2022-04-04

2022-09-16

승인

폐암

조리사

74

중학교

2022-06-14

2022-11-21

승인

폐암

조리사

75

고등학교

2022-06-21

2022-11-07

승인

폐암

조리사

76

초등학교

2022-07-28

2022-10-26

승인

폐암

조리사

77

고등학교

2022-07-07

2023-02-21

승인

폐암

조리사

78

초등학교

2022-08-23

2023-01-11

승인

폐암

조리사

79

고등학교

2022-10-17

2023-04-20

승인

폐암

조리사

80

고등학교

2022-10-11

2023-02-03

불승인

폐암

조리사

81

초등학교

2022-09-23

2023-01-18

승인

폐암

조리사

82

초등학교

2022-11-28

2023-03-17

승인

폐암

조리사

83

초등학교

2022-11-22

2023-08-09

승인

폐암

조리사

84

초등학교

2022-12-15

2023-03-23

승인

폐암

조리사

85

고등학교

2022-12-08

2023-04-03

승인

폐암

조리사

86

초등학교

2022-11-17

2023-03-23

승인

폐암

조리사

87

초등학교

2022-12-02

2023-03-23

승인

폐암

조리사

88

초등학교

2022-10-26

2023-04-17

승인

폐암

조리사

89

초등학교

2023-01-03

2023-04-27

승인

폐암

조리사

90

초등학교

2022-12-13

2023-04-18

승인

폐암

조리사

91

고등학교

2022-08-31

2023-04-04

승인

폐암

조리사

92

중학교

2022-11-04

2023-06-02

승인

폐암

조리사

93

초등학교

2023-01-09

2023-06-01

승인

폐암

조리사

94

고등학교

2023-02-15

2023-06-01

불승인

폐암

조리사

95

중학교

2023-02-20

2023-05-24

승인

폐암

조리사

96

중학교

2022-12-01

2023-06-12

승인

폐암

조리사

97

중학교

2022-05-25

2023-06-16

승인

폐암

조리사

98

고등학교

2023-02-14

2023-06-13

승인

폐암

조리사

99

초등학교

2023-02-17

2023-06-09

승인

폐암

조리사

100

중학교

2023-03-17

2023-06-28

승인

폐암

조리사

101

중학교

2023-02-22

2023-07-04

승인

폐암

조리사

102

고등학교

2023-03-17

2023-06-29

승인

폐암

조리사

103

초등학교

2023-02-24

2023-06-16

승인

폐암

조리사

104

고등학교

2023-04-19

2023-07-12

불승인

폐암

조리사

105

초등학교

2022-12-13

2023-08-03

승인

폐암

조리사

106

고등학교

2022-09-23

2023-06-28

승인

폐암

조리사

107

초등학교

2023-04-18

2023-08-17

승인

폐암

조리사

108

초등학교

2023-01-30

2023-07-05

승인

폐암

조리사

109

초등학교

2023-03-07

 

진행중

폐암

조리사

110

고등학교

2023-01-13

2023-08-09

승인

폐암

조리사

111

고등학교

2023-03-10

2023-08-11

승인

폐암

조리사

112

중학교

2023-02-24

2023-07-13

승인

폐암

조리사

113

초등학교

2023-04-19

2023-08-09

승인

폐암

조리사

114

초등학교

2023-05-23

2023-07-18

승인

폐암

조리사

115

초등학교

2022-12-08

2023-08-17

승인

폐암

조리사

116

초등학교

2023-05-08

2023-08-22

승인

폐암

조리사

117

초등학교

2023-05-02

2023-07-19

승인

폐암

조리사

118

중학교

2023-02-21

2023-08-09

승인

폐암

조리사

119

중학교

2023-04-18

 

진행중

폐암

조리사

120

고등학교

2023-03-31

 

진행중

폐암

조리사

121

초등학교

2023-04-13

 

진행중

폐암

조리사

122

중학교

2023-05-22

2023-08-21

승인

폐암

조리사

123

초등학교

2023-04-03

2023-08-23

불승인

폐암

조리사

124

중학교

2023-04-26

 

진행중

폐암

조리사

125

중학교

2023-04-19

 

진행중

폐암

조리사

126

초등학교

2023-03-22

2023-08-16

승인

폐암

조리사

127

초등학교

2023-05-30

2023-08-02

승인

폐암

조리사

128

초등학교

2023-04-19

 

진행중

폐암

조리사

129

초등학교

2023-04-14

2023-08-21

불승인

폐암

조리사

130

초등학교

2023-05-25

2023-08-22

불승인

폐암

조리사

131

초등학교

2023-05-22

 

진행중

폐암

조리사

132

중학교

2023-05-22

2023-08-28

승인

폐암

조리사

133

초등학교

2023-05-22

 

진행중

폐암

조리사

134

초등학교

2023-05-17

2023-08-22

불승인

폐암

조리사

135

고등학교

2022-11-14

 

진행중

폐암

조리사

136

고등학교

2023-05-04

2023-08-23

승인

폐암

조리사

137

초등학교

2023-05-04

2023-08-23

승인

폐암

조리사

138

고등학교

2023-03-29

2023-08-29

승인

폐암

조리사

139

고등학교

2023-05-17

 

진행중

폐암

조리사

140

중학교

2023-05-23

2023-08-28

승인

폐암

조리사

141

초등학교

2023-04-05

 

진행중

폐암

조리사

142

고등학교

2023-06-21

 

진행중

폐암

영양사

143

고등학교

2023-05-22

 

진행중

폐암

조리사

144

고등학교

2023-03-09

 

진행중

폐암

조리사

145

초등학교

2023-04-11

 

진행중

폐암

영양사

146

중학교

2023-06-09

 

진행중

폐암

조리사

147

초등학교

2023-05-03

 

진행중

폐암

조리사

148

특수학교

2023-03-28

 

진행중

폐암

조리사

149

초등학교

2023-04-24

 

진행중

폐암

조리사

150

초등학교

2023-07-04

 

진행중

폐암

조리사

151

유치원

2023-05-10

 

진행중

폐암

조리사

152

초등학교

2023-07-18

 

진행중

폐암

조리사

153

중학교

2023-07-18

 

진행중

폐암

조리사

154

중학교

2023-05-17

 

진행중

폐암

조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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