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칼럼> 파주시 갈곡천 준설공사를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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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갈곡천 준설공사를 묻다!

 

   글 사진 ; 갈곡천의 생명과 함께 함께 살고싶은 파주읍 주민 정주현 

 

1. 들어가며

지난 5월 말 파주읍은 부곡교 인접한 부근에 갈곡천 준설공사를 시도했다. 필자는 이 준설공사가 반생태적인 시공이고, 행정적 절차를 어겼음을 주장하며 공사 진행의 부당함을 여러 관공서에 신고하고 언론과 환경단체에 알렸다. 이에 대해 일부가 인정되어 현재 갈곡천 준설공사는 잠시 중단됐다. 하지만 필자가 파주읍의 담당 공무원을 직접 만나 이야기 나눴을 때(6월 4일), 그는 곧 갈곡천 준설공사가 재개될 것이라고 했다. 필자는 이 준설공사의 부당함을 여러 각도에서 생각하고, 자료를 조사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에는 수문학적 관점에서 이번 준설공사를 생각해봤다.

 

2. 갈곡천 개요

갈곡천은 전체 17km에 달한다. 그리고 갈곡천은 문산천 지류 중 가장 긴 길이와 넓은 하천 폭을 가졌다.

▲문산천권역 하천기본계획(발간번호 11-161368-000056-14, 경기도고시 제2016-5121호) 3장 유역 및 하천특성조사 3-9쪽 <표 3.3-1>

또한 문산천 지류 중 가장 큰 저수량을 보유한 애룡저수지가 갈곡천에 인접한다.

 

▲문산천권역 하천기본계획(발간번호 11-161368-000056-14, 경기도고시 제2016-5121호) 4장 애룡저수지 저수량 4-111쪽 <표 4.2-30>

애룡저수지는 장마나 집중호우시 갈곡천 중·하류에 저수된 물을 방출한다. 이런 사실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문산천을 치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갈곡천이라는 말이다. 평상시에도 갈곡천은 문산천에 가장 많은 물을 흘려보내고 있으며 집중호우나 장마시에는 다른 지류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물을 문산천으로 흘려보낸다(문산천권역 하천기본계획(발간번호 11-161368-000056-14, 경기도고시 제2016-5121호) 4장 <표 4.1-6>, <표 4.2-26>, <표 4.2-27> 참조).

 

참고자료1) 공사현장 지도

 

▲공사현장 지도설명1) 노란색: 급커브 구간 / 붉은색: 현 공사 현장 / 보라색: 작년 11월 말에 이뤄진 공사 현장

 

공사현장 지도설명2) 지도상의 물길과 현장의 물길은 상이하다. 왜냐면 지도는 법적 정의로서 하천으로 규정된 모든 영역을 물길로 표시하지만 실제 현장의 물길은 이와 다르다. 아래 두 사진은 오봉교에서 부곡교를 바라보고 찍은 사진들이다. 왼쪽 사진은 작년 가을 초 준설공사 전 모습이고 오른쪽은 준설공사 후 모습이다. 이를 보면 물길의 모습이 지도상 표기되는 하천과 면적이나 물길의 곡선이 다름을 알 수 있다. 그에 반해 준설공사를 마친 뒤에는 지도상의 하천과 굉장히 비슷한 면적과 물길의 곡선을 그린다.

 

참고자료2) 갈곡천 중·하류 흐름도

▲갈곡천 중·하류 흐름도

설명1) 노란색: 급커브 구간 / 붉은색: 현 공사 현장 / 보라색: 작년 11월 말에 이뤄진 공사 현장 / 녹색: 문산천 지류 중 가장 큰 저수량을 가진 애룡저수지

설명2) 갈곡천 공사 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수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법원리 방향에서 흘러오는 갈곡천 원류이고 둘째는 녹색으로 표기된 삼방천의 물을 가둔 애룡저수지에서 나오는 방출수이다.

 

갈곡천 중·하류 특이사항: 집중 호우시나 장마 시에 애룡저수지는 저수된 물을 방출한다(문산천권역 하천기본계획(발간번호 11-161368-000056-14, 경기도고시 제2016-5121호) 3장 유역 및 하천특성조사 3-6쪽을 보면 ‘삼방천 합류점 상류구간은 약 1/100정도로 급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삼방천의 물을 가둔 애룡저수지의 물이 방출되는 저수지 수문의 경사를 말한다. 갈곡천의 일반적인 경사나 삼방천의 일반적인 경사(1/344)와 비교하면 그 경사의 급격한 기울기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애룡저수지에서 저수된 물을 방출할 때 그 운동에너지가 일반적인 하천의 흐름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같은 자료 3-97쪽 <그림 3.3-1>의 아래 그래프를 확인하라.)

 

3. 분석

서두에 밝혔듯 현재 공사 주체인 파주읍이 주장하는 홍수 대비를 위해 300m 준설공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공사가 과연 앞서 언급한 갈곡천 특성을 살펴본바 정말 갈곡천에서 예상되는 홍수 대비를 위한 공사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전체 17km에 달하는 갈곡천에서 특정 300m 구간을 준설 공사하면 그것이 홍수를 대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한 걸음 더 들어가 생각해보자. 아래 두 사진은 현재 공사 현장 주변의 공사 이전 모습이다. 왼쪽 사진은 현 공사 지역의 공사 전 모습(5월 16일), 오른쪽은 공사 현장에서 하류 쪽을 본 모습(6월 1일)이다.

 

 

 

앞서 하천 지도와 제시한 자료들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 공사 현장 300m 구간을 준설하여 갈대밭을 뒤엎고, 물길을 넓히면 홍수 대비로 어떤 효과가 발생하기에 이것이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비롯하여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고 있는 공간이자 특히 조류들의 번식기인 3-6월에 해당하는 지금 진행해야 하는 공사인 것일까? 조류들의 번식기에는 시공하지 말 것을 국가교통부에서 발간한 문산천권 하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음에도 강행하려 하는 것일까?(문산천권역 하천기본계획(발간번호 11-161368-000056-14, 경기도고시 제2016-5121호) 9장 9-33쪽)

  필자는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 예상된다. 아래 사진은 이번 공사에 앞서서 진행된 공사 현장의 상류 쪽에서 진행된 작년 11월 준설공사를 마친 구간의 현재 모습이다. 앞선 공사현장 지도설명2)의 사진들과 비교해보면 비록 사진을 찍은 방향이 반대 방향이긴 해도 그런 사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준설공사 전 수변 갈대밭의 절반 이상과 모래톱과 수초섬들이 제거된 것이 확연히 대비된다. 또한 물길의 모습도 확연히 달라졌음이 다시 확인된다.

 

 

현재 준설공사 구역은 위의 사진과 같은 모습을 구현하기 위한 공사이다. 이는 아래 사진의 공사 현장 모습으로 확인 가능하다.

 

                   ▲  현재 공사 현장 모습1

 

                ▲ 현재 공사 현장 모습2

 

4. 문제 제기

작년 11월 갈곡천 준설공사 구간이 지도상 거리 측정치로 대략 1.5km이다. 그리고 현재 공사 예정 구간은 300m이다. 이 두 구간을 합하면 대략 2km의 구간이다. 2km의 구간을 홍수 대비라는 차원에서 준설공사를 한다는 것이 파주읍의 입장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것이 수문학적 관점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잘못된 공사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백번양보해서 현재 갈곡천 준설공사가 홍수 대비 차원이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칠 때, 현재 공사 목적처럼 물길을 반듯하게 넓히고, 자연적 완충지대를 없애면 역대급 집중호우가 왔을 시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우선 원류인 갈곡천의 물이 불어난다. 법원리에서 연풍리로 이어지는 갈곡천 상류의 물은 하천 폭이 현재 공사지점과 비교해 볼 때 굉장히 좁다. 또한 이 구간 제방 대부분은 수직으로 되어 있다. 이는 수위가 높아질수록 물의 흐름이 굉장히 빠르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갈곡천 상류에는 인접한 야산들이 많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산의 물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는 자연스럽게 수량이 늘어나며 물의 흐름을 가속화된다는 이야기다.

 

물론 갈곡천 원류만의 수량은 문산천권역 하천기본계획에서 관측한 갈곡천 홍수량 측정치에서 24시간 최대 강수량으로 관측된 389.9mm의 강우가 있거나 그 이상을 훨씬 뛰어넘는 강우가 있어도 현재 공사 구간이나 파주읍을 둘러 흐르는 갈곡천 수량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왜냐면 갈곡천 중·하류의 폭과 제방의 깊이는 집중호우 또는 장마시에 애룡저수지의 방출량을 고려하여 넉넉하게 설계되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점은 문산천 지류에 인접한 저수지 중에서 가장 저수량이 큰 애룡저수지의 방출량이다. 평상시에는 수문이 닫혀있는 애룡저수지가 집중호우나 장마시에는 저수된 물을 방출한다. 그리고 그 양은 갈곡천 원류와 합쳐진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수량이 작년 준설공사 구간과 현재 공사 구간에 큰 영향을 끼친다.

 

집중호우로 불어난 갈곡천 원류의 물흐름이 가지는 운동에너지에 애룡저수지에서 방출하는 방출수의 거대한 운동에너지가 합쳐져서 지난 준설공사 지역과 현 준설공사 지역으로 흐르게 된다. 이때 지난 준설공사와 현 준설공사는 이 거대한 운동에너지를 더욱 가속화 한다. 왜냐면 앞선 사진들이 증명하듯이 준설공사가 홍수시 물을 빨리 하류로 방류하기 위한 공법으로 마치 물을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듯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참고로 이 공법은 집중 강우시 유속을 빠르게 하여 하천의 유출이 빨라지게 하고 침투수의 감소를 통해 하천의 건천화를 우려하게 만드는 공법으로 국토교통부는 문산천권역 하천기본계획서 7장, 7-15쪽에서 이러한 공법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앞선 갈곡천 지도에서 보듯 준설공사 구간 전후에 존재하는 두 번의 급격한 곡선구간이다. 파주읍은 이 거대한 운동에너지가 급격한 곡선구간에서 어떤 위험성을 증가시키는지에 관해 고려했는지 매우 궁금하다. 예를 들어보자 공교육 시기 운동장에서 트랙을 따라서 달리기를 해본 경험 또는 운전시 곡선구간을 주행해본 경험 아니면 버스에 서서 탑승시 버스가 급격한 곡선구간을 주행할 때를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직선적인 운동에너지가 곡선구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선적인 운동에너지가 더 커지도록 직선구간의 갈대밭과 수초섬 그리고 모래톱이라는 자연적 완충지대를 없앤 시공을 한 현재 갈곡천 중류의 상황은 제동장치가 고장난 채로 고속도로의 가속구간을 주행하다가 급격한 곡선구간으로 접어드는 화물차를 떠올리기 좋은 상황이다. 이것이 과한 상상일까?

 

집중호우시 애룡저수지의 수문에서 높은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떨어져 갈곡천에 합류한 방대한 물은 갈곡천 원류와 만나 유속 더 빠른 유속과 더 커다란 운동에너지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이 물이 갈곡천 중류의 자연 완충지대가 사라진 약 1.5km의 직선구간으로 접어들어 더욱 유속이 빨라지고 운동에너지가 커진다. 그런데 그 물이 가진 큰 힘이 급격한 곡선구간에 부딪힐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 필자는 이런 위험이 예상되는 갈곡천 곡선구간의 제방을 관공서에서 점검하거나 보완한다는 소식을 아직 들은 바 없다.

 

만약 이 공사의 담당자가 적어도 갈곡천 현장을 둘러봤다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공사를 계획하면서 갈곡천 지도를 찾아봤다면 집중호우시 갈곡천에서 나타날 운동에너지의 작용을 간과할 수 있을까? 만약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홍수를 대비하는 시공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마땅한 자세일까? 큰 의구심이 든다.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의문점이 또 있다. 갈곡천은 공사 구간 이후에도 문산천 합류까지 약 3.6km가 더 이어진다. 그렇다면 왜 하류의 3.6km는 이번 홍수 대비 준설공사 계획에서 빠져있나? 정부의 공개청구 홈페이지에서 이 구간에 대한 홍수대비 정비 계획은 찾을 수 없다. 또한 3.6km의 공사는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관보고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관보고시를 검색해봐도 이에 대한 계획은 찾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을 볼 때 홍수 대비가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파주읍의 현재 300m 준설공사가 논리적으로 합당한가 의문이다. 파주읍의 갈곡천 준설공사는 여러 방면에서 자기 모순적이다.

 

 

필자는 파주읍 담당자가 왜 현재 준설공사 300m 구간을 홍수대비에 필수적인 공사로 판단하고, 기본적인 수문학적 고려나 하천법과 야생생물보호법의 기본 정신과 목적에 반할뿐더러 국토부 문산천권역 하천기본계획의 지침을 무시하는 준설공사를 강행하려 했는지 매우 이해하기 힘들다. 또한 시공사는 2017년 파주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과업지시서가 규정하는 지침에 반하여 반생태적인 시공을 하는지 또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파주읍은 공사 현장이 파주시 과업지시서를 따르지 않음에도 왜 마땅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 강력한 의문을 표한다.(파주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과업지시서 28쪽 (1)항, 28쪽 (나)항, 29쪽 (3)항, 30쪽 3)항)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필자는 이번 준설공사는 담당자의 관성적인 예산 집행으로 추측된다. 그러다보니 부실한 설계와 관리 감독이 발생했다. 과연 누가 이번 공사가 진정으로 홍수를 대비하는 계획이라 볼 수 있을까? 오히려 집중 호우시 급격하게 늘어난 수량과 이에 따라 커진 운동에너지를 고려하지 않고 곡선구간의 제방 시설이나 주변 인가 또는 논에 그리고 그곳에 살아가는 생물들에게 더 큰 위험을 예상케 하는 공사로 판단되는 이번 공사는 당장 중지되어야 하고, 관련자들의 방만한 예산 수립과 집행에 관해서는 철저한 검토와 소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추가로 국토교통부가 제기한 하천환경관리 기본방향(문산천권 하천기본계획서 7장)의 내용을 기술함으로 앞으로 갈곡천을 어떤 방향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논하겠다.

 

하천환경관리의 기본방향은 이수 및 치수 관리와 더불어 자연보전기능, 친수기능, 공간기능으로 구분되는 환경기능의 관리로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에 부합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하천 본래의 역할 또는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천이 갖는 자연성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 하천 주변은 생태계 서식지 및 홍수 저류 공간으로 보존하고 복원하여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생태적 안정성 유지를 위해 동·식물이 공존하는 우호적 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 또한 하천정비는 일정한 하천구간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해당 하천수계 전반에 걸친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하며,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거쳐 장기적인 유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하천환경관관리 기본목표는 생태계의 다양성 창출에 있다. 자연이 갖는 다양성을 존중하여 자연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계 고유의 생태기반 조성, 조류, 어류, 곤충 등의 서식환경 조성을 해야 한다. 그리고 역동적인 하천의 속성을 구현해야 한다. 자연하천의 역동성 유지를 위하여 현재 유지되고 있는 저수로 선형 및 하상의 경사를 치수적 위험성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하천의 사행특성을 활용하고 유속의 다양화를 꾀하며, 수변 및 수심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하천의 자정능력을 증대시켜야 한다. 이것이 하천환경관리 기본목표의 가장 핵심 두 가지이다.

 

여기에 더하여 문산천권 하천기본계획서 10장 10-4쪽, 나. 고수부지 활용방안을 주목해야 한다. 이 문건에서 국토교통부는 갈곡천 구간에 조성되어 있는 고수부지 대부분이 토사퇴적에 의한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간으로 이용도가 적고 자연경관 및 생태측면을 고려하여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술한다. 그러나 필자가 이 글을 통해서 제시한 것처럼 갈곡천 준설공사는 갈곡천의 고수부지를 반생태적으로 파괴했다. 이로써 명백해진 것은 파주읍이 하천법 25조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하천기본계획을 따라 갈곡천을 관리하기를 거부했다는 사실이다.

 

5. 질문

그러므로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파주시와 파주읍은 왜 갈곡천에 준설공사가 필요했는지 그 근거가 수문학적, 생태학적으로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하고 시공에 착수한 것인가? 그렇다면 그 근거 자료를 명명백백하게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 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파주시와 파주읍은 갈곡천 준설공사를 진행하면서 국토교통부의 문산천권 하천기본계획의 목적과 정신 그리고 세부 사항들까지 왜 송두리째 무시하고 따르지 않았는가? 갈곡천 준설공사 담당자와 관련자들은 이를 시민들에게 소상히 소명해야 한다.

 

6. 나가며
 

필자는 이 글의 논거에 따라 파주읍의 지난 11월 준설공사와 현재의 준설공사가 모두 하천법과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문산천권 하천기본계획서와 심지어 파주시에서 작성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용역 과업지시서의 정신과 목적 그리고 세부 사항들에 전면적으로 반하는 것임을 주장한다. 이때 만약 그 책임을 시공업체에 떠넘긴다면 오히려 자신들이 시공사를 마땅히 관리감독했어야 했는데 이를 하지 않은 무책임하고 방만한 행정을 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된다.

 

따라서 필자는 이 논거에 따라 파주시와 파주읍은 현재의 갈곡천 준설공사를 전면 중지할 것과 담당자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하며 만약 이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었다면 합당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를 계기로 앞으로의 갈곡천 하천정비는 하천법과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의 정신과 목적을 따르며, 국토교통부의 하천기본계획서가 명시하는 세부 지침들을 면밀하게 살펴 설계하길 요구한다.

 

그래야만 파주시와 파주읍이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헛되게 낭비하거나 주먹구구식 후진적인 하천 관리 행정을 탈피하고, 수문학적 생태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진정한 홍수를 예방과 동시에 갈곡천에 살아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들과 천연기념물을 보호하는 친환경적 친생태적 하천정비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전 지구적 기후위기를 맞이한 이 시대에 OECD회원국이자 RE100에 힘을 기울이는 경기도와 ‘깨끗한 환경을 만들며, 미래의 행복을 위하여 자연과 생태계를 보호·보전하고, 후대에 물려줄 대한민국 대표도시를 건설한다.’ 한다고 평화시민 헌장문을 주장하는 파주시 행정이 지녀야 할 올바르고 책임 있는 자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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